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도 조금 나고 걱정도 됩니다.
오늘 아침 각 신문이 이런 제목으로 도배될 겁니다.
한국, UAE 원전 수주
이명박 대통령 '막판 뒤집기'
400억 달러 초대형 프로젝트
원전 수주, 좋은 일입니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홍수처럼 쏟아지는
원전 관련 뉴스에는 허위 과장과 확대 왜곡이 대부분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한번 따져 봅시다.
<원전의 진실과 과장>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한국, UAE 원전 수주 ----- 진실
이명박 대통령 '막판 뒤집기' ----- 과장(막판 공 가로채기)
400억 달러 초대형 프로젝트 ----- 과장(한국에 돌아올 공사비 40억 달러)
이윤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
<막판 뒤집기에 대하여>
웃깁니다.
창피스럽습니다.
그리고 서글퍼집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입찰국가의 국가원수가 방문한다고
하루 아침에 최종 낙찰자를 변경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1박2일 세일즈방문으로
원전을 수주했다는 국내 보도가 외신으로 소개된다면
나라 망신입니다.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심지어 이 대통령의 현대건설 재임시
중동 건설을 통해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가
원전 수주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명비어천가도 이런 명비어천가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지난 2006년, 원전 수출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시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2000년에도 중국에 원전 수십기를 수출하려던
프로젝트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비협조로 성사되지 못했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원전 수주는
이미 11월 중순께 윤곽이 드러났던 사안입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11월16일자로 '한국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다 됐다는 사실을 알고 부랴 부랴 갔다.
여럿이 힘들게 지은 밥상을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그러고도 부끄러워 하기는커녕 잘났다고 떠듭니다.
<400억 달러짜리 초대형 프로젝트?>
공사비는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추정일 뿐입니다.
그래도 400억 달러라고 칩시다. 그 내역은 이렇습니다.
공사비 200억 달러에 운영 관리비 200억달러.
공사에 10여년 걸립니다.
운영비는 운전기간인 60년에 걸쳐 나눠 받습니다.
(그나마 새로운 경쟁자가 운영부품을 우리보다 싸게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 걸 몽땅 합쳐서 400억 달러입니다.
공사비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이 얼마일까요.
잘해야 40억 달러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원천기술을 지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48%를 가져갑니다.
여기에 일본 등 한국전력 컨소시업에 참여한 외국기업들에게 30% 가량이 배정되고
남은 것은 약 20%입니다. 최대치로 잡은 게 그렇습니다.
(증권사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약 1조5,000억원 정도일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소나타 100만대 수출과 맞먹는 쾌거'라고 합니다.
마치 단번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쏟아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는 최소한 10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분할되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남 줄 것은 다 무시하고
우리 받을 것은 뻥튀기하고
몇십년에 걸쳐 받을 것 다 합쳐야 가능한 계산입니다.
---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격 운운합니다.
우리 언론의 행태와 국민 수준을
외국인들이 알게 될까봐 창피스럽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보다도 서글퍼집니다.
다음 수순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40%대의 지지율이 나오는데요.
더 올라갈 겁니다. 4대강을 비롯한 역주행에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는 이웃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가야 한다는 점이 슬픕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발표해도
원전 수주 뉴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 걸 뻥튀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겁니다. '삽질의 합리화'! '전 국토의 토건화!'
4대강 파서 경기가 살아나면 될 것 아니냐는 분들도 더러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반드시 후유증을 수반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임기 전반부 내내
DJ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부동산과 카드- 때문에 고생했었습니다.
(역대 정권중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하지 않은 권력은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4대강 사업에는 임기 내내 부양책을 써서 경기성적표를 좋게 만들겠다는 뜻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토건업자와 대형 건설사, 토지 소유자입니다.
누가 손해를 볼까요. 국민 경제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이미 멍든 재정은 더욱 나빠져 나라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국민경제는 구조적인 악순환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그가 중동으로 세일즈외교를 나간다고 했을 때
마음 한 구석에서 '혹시 꼼수?' 했는데 '역시나' 입니다.
뭔가 충전했어야 할 연휴에 방전만 잔뜩한 채
상식의 사고범주를 뛰어넘는 원전 소식까지 쏟아져
머리통이 지근거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