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안 위법 의결 부당하다
도서벽지 및 읍, 면지역 제외한 무상급식 다시 좌절
위법의결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무상급식 되살릴 터
부당한 조사특위 구성, '반김상곤'에 모든 것 걸었나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명제에 대한 국가의 마땅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무상급식 정책이 도의회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하여 또 다시 좌절되었다.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한 증액예산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법률로 규정한 단체장의 예산편성권마저 무시한,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도의회 권력의 횡포와 오만이 한계를 넘은 것이다. 이러한 도의회의 행태는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조차도 생략한 채, 오로지 '반김상곤'이라는 감정적인 분노를 여과 없이 표출한 것으로, 편협한 당리당략에 모든 것을 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회 폭력'이 아닐 수 없다.
○ 오늘 의결된 안대로 무상급식이 실시될 경우, 도시 지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의 30%는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신저소득층으로 스스로를 분류하여 ‘눈물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고, 교사들과 학교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을 줄을 세워야 한다. 무상으로 밥을 줄 아이와,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하는 아이를 반반으로 나누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반교육적 업무를 수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이 진정 도의회의 교육복지 정신이라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
○ 더욱이 경기도의회가 오늘 의결한 도교육청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를 명백히 위반한 월권이며, 따라서 법률적 절차와 권한 밖에서 이루어진 위법적인 의결로서 반교육적,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청 예산에 대한 찬반의 문제, 혹은 교육복지에 대한 입장의 문제를 떠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일로, 교육자치가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다수 의회 권력에 의해 농락당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 다시 한 번 그 간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 우리 교육청은 지난 7월의 2차 추경에서 도서벽지, 농산어촌 초등학생 전원과 300인 이하 도시지역 학교 학생들을 위한 예산안 171억원을 상정했으나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고, 원래 120%였던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비가 차상위 130%로 확대된 재편성안이 의결되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낙후된 교육복지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교육복지 현황을 고려할 때, 무상급식대상의 차별 없는 단계적 확대는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도의회는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급식지원 확대라는 선별적 복지 입장을 끝내 견지하였다.
○ 2010년 본예산에서 도교육청은 다시 한 번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 간절하게 요청하였다.
그 안은
(1) 차상위계층 130%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 점심급식 전액지원
(2) 도서벽지 및 면 단위 초등학생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
(3) 읍 단위 초등학생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지자체 대응투자 필요)
(4) 도시지역 초등학생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지자체 대응투자 필요)
○ 도교육청은 130%까지는 ‘저소득층’ 개념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비율에서는 경제능력 서열화일 뿐, 저소득층 복지지원의 개념이 아니며, 따라서 비교육적인 상처만 유발할 것이 분명할 것으로 판단한다.
○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90%가 찬성한 사업으로서 국가의 생산성과 미래를 위한 정책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도의회에 부탁드렸다.
○ 그러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예산 650억을 전액 삭감하였고, 여론의 저항과 자기 논리의 모순에 빠지자, 도민의 여론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또한 무상급식을 위해서 다른 예산을 모두 삭감하여 교육본질에 소홀해진다는 억지주장과 왜곡으로 일관된 삭감의 변을 밝혔다.
○ 그러나 예결위를 거치면서 상황은 또 다시 반전되었다. 예결위는 도시지역 5, 6학년 학생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도시지역 월 소득 200만원이하(차상위 150%) 초․중․고등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 부족한 교육예산 때문에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던 입장이 바뀌어 도교육청이 계상한 650억원보다 90억원이 늘어난 740억으로 증액편성한 것이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 과정에서 도의회가 증액 편성한 예산안은 ‘무상급식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고, 어린 학생들의 심리적 상처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을 다시 줄 세워야 하는 비교육적 안이며 급식업무를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안으로 판단하여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히자, 도의회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 의결을 유보하였다. ‘심도 있는 논의’의 결과는 어제 한나라당 대변인의 성명과 이태순 대표를 통하여 드러났다. 결론은 교육감이 도의회의 결정을 지체 없이 받아들여야 하며, ‘도의회의 전향적인 심의를 부동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고, ‘이 후의 모든 책임은 김교육감에 있’으며, '어느 것이 학생들을 위한 길인가를 상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다수의 의회권력에 의해 예결위 안대로 강행 처리되고 말았다.
