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해지자는 제 글에 어느 분이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분은 유빠로서는 ""드물게"" 알바의 공격에 논리로 대응을 해 주셨네요. 그 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저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입장의 차이 혹은 가치관의 차이로 돌리기도 뭐하고...

"참여정부시절, 제주 관광특구 등 몇몇 특구에 한해 영리병원 허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공고히 유지한 채, '영리병원'을 허가해 주는 것이의사협회의 줄기찬 요구는 들어 주되.. 실익이 없이 고사하게 만듦으로서(의료관광 유치효과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관측에 대해선 좌파분들의 논지에 수긍합니다.)  일거양득의 본보기(?)랄까.. 아니면 모종의 타합이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있을 뿐- 무슨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다'고 까지 간주하는 것에는 아직 수긍하기 힘듭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없애려고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나지 않은 강원도 모지역, 전라북도 모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없앱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부동산 세제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난하자 다음과 같이 변명합니다.

'이는 '부동산 세제'를 공고히 유지한 채, 부동산 부자들의 줄기찬 요구는 들어 주되... 실익이 없이 고사하게... '부동산 세제를 허물려했다'고 까지 간주하는 것에는 아직 수긍하기 힘듭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는 분명합니다. 큰 둑이 무너지는 것도 조그마한 구멍에서 시작됩니다. 불노소득인 부동산 가격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정의라면 어떤 예외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가혹한 징세라는 불만에는 세율조정 및 세액감면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협의하고 대응해야지, 정의로운 제도 자체의 시행에 예외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산골에 둔 예외가 곧 원주나 강릉같은 도시로 확대되고 이어서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조세의 정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영리의료법인의 경우도 하등 다를바 없습니다. 공공의료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의사협회에서 뭐라 그러건간에 예외를 허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의사집단의 불만은 적절한 수가보장 등의 수단을 동원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타협하고 조정할 일이지 일부 기업형 의료집단의 로비에 휘말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때문에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숭고한 정신에서 출발한 공공의료가 그깟 일부 의사집단의 로비나  더 나아가서 서비스 산업 육성 따위의 하찮은 일에 훼손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김근태 전임장관과 의료행정담당관료들이 재경부의 공격에 맞서 옥쇄를 각오하고 투쟁(?)하던 상황에서, 장관 취임의 일성으로 그런 발언을 한 자체가 기업형 의료집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냥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안의 하나로 검토했다는 유시민의 변명은 당시의 상황을 되집어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간난의 수고를 마다않은 이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님이 좋아하는 유시민 전 장관은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졸장부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료민영화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한 발언과 행동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