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는 2009. 12. 17. 11시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발표회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제정자문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조례안 초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이후 이 초안을 바탕으로 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09. 2.초 최종 조례안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 초안은

󰋼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에 관한 학생의 선택권 보장과 과잉 학습의 제한, 󰋼 교육감이 과중한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체벌 금지, 집단괴롭힘 금지, 󰋼 두발 길이 제한 금지 등 두발 및 복장에 있어 개성 실현의 권리, 󰋼 과도한 휴대폰 규제 금지, 󰋼 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종교의 자유, 󰋼 빈곤 학생 등 사회경제문화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권, 󰋼 학생 자치활동 및 학칙제개정 과정 등 현안에의 참여권, 󰋼 징계절차에서의 적법절차 보장 등 학생의 실체적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 보호자를 포함한 교육주체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연수, 󰋼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 옴부즈퍼슨 제도에 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 각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설치, 󰋼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 시정권고, 󰋼 조례에 따른 각 학교의 학칙개정 의무 등 다양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였다.

○ 2009. 5. 28.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2009. 7. 30. ~ 12. 13.까지 총 10차에 걸친 협의회, 연찬회를 통한 학생인권조례 사례와 쟁점 연구(2009. 9. 10. ~ 9. 11.), 조례제정추진대회(2009. 9. 25.), 권역별 사전협의회(2009. 10. 28. ~ 11. 3. 6개 권역, 학생 177명, 보호자 128명, 교사 141명, 학교관리자 69명 총 515명 참여), 학생작품 공모전(2009. 10. 26.~ 11. 5.), 중간발표회(2009. 11. 20.), 시민단체 및 특수집단 사전협의회(2009. 11. 26.)를 거치고 성공회대학교 연구팀의 실태조사 등 조례안 개발연구 작업(2009. 9월~11월) 결과와 학생참여기획단(2009. 11.부터 활동)으로부터의 의견수렴결과 등을 반영하여 금번 조례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 향후 자문위원회는 교육주체별 공청회(2009. 1. 13. 수, 1. 19. 화), 학생의견 수렴(2009. 1. 25. 월), 조례안 보고를 위한 경기도교육위원 및 경기도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2010. 2.초 교육감에게 자문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6. 조례안 초안은 6개 권역 사전협의회 및 시민단체 관계자 및 특수집단 사전협의회를 통한 교육당사자들과의 협의 및 설문조사, 연구용역을 통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 학생참여기획단과 자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등 경기도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통로로 경기도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초안의 축조심의 과정에서도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7. 조례안 초안 발표회는 󰋼 자문위원회의 조례안 초안 성안에 대한 교육감의 인사말, 󰋼 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경과보고와 공청회 개최 등 향후계획, 󰋼 조례안의 소개 및 개요설명, 󰋼 조례안 작성의 배경과 근거, 󰋼 질의 및 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고자료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 해설

1. 주요 내용

○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제한

조례안 제10조, 제11조는 야간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러한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이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이 지침이나 규칙을 통해 과중한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제11조 제3항)를 마련하였다.

야간자율학습 등 과잉학습이나 강제학습 문제는 사전협의회 및 연구용역 과정에서 학생, 교사, 보호자가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시급한 5대 과제 중 하나로 꼽은 것이며,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학습으로 인해 자유롭게 개성을 발현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에 조례안으로 규정한 것이다.

○ 체벌금지

조례안 제7조 제2항은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고 규정하여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조례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등의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성과 실효성을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체벌의 폐단을 존속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여 체벌을 금지한 것이다.

체벌은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생의 정신적 상처를 유발시키고 폭력을 재생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이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체벌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도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학교들에서 학칙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체벌보다 학생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일깨우고 민주적 가치와 인권의식을 체화시키는 대안적 훈육방법, 상담교사의 확충 등 교육여건의 개선, 효과적인 학급경영기법 등을 통해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조례안은 체벌을 금지하여 교육현장의 선진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 집단괴롭힘 금지

실태조사 과정에서 학생, 교사, 보호자, 학교관리자 등 교육주체 모두가 한결같이 5대 학생인권과제로 선정한 것이 왕따 등 집단 괴롭힘 금지이다. 조례안은 제7조에서 물리적 언어적 폭력 및 집단괴롭힘으로부터의 자유와 집단괴롭힘 등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와 교육감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두발 및 복장의 자유

