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의 소크라테스는 ‘당신의 말 뜻이 무엇인가?’ 라는 계속적인 반어적 물음으로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소피스트들에게 상대적 진리의 경박한 논리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게 했다. 그의 이 물음은 상대적 진리의 궤변 이면에 인간 내면에 본연적으로 존재하는 선험적 진리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려는 노력이었고, 그는 가르치려 하지 않고, 다만 물음으로써 인간 내면에 가진 진리를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진리의 산파 역할을 한 것이다.
궤변의 논리에 휩싸인 혼란의 시대에 소크라테스는 인간 내면의 본연의 목소리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당시의 플라톤을 비롯한 젊은이들에게 진리에 대한 경이감을 불어 일으켰고, 이러한 진리의 물음은 결국, 어느 역사나 마찬가지로 고귀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박한 잣대에 의해, 선동자로 몰려 독배를 마시는 죽음을 당한다.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피하고, 향기 나는 아름다운 꽃을 동경하게 되는 현상은 배움으로 형성되는 경험의 과정이 아닌, 인간이 태어날 때로부터 본연적으로 존재하는 선험적 지식이다.
근, 현대사의 철학의 꽃이었던 칸트의 윤리나 인식론도 이러한 선험적 지식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어떤 역사에 있어서도 힘이 있다고 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법의 논리나 판단이성은 없다.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탄생한 영국 수상이 임기 말년을 두고 쓸쓸한 퇴장을 앞두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정당성을 결여한 전쟁에 함께 했던 비 인륜적 행위를 국민은 배우지 않아도 이미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 떠나는 대통령을 잊지 못하는 프랑스 국민들 또한 인간 내면의 기본적 윤리를 배반하지 않는 대통령의 주체적 모습을 배우진 않았지만, 스스로 느꼈기 때문이다.
말을 서두로 돌려, 젊은이들에게 경이감을 주었던 소크라테스의 죽음에서 우린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에 맞닫게 된다. ‘ 악 법도 법이라는…..’ 비록 죽음을 앞두고도 자기 확신을 굽히지 않는 참된 철학자의 모습 이면에, 극단적 환경에 소신을 굽히지 않는 다소 극단적인 또 다른 논리라는, 시대의 희생양이 아니었나, 생각을 버리지 못하겠다.
법도 헤겔의 말처럼, 시대정신의 자기 표현이다. 인류의 사상적 진보가 종교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무렵, 법은 종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고, 법 성격 또한 사제의 이익과 제사 형식에 의한 룰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도 종교적 색체가 강한 중동지역을 가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에 의해 절도 행위자의 손을 자르거나, 중범의 죄인을 공개 참수하는 일을 쉽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인간 사상의 진보가 신화적 상태에서 실증적 상태로 진화를 거듭하며, 법은 인간 내면의 소리, 다름 아닌, 모든 인간은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보편적(선험적) 가치에 입각해, 서로의 협의에 의한 조율로 만들어 졌다. 이러한 법률은 고대에서 말하듯 신의 계시( 고대 성직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당성을, 신의 명령이라는 권위에서 찾고 합리화 시킴 )에 의한 것이 아닌, 각자 다른 생각들과 의견들의 합의, 조정을 거쳐 룰로 형성된 것이다.
때문에 법은 시대의 흐름에 맞아야 하며, 그 법을 따르는 모든 구성원의 보편적 가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적 가치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현재의 생명윤리 개정안은 개악이다. 이 안은 시대의 흐름이나, 보편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극히 편협한 내용이다. 법 이면의 사상 또한 일부 종교의 색체가 강하다. 여기에 현재 진행중인 줄기세포 연구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의도적 성향마저 강하게 풍긴다.
가장 기본적 토대인, 그 이면적 사상에서 인간의 난자를 과연 인간과 동일한 가치로 규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본적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근본적 개신교나 천주교를 제외하고는, 인간 난자는 타 장기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구성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며, 이러한 시각은 사람마다의 종교관이나 세계관에 따른 가치적 상대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 흐름은, 극히 편협한 종교적 사상을 배경으로 한 정부나 국가를 제외 한다면, 인간배아줄기 연구가 현재까지의 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앞으로의 의학의 새로운 방향이며, 불치로 신음하는 불치병 환자를 위한 획기적 대안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법과 더불어 적극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 80여명이 인간배아 줄기연구 금지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의 성명서를 미정부에 제출했던 일은 심각한 문제로 주시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이 분야 연구의 가장 선두를 유지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갖가지 상식 이하의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며, 스스로 상처를 입히더니, 또다시 개악을 서둘러 제정하려 함은 어떤 의도인가?
이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초안과 이 초안을 마련한 보건복지부와의 심각한 대안 인식 부재를 느끼며, 만약 현 초안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 기준 없이 통과된다면, 현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역사 앞에 책임을 면치 못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죄인이 될 것이다.
악법은 질서를 위해 지켜져야 할 룰 이전에, 개선의 필수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