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말했다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의아해 했다. 묻지도 따진 바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니, 사람 바보 만드는 게 아닐바에야 무의식속에서 드러난 '정치보복'을 향한 암시로 들림직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일이 없었다면 말 그대로의 진정성으로 받아주겠건만, 아니나 다를까 '정치보복'은 여지없이 진행되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하는 척 마는 척, 그러나 노대통령 주변에 대해서는 '8만원'의 출처까지 샅샅이 뒤지는 먼지털기 수사였다.

박연차 관련 수사에서 이상득,천신일 등의 정권 실세들의 의혹들이 미꾸라지 처럼 빠져나가게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에 대해서는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들을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하려 했던 그 검찰은 어떤 검찰이었던가

이명박의 BBK 혐의에 면죄부를 가져다 준 대가로 출세한 검사도 있다. 담당 중수부장 '이인규'씨는 이명박의 측근이고 오랜 친구였다. 태광실업 표적 조사를 통해 대통령과 독대 보고한 국세청장은 '그림로비'등의 청탁으로 출세한 한상률이다. 그들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권의 유불리만이 우선했다. 

노 전대통령을 구속해야할 이유가 마땅치 않으니 '포괄적 뇌물죄'라는 궤변까지 나오게 되었다. 여론이 계속해서 여의치가 않자 '국정원'까지 나서 수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까지 유포하였다. 뒤늦게야 과장된 것으로 밝혀진 '시계보도'가 그렇다.

노 전대통령 소환해놓고도 '구속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왜 그렇겠는가... 반드시 노 전대통령을 구속시켜 망신을 주어야 했던 정치검찰이었기에, 그러나 아무 근거없이 구속하다간 역풍이 불까봐, 여론반전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었다.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 신병처리 조차 하지 못했고 문재인 변호사가 빠른 결정을 촉구했는데도 시간만 끌었다.

검찰이 시간을 끈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여론전을 위한 것일 수 있고, 노 대통령 타살을 위한 모종의 시간이 필요해서라는 의혹도 있다. 국정원의 봉하마을 도청의혹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민간사찰 의혹만해도 얼마전의 일이다.  하물며 검찰이야 말해 무엇하겠나. 실제로 한명숙 관련 담당 검사는 여러차례 수사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했던 문제 많은 인사다.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거짓말은 눈에 훤히 보일 정도다.  대한통운 관련 검찰의 수사는 언제부터였던가. 이명박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 부터였다.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뭐하고 지금에서야 '한명숙 수사'란  말인가

검찰의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본들 맞아 떨어진 것이 없다.

한명숙 총리의 수뢰혐의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검찰은 혐의 관련 사안을 지방선거라는 정치일정에 맞추어 수사하는 정치적 '표적수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수위에서부터 시작된 대한통운 수사가 아니던가. 그런데 2년이 지나 이제와서 대한통운 관련 한명숙 전 총리의 혐의가 밝혀졌다?   우리나라 검찰이 이 정도로 허술하기 짝이 없었는가  

그러나 검찰이 어떻게 한명숙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를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혐의 관련 사안을 보관해 정치일정에 따라 수사하는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남는 것은 '한명숙 혐의'가 이제서야 드러나는 사실이거나,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가 허위라는  '공작수사' 혐의만 남아있는게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다면, 검찰의 수사가 한명숙 전 총리의 지방선거 출마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들을 유포했음을 못박아 두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 검찰이 표명하지 않는다면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수사에 응해야할 이유가 없다.  

물증 조차 없는 혐의에 대해 사실인양 언론에 흘린 검찰의 행위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공인에 대한 '알권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돼 의심의 여지 없는 확증을 확보 했을 때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의 혐의가 무죄라고 판결되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국민의 알권리'를 악용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도 각오해야 할 것이며, 한명숙 전 총리의 억울한 정치적 손실에도 책임져야 할 것이다.

대한통운 관련 정상문 비서관의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다.무죄로 판결될때까지 그 기간이 몇개월이었던가. 6- 7개월 이상이었다. 노대통령과 관련 되었기에 검찰의 왜곡수사가 아니던가. 문제는 수사를 받는 동안의 그 기간이다. 지방선거까지 한명숙 전 총리를 붙잡아 놓겠다는 '검찰의 노림수'마저 눈치채지 못한다면 순진한 관전자가 아닌가.