조례안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규정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두발 길이에 대해서는 규제를 금지하고 그에 관해 학생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되, 그외 퍼머와 염색 등 용모 관련 사항들에 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용모 규제로 인해 타율적인 학교환경 및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고 두발 및 복장을 통한 개성 표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학생들의 두발 및 복장에 관한 요구가 존중되어야 하며, 두발 길이 규제의 경우 이를 정당화할만한 합리적 사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학생들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규정하고 교육 목적상 그 제한이 부득이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요구하여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 휴대폰 관련문제

근래 학교에서의 휴대폰 소지․사용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고 휴대폰 소지․사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이와 관련 조례안은 제13조에서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휴대폰을 통신수단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들의 요구를 존중하여 과도한 휴대폰 규제를 금지하되, 교육목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시간의 휴대폰 사용 등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부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표현의 자유

조례안은 제17조에서 학생이 가지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다만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교의 자유

조례안 제18조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구체적으로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조례안은 제21조에서 학생에게 인간다운 교육복지를 누릴 권리를 인정하며 또한 그것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여 학교와 교육감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배려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 등 자원을 배정하도록 하였다.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는 모든 학생의 권리임은 물론 특히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사회․경제․문화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절실한 권리이므로 그러한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아울러 학교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조례안은 제18조, 제19조에서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기구 및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율적 학생회 및 학생활동 보장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학생, 교사, 보호자, 학교관리자 등 교육주체 모두가 공통적으로 5대 학생인권과제로 선정한 것이기도 하다.

○ 징계절차에서 학생이 가지는 권리

조례안 제26조에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사유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이 보장되는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였고, 특히 징계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지역사회 및 보호자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 인권교육

조례안은 제30조~제32조에서 학생인권의 진흥을 위해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교원에 대한 인권연수,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 또는 간담회를 일정 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감과 학교로 하여금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관련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보호자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보호자에 대한 인권 관련 교육 또는 간담회에 관한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인권교육의 활성화는 당장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조례내용 실현의 실효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인권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조례안은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제35조), 학생참여위원회(제36조) 제도를 마련하였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제도개선 등 학생인권에 관한 안건에 관해 심의 권한을 가지는 전문위원회이며,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제도적으로 학생 스스로의 의견을 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제4장 제1절(제39조~제44조)은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학생인권옹호관"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세계각국에서 아동 권리구제기구로서 활용하고 있는 이른바 옴부즈퍼슨(Ombuzperson)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하여금 경기도 전체를 지역별로 관할하게 함으로써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관할지역별로 5인 이내의 학생인권옹호관(3년 임기)을 두고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인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각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설치

조례안은 제44조에서 도내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내용을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상담시스템을 추가한 것이다.

○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

조례안 제45조는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는 조례안 제27조의 상담 및 조사 청구권과 함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시정권고

조례안 제45조는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권고는 성격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와 불이행시 그 사유를 소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학생인권침해 상황을 야기한 관련자에 대한 강제적인 제재보다는 학생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진상을 조사하고 학생에 대한 상담, 조력 등 학생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은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안은 시정권고를 넘어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 수단이나 제재방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 각 학교의 규정개정의무

조례안 제47조, 부칙 제2조는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각 학교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학교의 교칙 등 규정을 학생인권조례에 부합되게 개정하도록 하였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교장, 교원, 학부모는 물론 학생대표와 인권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도록 하였다.

조례는 경기도의 법규범으로서 하위 규범인 각급 학교의 교칙 등 규정은 조례에 부합하게 개정되어야 하므로 각 학교 규정의 적정한 개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2. 조례의 위상과 성격

(1) 조례와 관련 법령 또는 판례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법규범은 상하의 위계관계가 성립한다. 조례는 헌법과 법령 및 대한민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규범보다 하위의 법규범이다. 그러나 인권의 보장 수준 또는 정도에 있어서는 그 반대의 관계에 놓인다. 흔히 조례에 대하여 법률을 최저기준으로 이해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인권 관련 조례는 상위법규범에 대하여 동등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하위법규범은 상위법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될 것이다. 또한 조례로써 상위법규범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구체화하지 않는 이상 동어반복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상실한다.

