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어디 가고 ‘석탄’이 웬말인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혐의내용은 알려진 대로 곽 모씨가 남동발전 사장으로 가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일 검찰이 가져온 체포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려는 로비를 하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검찰은 그간 계속해서 한 전 총리 사건을 남동발전 사장 로비 성격으로 수사를 했고 또 이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핵심 혐의내용이 바뀐 건 수사가 얼마나 부실이고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곽 모씨의 진술 역시 얼마나 신빙성 없는 거짓말인지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뭘 또 억지로 짜 맞추려는 것입니까? 또 무슨 시나리오를 바꿔보려 합니까? 수사를 엿가락 늘리듯 어설프고 자의적으로 하면서 어찌 법을 얘기합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어떻게든 엮어보기 위해 과거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낸 사람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입니다.

한심한 작태를 그만 두고 법과 원칙대로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기 바랍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2009. 12. 18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 ․ 검찰 ․ 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