○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길러내기 위하여 공평하게 누려야 할 제도적 권리와 인간적 존중을 정책으로 담는 출발이며, 이는 정파적, 이념적 사안과 별개의 사안이며 따라서 정책의 참 뜻을 이해하고 함께 해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여 왔다.
○ 그러나 주민직선 교육감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인 경기도의 무상급식은 수많은 ‘정치적 판단과 이해’ 속에서 우와좌왕하다가 결국 '위법 예산 통과'라는 결론을 내고야 말았다, 이는 그동안 무상급식을 추진해왔던 그 어느 타시도와 기초 지자체에서조차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상황이다.
⏿ 여기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본예산안 의결과정이 도의회가 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 임명의 건’을 연계하여 의결한 것은, 도의회가 오로지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치적 계산에 의하여 두 사안을 ‘패키지화’ 했다는 의심을 버릴 수 없게 한다.
○ 언론보도에 의하면, 예산안 앞에 조사특위 임명안을 배치한 것은 원래 안과 다르게 ‘의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전한다.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그 목적과 대상, 내용, 조사범위와 시간 등 모든 면에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의 접근이며, 이는 교육감과 도교육청에 대한 적대적 공격행위로 일관될 조사방식임은 우리 교육청을 비롯하여 여러 언론에서 지적한 바 있다.
○ 도의회는 무상급식, 교육국 설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혼란과 파탄에 빠진 경기교육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파탄과 혼란’에 빠진 구체적인 정황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단지 도의회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을 ‘파탄과 혼란’으로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부당한 일이다. 또한 시국선언교사 징계유보는 교과부와 관련된 업무이므로 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며, 무상급식은 공약 이행을 위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한 사안으로 이를 ‘공무원 성실의무 및 정치중립성 위반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없는 비약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국 설치 건은 대법원에 소가 계류 중인 사안으로 소송건과 관련된 내용의 행정활동을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욱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감사가 이루어진 사안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은 도교육청의 일상적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무익한 반복과 남용이며, 조사기간을 교육감 임기 마지막까지 설정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세’임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우리 교육청은 도의회가 오늘 의결한 본회의 예산안과 조사특위 위원 임명 건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도의회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도민의 최종적인 현명한 판단을 구할 것이다.
우리는 도의회의 이러한 위법하고 독단적 결정이 교육자치의 기본을 무시한 사안이며, 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의 정당한 위상과 권한이 유린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공교육 개혁과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열망하는 모든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우리 교육자치의 위기를 함께 공감하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지키고, 교육의 본질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총력을 다 할 것이다.
⏿ 우리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는 예산안 증액 의결이라는 위법적 사안에 대하여 재의요구와 제소를 통한 모든 법적 검토와 대응을 통하여 그 효력의 정당성을 물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의회의 반민주적, 반교육적 결정의 부당성을 낱낱이 알려 나갈 것이다.
○ 우리는 도의회가 부디 정치적, 교육적 진정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하게 부탁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부디 교육청과 도의회가 교육적 상식에 바탕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은 심각한 위기와 불신에 놓여 있고, 따라서 집단과 개인의 이해를 떠나 기성세대의 진정한 책무 속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공간임을 부디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하고자 한다.
○ 우리 교육청은 도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 교육청이 도민과 약속한 보편적 무상급식 정책이 결과적으로 또 다시 좌절되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께 새로운 상처와 고뇌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 우리 교육청은 차후에도 공교육 개혁 전반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충실의 받아들여 정책화하는 데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기관간에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부당한 권력의 교육자치 침해와 교육본질 왜곡에는 당당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그 힘으로 도민의 교육주권을 지켜 도민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책임을 다할 것임을 다시 약속드리고자 한다.
2009년 12월 21일
경기도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