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시민입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고 공간이 공연장처럼 아늑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국민참여당 대구 창당대회를 맞이하여 저보고 분위기 좀 잡으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당원이 아닌 분들도, 다른 정당의 당원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참여당은 창당 대회를 어떻게 하나 지켜보러 오신 분, 그렇지 않으신 분, 모두 참여당에 가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진보신당에서 오셔서 노래를 불러 주신 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거창한 제목의 강의입니다. 제목이 거창하면 실속이 없습니다. 단체의 이름이 거창하면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이 빈 것을 속이기 위해 겉이 번지르르한 결과입니다. 단체 이름에 규범적인 가치 판단이 담긴 이름을 조심하세요. ‘바른’이라는 이름 등은 가치 판단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그런 규범적인 가치 판단을 가진 단체 이름들은 뉴라이트 계열의 경우가 많습니다. 독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에 출마 했을 때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대운하 반대. 4대강 이름으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 공화국 반대. 국가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수도권 중심정책을 막겠다고 했으나 세종시, 언론법, 신문법 등이 지방 언론을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세번쩨, 의료 민영화 반대. 영리 의료 법인을 허용하자는 등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들고 나왔으나 당시에는 큰 호응을 받지 못했으나 지금은 많은 것들이 대통령이 호응 하는 것 같으니 막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려 했던 것을 지금 막 밀어 붙이는 것 같습니다.   
 
대구로 첨단 의료 단지를 가져왔으나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세종시에 외국 의료 기업과 대구 보다 몇 배나 더 큰 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무 장관은 모른다고 합니다. 설마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대구 의료 단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대구 시민들은 첨단 의료 단지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국적, 다문화 첨단 의료 단지로 만들려면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대구는 점차 심각하게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고향을 대구라고 하면 “비자 발급 받아서 왔냐?”라고 묻습니다. 그 정도로 대구가 고립이 심합니다. 그 고립이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언가 요구를 해도 시민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대구에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준 것은 대구를 위해서 라고 하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오송과 대구. 두 군데 의료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때 지역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관계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외국인들에게 관심 많은 비무장 지대도 견학시켰습니다.

첫째. 다국적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개발 사업의 벤처 사업 등 기술 이전 사업이 커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임상 실험에 따른 신약 개발입니다. 고지혈증, 암 등 각종 성인병에 블록버스트 신약이 나오면 전 세계인을 상대로 임상 시험을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비싸고, 중국은 안정성이 낮은 반면 한국은 연구 인력이 우수하고 IT 인프라가 우수하여 한국은 이미 임상 시험을 하고 부가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임상 실험 단지 유치가 중요합니다. 셋째. 한국 의료진의 우수한 손기술을 사용하는 의료에 대해 해외의 환자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넷째. 의료기기입니다. 차기 성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시장 조사를 하면 대구에서 오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으로 오라고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대한민국에 진출할 때를 고려하여 먼저 우수한 의료진의 질이 중요합니다. 대구는 경북대 등 의과 대학이 많고 큰 의료원이 많지만 외국인들이 평가하는 의료의 질은 경북대를 비롯하여 대구가 우수한 적은 있었으나 서울에 밀립니다.

다음은 IT 인프라입니다. 임상실험을 할 때 빨리빨리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대구가 조금은 밀립니다. 셋째는 그 사회의 문화적 상황입니다. 의료진들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환경입니다. 대구가 가장 불리합니다. 문화적 수용성이 가장 낮게 나옵니다.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강남, 용산, 신촌, 경남 양산, 부산 해운대, 인천 송도 신도시, 충북 오송, 생명 공학 단지 등의 지역과 비교 했을 때 대구는 압도적 배타적으로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정착하기에 대구는 불리합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겠지만 대구 시장은 이 사업을 잘 성사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 입장에서 의료복합단지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은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IT 인프라 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국적 기업에는 백인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각국 사람들이 오는데 백인만 우대해 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제3국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들이 오기를 꺼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시청은 시청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자기 할 일을 하더라도 대구 시민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립되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도시가 발전하려면 외부의 인적 자원을 빨아들여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가는 도시만이 발전합니다. “비자 끊어 왔냐?” 라는 도시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똘똘 뭉쳐 한나라당을 지지해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도시는 죽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부에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발전하고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이 점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조합, 국경 없는 기자회, 명성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단체가 한국에 많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흐름에서 뒤로 쳐지며 문명이 높이 발전한 나라들에게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 다니면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 정권의 국격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의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를 이야기 하는 것조차 민망할 지경입니다.
 
