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정적 죽이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하한 검찰이 정치논란을 피하고자 조기에 집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검찰청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후파김치가 되어 퇴근하는 장면을 사진기자들이 찍을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도 한명숙 전 총리의 수수액이 경미(5만달러면 5,000만원 정도)하다는 점에서, 일단 석방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쯤되면, 한명숙 총리는 검찰 단계를 무시하고 곧장 법원으로 직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차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이 어찌 진행될 지는 모르겠으나, 1심과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거치려면 적어도 2년은 소요될 것이다. 삼성 이건희 사건에은 2번의 정권에 걸쳐 재판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한명숙 사건도 5년 정도 끌을 수 있다. 더구나, 이건희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을 보면, 한명숙 사건도 5년 뒤쯤에는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수뢰사건을 보면서 한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처럼, 이명박 정권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들은 모두 <석연치않은 이유>로 제거된다는 점이다.

일단 한명숙 전 총리가 그런 사례다. 5만달러(5,000만원)을 주었다는 사람의 첩보를 받기가 무섭게 검찰은 언론플레이부터 했다. 한명숙이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한명숙 전 총리는 충분히 언론으로부터 <지저분한 잔매>를 맞고 있다. 청렴결백을 생명으로하는 친노진영에게는 5천만원도 엄청난 돈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5억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언론이 그다지 크게 다루지 않는다. 어차피 청렴결백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에 실망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묘한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석연치 않다. 퇴임후 50만달러(5억원)를 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발표한 피의사실 내용인 것으로 아는데, 솔직히 뭐가 문제였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설사 5만달러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임후 직무와 무관하게 받은 돈을 <포괄적 뇌물죄>라고 우기는 검찰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 어쨋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지저분한 잔매>를 많이 맞았고, 스스로 자살을 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외에 석연치 않은 사건이 하나 더 있다. 김종률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및 유죄판결이다. 김종률 전 의원은 변호사로서 자문료 2억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검찰과 법원을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평가하여 의원직 상실 선고를 확정시켰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자문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유독 김종률 의원만 정치자금법으로 걸어버린 것은 사뭇 의미심장하다. 참고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도 김종률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 저격수>로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들어 가장 눈에 띄는 3인방(노무현, 한명숙,김종률)이 줄줄이 정을 맞았다.  이명박 정권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전직 대통령 노무현,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한 한명숙, 이명박 저격수로 맹렬하게 활동중인 김종률이 모두 검찰의 저격을 받아 상처를 입었다. 노무현은 자연적 자살을 택했고, 김종률은 정치적 타살을 당했고, 한명숙은 지금 정치타살의 미수 단계다.

살피건데, 정황상 이명박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여 소위 <정적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맞다면, 이명박 정권은 <다음 사냥깜>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 사냥감은 누구? 이명박 정권에게 맞짱을 뜨는 유력한 정치인이 다음 사냥감일 수 있다. 유시민 혹은 박근혜 정도가 아닐까 한다. 아, 박근혜는 어차피 이명박의 포섭의 대상일 터이니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어쨋든 MB정권 시절에는 대중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오갈 듯이 보인다. "찍소리내면 죽는다." 혹은 "찍히면 죽는다." 역대 정권마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명박 정권 치하의 검찰처럼 정권에 확실하게 충성하는 검찰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에휴, 나도 검찰로부터 정 맞을라 걱정된다. 아, 참고로, 대한민국 검찰은 필자가 조토마에 쓴 3개의 글이 지만원을 모욕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필자는 1심에서 <지만원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았고, 오늘 2심 2차 공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