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사기밀 해킹 등 우려할 만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북강경정책과 국가안보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정권안보"에만 힘을 기울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미롯하여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인사가 지도층에 많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조차 우려를 가졌던 부분이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안보의식"마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현재의 안보태세는 어찌 그리 허술한가? "말로만 안보" 그리고 "정권보위"에만 힘쓴 것이 아닌가?
조선왕조 인조시대 서인정권은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후 광해군의 북인정권의 자주적이고 실리적인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하였으나 안보태세의 강화도 없이 청나라에 대한 강경정책만 내세우다가 결국 청의 침략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구호로만 "국가안보"를 하였다는 말인가? 김대중-노무현 민주개혁정부는 한편으로는 대북평화정책과 교류정책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유도하여 국가위험도를 낮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안보태세를 유지한 바 있다. 왜 이전 정권보다 일을 못하고 있는가?
"안보상업주의"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조.중.동 수구언론과 실익없는 대북강경책을 주장하는 일부 수구정파, 사회단체에 휘둘려온 것은 아닌가? 국가안전보장은 안으로는 힘을 기르고 밖으로는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상시적으로 성취하여야 하는 한 나라의 필수적 활동이다. 정권이 바뀐다고 기조가 바뀔 수는 있으나 실수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실수"가 잦으면 결국 국가의 존망이 흔들리는 것이다.
과거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이라고 하여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신중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성공적인 정부가 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젠 집권 중반기에 들어섰다. 언제까지 과거 정권 탓만 하고 과거 정권 인사들의 사법적 제재만으로 현재 정책의 과오를 덮을 수는 없다. 현재 정책의 잘못이 드러났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수정하여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당부한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지지세력의 외면을 받더라도 추진하여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다. 하지만 그리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지지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파병"을 추진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미국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왜 노무현 정부와 같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가? 과거 정권보다 더 잘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방개혁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국방비 투자 구조를 바꾸고 군 구조도 개혁하고 국방 조달 체계, 군 사법제도, 의무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대북평화정책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을 겪게되어 실익이 없다. 북한이 예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쯤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대북강경책으로 이익을 얻는 세력에게 휘둘려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과 평화는 달성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정을 맡은 정치세력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