게다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공작수사는 '안원구'씨 폭로에 따른 MB의 도곡동 땅 의혹이 다시 불거진데도 수사조차 하지않는 검찰이 이를 희석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물론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과 함께 말이다. 그런데도 정권에 의해 장악된 방송사들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다. 김우룡씨의 협박 사건으로 논란이 된 MBC만해도 그러하니, 우리의  민주시민사회는 더욱 더 똑똑하게 봐야할 일이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이명박은 실토해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우리가 자신하는 것은 정권의 거짓과 오만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거짓말은 다음 사례에 보듯이 세종시 원안의 약속을 뒤집는 행위만 있는 게 아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저항하던 촛불집회를 향해 사과를 표명했지만 촛불에 대한 복수는 연일이었다.  국민의 수준을 얼마나 깔보았으면 김우룡씨의 MBC 협박, PD수첩과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부당한 수사, 그에 따라 낙하산 인사를 취하고도 '방송장악'은 없다고 대통령은 대놓고 거짓말이겠는가   

이명박은 말했다 " 우리는 이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  그러나 그는 당선되자 말자 '법치'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추적하고 내쫓았다. 도망가는 과정에 난간에 떨어져 반신불구가 된 외국인도 있었다.

그 이후로 미루씨도 강제출국 당해야 했다. 외국인 노동자 마을을 찾아가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대선 당시의 약속이 며칠도 되지 않아 뒤집은 것이다. 주는 나라치고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나라에 큰 사정이 있어 내쫓았다면 그러고도  '주는 나라'인가.

이명박은 말했다 "자녀들 학비는 걱정마시라 "  그러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사라지고 대신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등록금 인하가 전제되지 않는 체, 만만치 않는 이자율로 취업후 알아서 갚으라는 내용이다. 결국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만  폐지된 꼴이다.  

"자녀들 학비 걱정 마시라"며 그가 예시한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비만 부추기는 결과가 된다는 진단이다.  동시에 무상급식을 위한 법안과 예산도 무효가 되고 삭감된 판국이다.

이명박은 말했다 " 사교육비를 뿌리 뽑겠다", 그러나 사교육의 온상이던 외국어고 폐지는 무산되고 말았다. '조중동 신문에서 국정을 판단하는 MB 정부의 한계이니 예상된 일이다.  교과부는 필수 과목에서 국사를 제외시키고  국영수 위주 수업을 강화하고자 한다.  사교육비 뿌리뽑겠다는 호언은 말뿐이었다.

역대 어느 정권 보다 복지예산이 강화되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실상 법적인 의무에 따라 집행하는 자연증가분이었을 뿐,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 복지혜택은 대폭 줄어 들었다.  '2억 이상 상회'하는 보금자리 주택 자금을 복지예산으로 계산하는 눈속임도 있었다. 

복지예산의 축소는 30조원이 투입될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에 따른 결과다. 4대강 사업에 '혈세낭비'라는 비난이 있자 수자원에 떠넘긴 편법도 있었다.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 서민들이다.

4대강 사업에 보여준 홍보영상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가뭄과 물부족의 피해사례로 제시한 예들은 4대강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은 방송 토론에서  4대강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건과 예시들로서 설명하는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했다.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한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설사 믿어준다하더라도 어찌하여 강주변에 호텔과 모텔등의 위락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게 한단 말인가. 보를 설치하는 4대강 사업 방식은 수질오몀만을 야기할뿐, 홍수예방과 수질 개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4대강 사업은 3년안에 30조원을 투입해,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설치해 갑문만 열게되면 대운하가 되는 방식으로서,  지난 정부에서 1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온 '재해예방 방식'과는 달리한다.

4대강 사업은 재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천,소하천을 포함해 관리하는 순수한 의미의 종합적 치수 계획과 전혀 달리하는 개념이다. 대운하 전단계가 아니라면 30조원 투입할 이유도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략되고 환경영향평가가 4개월만에 치루는 졸속에다, 예산목록까지 숨길려는 속임수에는 '대운하'가 목적이기에 그러함이 분명하다. 

설계조차 주먹구구식이라 한다. 사업 진행에 따라 설계하는 부실공사가 아니라면 무엇을 숨기려는 '졸속 설계'이던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전단계임을 이명박 정부는 실토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