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중징계에 관한 권한을 중앙에서 행사해 주실 것과 그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민 광장은 회원수 2만이 넘는 조직입니다.
2만이면 2만에 맞는 '조직의 구조와 계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특정 지역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제명사태를 보며, 조직이 성장함에 따른 조직의 구조적 정비도 반드시 수반해야 함을 느낍니다.
물론 모든 규약 하나하나에 얼마나 정성과 심혈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살아있는 생물처럼 조직이 변해감에 따라 수정과 보완이 가해지지 않을 때에는 누군가에게 너무도 쉽게 사형선고와 같은 제명 처분이 내려질수도 있음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시민광장 규약 제 4조 2항을 보면,

 '각 광역광장운영위원회는 관할지역 게시판 및 관할 오프모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회원의 징계를 다루며 만약 광역광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하여,

 회원의 징계, 특히 자격정지와 제명 처분까지도 광역광장 차원에서 결의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 심리적 괴리와 불합리를 느끼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원 가입시의 개인 정보 제공과 CMS회비는 중앙과 회원간의 직접적 관계이며 특정 지역 광장에 편입되는 것은 회원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규약 제 4조 1항 '징계는 경고,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중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할 경우, 계약 일반 이론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상적인 관리나 행사 진행에 있어 지역 광장에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적당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게 온라인상에서의 사망 선고에 해당하는 '제명처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중대하고도 비가역적인 처분권한까지 지역광장에 위임한다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과 활동력을 크게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둘째.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 사항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 것이며, 더구나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과 같은 중징계에 있어서는 규약 제 4조 머리말처럼 '참여의 약속을 위배하여 시민광장에 위해를 가하는' 식의 포괄적인 허용은 조직의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요청을 마칩니다.

아울러 일반 법정에서의 원리를 준용한다는게 시민광장의 능력과 성격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께서는, 더불어 민법일반의 법률불소급의 원칙만은 준용하자고 주장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는 형법의 조항을 준용하자는게 아니라 그 저변에 자리하여 마음으로 합의가 되어있는 '법정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히 중앙게시판에 이런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제 자신이 작은 기초 광장의 운영 위원으로서 광장운영을 둘러싸고 수시로 오프에서 얼굴을 맞대고 회원분들과 교류를 하는 상황에서, 어찌보면 기초광장 내에서는 '주류' 소리를 들을수도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반 회원 누군가가 저와의 의견차이로 인해 활동과 발언에 제약을 느낄수도 있다면 이야말로 '참여의 약속'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소수의견을 가진 회원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해두자는 의미입니다.

저는 총회에서의 눈인사 외에 전북광장의 회원분 누구와도 친분이 없음을 밝힙니다.
어느 쪽에서 시비를 가리자는 뜻이 아님을 알아주시고, 로그인 상태에서 토론을 요구하시면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음도 밝힙니다.

ps. 올리는 과정에 누락한 부분이 있어 추가합니다. 이제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세번째 이유를 추가합니다.

셋째. 지역 광장은 수시로 오프행사를 함께 하는 인적 연대에 기반하므로, 해당 지역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이해 당사자가 직접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는 당사자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므로 징계 이후의 지역 광장에 남는 후유증 또한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