이건희 사면으로 논란을 일으켜놓고 얼마되지 않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정치수사 비판을 의식해 '법치'를 운운하는 장면에서는 놀랄 정도다. 검찰 수사에 대통령이 스스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니, 한명숙 수사 관련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들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하려는 정치검찰들을 확인하니, 정권은 여전히 노대통령 서거에 대해 전혀 반성이 없다.
대통령의 가이드 라인 제시는 검찰 수사 뿐만이 아니다. 세종시 관련 지방신문의 보도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국민 혈세'로 지급된 세종시 수정안 홍보비라는 떡고물로 지방신문 보도에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겠는가
도대체가 MB가 언급하는 사이비 언론과 기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어떤 사이비 언론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혹시나 제 입맛에 안드는 언론사에 대한 누명 쒸우기와 겁박이 아니길 바란다.
도대체가 누가 누구에게 '사이비'라고 하는가. 미디어법 특혜가 주어지니 온갖 문제점과 의혹을 안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성역화 하면서 사설을 통해 4대강 사업 반대의 야당을 모독하는 조선,동아,중앙일보가 '사이비'가 아니라면 무엇이 사이비란 말인가. 족벌 언론사의 탐욕과 함께 똘똘 뭉쳐 여론을 호도하고 악법을 양산하는 정권이 '사이비'를 운운하니 가당치도 않다.
세종시 원안 뒤집기에 이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아니냐는 의혹으로 부각될 만큼 이 정권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정도다. 현 정권에 불신은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보일 정도니 말이다.
원전 수출에 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 우리나라 원전의 높은 기술수준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되 투자대상국의 중장기 경제전망과 투자안정성 등도 유념해 추진하기 바란다 "
원전개발이 과연 미래지향적이라 말할 수 있는지를 떠나서 아랍에미레이트는 불과 얼마전 두바이의 국영기업 채무상환 유예로 국가부도 위기까지 갔었다. 투자대상국의 중장기 경제전망과 안전성을 고려한 '원전수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미국, 프랑스가 그래서 원전 컨소시움 메인을 한전으로 넘겼을지 모를 일이다..
이 나라의 개발 아젠다는 왜 한 발 앞서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서 해놓다가 타당성이 없어지는 사안에만 쫓아가는 모양새인지 모르겠다. 우리의 지리적, 경제적 타당성 고려치않고 추진하는 '대운하'야 말할 필요도 없이 대표적이다.경부 고속전철 또한 그러해서 공사 과정에서 문제 많아 많은 시일이 걸렸다. '해외 원전 개발' 또한 따져볼 일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일등 공신이라는 '조선업'도 선진기술 국가들이 항공우주산업을 위해 손을 놓았던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뒤늦게 시작한 '항공우주산업' 관련 참여정부가 추진한 T - 50 'UAE 수출'도 무산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이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UAE 원전개발 욕심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다.
원자력 발전소가 원천 부정될 수 없을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이 있지만 논란도 많다. 원자력 발전소는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개발하는 소량의 정도라면 허용될 수 있겠지만, 전 세게 어느 나라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원전 개발이 쉽게 확대하지도 않는다.
더구나 고준위 폐기물 처리 기술에서 확고하게 검증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이기에, 국내에서도 조심해서 추진해야할 진데 '해외 원전 개발'이라면 더 신중해야 한다.혹시나 모를 사고와 UAE의 경제 불안정,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는 곧 우리에게 돌아올 막대한 부담이다.
적은 비용의 최대효율의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대체 에너지' 개발이 전 세계적 흐름이다.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다. 그 반면에 70년대 '중동의 꿈' 재현하려는 모양새라면 기대할 게 없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원전개발에는 신뢰할 수가 없다. 4대강 사업과 쇠고기 수입 과정의 불합리한 절차와 막행을 연상한다면 이번 원전개발에도 어떠한 부실한 내용으로 무엇을 퍼주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거기에다 대통령이 직접 '원전수주' 이틀 전에 출국하여 마치 자신이 해결한 것처럼 쇼하는 것은 뭐란 말인가. 두바이 금융위기 이전, 참여정부에서 본격 시작한 원전사업인데 불과 며칠만에 자신들이 해결한 것처럼 쇼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정권 홍보'는 그만하기를 바란다. 이를 시작한 참여정부도 이러지는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1년 전부터 원자력 발전 대국을 공언하면서 '녹색성장'이라 이름 지었다. '원전 개발' 하더라도, 제발 '녹색'이라 이름 붙이지 말기를 바란다. '사이비 정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4대강 유역의 '유기농업자'들에게 환경침해의 원인으로 규정하면서 원전 개발에 녹색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까.
사이비 대통령의 말장난이 어디 '녹색' 뿐이겠는가. 백년대계,선진화, 법치 등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말을 갖다 붙이는 게 한 둘이 아니다. 무지하기만해서 사이비는 아닐 것이다. 온갖 악법을 강행하고도 나쁜 말은 듣기 싫어 친서민으로 위장한다. 방송을 장악하려할 만큼 비판과 토론을 회피하는 자기중심주의가 사이비 행각으로 이어지는 바다.
대통령의 자기중심주의는 이젠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가고 있다. 나라가 어떤식으로 분열되든 말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공무원의 봉급을 담보삼아 협박까지 하다니 '사이비'도 이런 사이비가 없다.
전체 예산의 일부에 불과한 4대강 사업 때문에 내년도 예산 책정을 미뤄서야 되겠느냐며 청와대는 하소연이다. 그렇다고 하면 '4대강 사업' 포기하면 될 일이다. 준설량을 줄이고 보의 높이를 낮추자는 야당의 양보안 마저 거부하면서 공무원 봉급이 유보될 수 있다는 협박마저 일삼는데에는 스스로 '대운하'에 대한 집착을 보여준다.
대운하 논란이 가시화되자 '청와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믿을 수도 없거니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해도 4대강 사업이 전면 수정해야 할 만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던가. 지천,소하천을 포함하고 보가 설치되지 않는 순수한 뜻의 하천정비가 아닌 사업에 3년안에 30조원을 왜 투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의 물음마저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4대강 사업 공사 방식이 누가 보더래도 '대운하'임을 똑똑히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