따라서 조례로써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의미하다. 그래야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기본권보장원칙으로서 확인하고 있는, 기본권최대보장의 원칙과 기본권최소제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만약 조례로써 그보다 넓은 범위에서 교육적 목적의 체벌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위헌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체벌 자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교육적 목적의 체벌에 대하여 판단한 부분은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교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매우 한정적으로 정당화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즉 헌법재판소가 원용한 대법원판례의 기준은 교사의 교권의 한계에 대한 문제이지 학생의 인권의 제한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일체의 체벌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교사의 문제는 이 조례에 의해서는 인권옹호관에 의한 진상조사와 시정권고에 한정될 것이며, 징계 또는 형사 문제는 기존의 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2) 왜 아동 또는 청소년 인권조례가 아니고 학생인권조례인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이 발의하는 조례안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그 관장사무로 한다. 따라서 교육감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점에서 학생인권에 한정된 것이다. 학교 밖에서 학생이 아닌 아동 또는 청소년 인권에 관해서는 도지사 또는 도의원의 발의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례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먼저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이 구체화됨으로써 학생과 교사 및 학교관리자 그리고 학부모의 학생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와 교육감에게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 책무가 부여된다. 그리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4) 경기도조례인데, 경기도 학생인권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인권은 보편성을 띠므로 이 질문의 정확한 의미는 경기도 학생인권의 특수성을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경기도 교육감 및 학교가 헌법과 법률 및 각종 국제인권규범을 최저 기준으로 삼아 어떻게 그것을 구체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된다.

일단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를 발의한 점에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 주체들의 인권의식의 발전,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문화의 정착, 학교 및 도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한 재․행정적 뒷받침, 학부모와 일반행정기관 그리고 도의회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 등이 뒤따라야 한다.

조례의 제정은 그 근거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인 것이지 그것을 마무리하는 일이 될 수 없다.

(5)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는 어떠한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나? 또한 조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주어지나?

인권은 강제력을 그 주된 기반으로 삼지는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 등의 권한을 가질 뿐 법적 강제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조례의 성격상 장래에는 일정한 제재조치를 담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의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그것을 인권교육의 매개로 삼아 경기도 교육공동체가 인권의식의 성장, 인권존중 관행의 정착, 인권보장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에 힘써야 할 때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일단 그 진상을 조사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주력하였다. 물론 학생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징계권한을 비롯한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성안을 환영하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가 드디어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을 성안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 곽노현 위원장 이하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자문위원회는 학생의 인권 보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참으로 열심히 조례안 초안을 성안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요일에도 시간을 내어 조례안 자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도 하였습니다. 사실 자문위원회 협의회만으로도 빠듯한 일정이어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학생의 인권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교육 관련 주체들로부터 광범위하고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인권조례를 만드는 일은 그만큼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번 조례 초안은 그 첫 결실이겠지요. 이제 자문위원회는 이 초안을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곧바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시작하고, 1월에는 다시 또 각계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이 인권의 주체로서 학교에서 존중받음으로써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첫걸음의 하나로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것이고 그 끝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초안을 성안하는 과정 자체가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이었듯이 향후 조례 제정을 위해 이어지는 길도 그 자체가 인권을 매개로 소통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자문위원회의 초안은 전적으로 자문위원회의 헌신적인 노고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제 자문위원회는 남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초순에 조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숙고는 하되 가능한 한 짧은 시일 내에 경기도교육감 발의의 조례안을 확정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조례 성안 절차가 독단적이지 않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학생인권조례의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관리자 등 교육 관련 주체가 모두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주요 학생인권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음을 이미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에 대하여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학생의 인권 문제를 마냥 미룰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을 먼저 하고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수순을 밟고자 합니다.

물론 그 길도 우리 모두가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성찰과 지혜의 손길을 함께 모으지 않으면 출발조차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저는 언제라도 주저 없이 손을 내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스한 질책과 냉철한 사랑이 고루 담긴 손길로 아낌없이 그 손을 잡아주십시오. 아무쪼록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는 오늘의 이 자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한걸음을 더 내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17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