노태우정권 시대까지 돌아갔습니다. 한 가지 고문만 더하면 전두환 정권으로 되돌아갑니다. 시국사범까지 고문하기 시작하면 완벽하게 되돌아갑니다. 소문에는 “맞습니다. 맞고요.”라는 말을 컬러링으로 했다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당해서 망할 지경에 처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기업들이 공포분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법집회라고 잡아갑니다. 노동조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서를 돌려보냅니다. 전두환 때 이런 식으로 방해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해임되었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을 단체로 해임시켰던 노태우입니다. 법원에 승소하여 복직시켜 달라고 해도 안 시켜줍니다. 한겨레에 대기업 광고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귀 회사는 잘 돌아가는 모양입니다.”라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혼자 죽지는 않겠다.”라고 하니 광고가 풀렸다고 합니다. 흉흉한 소문입니다. 아니면 말고...ㅋ

대구 55%, 전국 40%로 국정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묻지마 지지가 35%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7%에 불과합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권력의 생리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멸시, 조롱, 고집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핍박한 것은 자기의 미래를 핍박한 것입니다. 자기도 3년 후면 전직 대통령이 될 분이 전직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 죽인 것 아닙니까? 저는 죽인 것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인 것입니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라면 퇴임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주권의 상징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입니다. 독일 콜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문제가 불거 졌을 때 약식기소를 했고 선고사항은 신문에 조그맣게 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16년간 정권을 잡은 전 정권이 아주 중대한 위반 사항이 아닌 한 가볍게 처리해 줍니다. 모든 문명국가가 이렇게 취급합니다. 권력의 집권에 따른 속성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께 한 행동처럼 그렇게 해야 할까요? (시민들 : 우~ 한 번쯤 그렇게 해야 합니다.) ㅎ.. 저는 그런 마음을 압니다만 그 자체로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직 총리님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 말에 때린 놈은 오므리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 펴고 잔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안한 모양입니다. 노무현을 없애도 또 다른 노무현이 나올 것이고, 한명숙을 없애도 또 다른 한명숙이 나올 것입니다. 왜 그렇게 헛힘을 빼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누가 대통령과 대화했는지 대화한 사람은 없는데 들은 사람은 많습니다. 한나라당 그 자체 내에서 권력 균형이 불안합니다. 만약, 손학규씨가 탈당하지 않았다면 박근혜씨가 되었을 것입니다. 손학규, 박근혜, 이명박의 균형이 무너진 덕택입니다. 손학규씨는 잡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망치고 있고 정치를 망치고 있고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박근혜씨를 핍박하는 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은 혼자 독점하지 못합니다. 혹시 국정원에서 오신분이 있으면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항상 누군가 제3자와 함께 국정원의 보고를 받았지만 개인 독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법적인 정보는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대보고 뿐만 아니라 수시보고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의 독대보고는 불법, 합법적인 보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는 광대합니다.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국정원의 조정원이 기본 사항을 파악합니다. 각 부처의 보고준비 내용을 파악하고 그 보고의 장단점과 평가까지 넣어서 보고합니다. 장관들도 압니다. 대통령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가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관이 보고할 기분이 안 납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내부통신망으로 다 오게 되어있는데 왜 적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적습니다. 그 후 “각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며 모든 부처가 대통령만 쳐다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독대보고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분권과 자유를 가지고 각 부처가 운영하고 각 부처가 책임지고 독립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800억 수자원 공사 이자까지 내어 줄께”라고 불법, 탈법, 편법으로 국민들이 반대하여도 그냥 밀어 붙이는 것이 독대보고의 폐단입니다. 대통령이 막강한 정보기관의 독대보고를 받는 다는 것은 각 기관의 자율성, 판단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대보고를 넘어서 수시보고까지 받고 있으니 국정원 보고서가 국가를 통제하게 됩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로 세운 정권이기에 선거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이한 문제는 “내가 잘 알아요.”라고 하면 다시는 장관이 그 문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막노동도 해 봤고, 노점상도, 데모도 해봐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독주, 독선, 무대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거입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하여도 “국민이 몰라서 그래, 오해”라고 합니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국민들이 설득되었습니까? 이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권력을 박탈하는 길 뿐입니다. 이기는 것이 선이냐? 라는 점에서 그때는 나라가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처럼 위대한 사람인줄 미처 몰랐습니다. 예수, 석가, 마호메트가 와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묻지마 지지 35%를 제외한 나머지 65%에서 35%만 때어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진보신당, 민노당, 훌륭하다는 것을 압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모진고생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노회찬, 이수호, 한명숙, 유시민 이렇게 다 나와서 지는 것.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연대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가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브레이크도 핸들도 없습니다. 막 가는 것을 연대로써 저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바꿀 수 있습니다. 기득권 인정해 줍시다.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회의원수 인정해 줍시다. 국민참여당의 지지율도 인정해 줍시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함께 가는 마음으로 서로 인정해 주고 기득권 인정해 주고 연합해야 합니다. 기반입니다. 연합, 연립, 연대, 제휴, 서로 기반을 인정하면서 존중해 나가면서 연합하자는 말입니다. 대구시장에 국민참여당이 되면 정무부시장은 민노당으로, 구청장 후보는 진보신당으로 양보하면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각자 출마시 일이고 연대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대구도 할 만 합니다. (시민들...웃음)

지방선거에서 성과가 좋으면 연립정부로 가자는 것입니다. 노회찬, 심상정 의원도 노동부 장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참여당에 국무총리 자리도 주고 “이렇게 우리는 운영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무조건 우리당만 잘되자는 말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되는 속에 우리참여당도 잘되자는 소리입니다. 모쪼록 참여해 주십시오.

뱀발.. 이상은 12월 26일 국민참여당 대구시당 창당대회에서 강연한 유시민 전 장관님의 강연 내용 요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