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한두번 당한게 아닌데 처음에는 한나라당지지자인줄 알았는데

노회찬이나 심상정지지자였음.

처음엔 이런 사람들 노명박타령에 속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하나 다 찾아가니

그게 아니더군요.

정부부처 위원회에서 검토한 일을 다 노무현이 추진했다고 하거나

민영의료화 얘기만해도 의료선진화 작업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대신 위원회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줄수는 없죠. 그게 책임자의 역활이고, 근데  그사람들은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민영의료화법 추진하라고  했답니까? 근데 이사람들은 작심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정부 사람들하고 똑같이 놓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특징이 무슨일을 해도 그냥 추진은 안해요. 꼭 위원회 만들어서 연구자료 보고받지. 이래서 위원회 공화국 소리도 듣기도 했지만

아마 이사람들은 그래야 자기들 진영에 도움이되고

지지자들 빼오기 쉬어서 그럴테지만,  나중에 사실을 알고난 기분은 '참 정치 더럽게한다.'

최소한 노무현이나 유시민은  남 음해해서 이익보는 정치는 안하거든요.

또 분양원가 공개만해도  노무현이 분양원가 공개찬성하다가 반대발언했거든요.

근데 이걸 꼬투리잡아까는 사람들은 또 김근태운운하며  공개찬성한 얘기는 죽어도 안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노무현 대통령 말만 가지고 논다 이거죠. 한나라당처럼

노통 서거하고 오마이뉴스에서도 이걸 가지고 씹더라구요.

법으로도국회에서 수도권지역에서 분양원개 공개하는걸로 통과돼기도 했죠.

100분토론중

○ 손 : 예, 그런데 이 후분양제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분양 원가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물론 공공 부문에 한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대략 한 일곱 가지 부문으로 뭉뚱그려서 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공개하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의견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시민단체들이 보면서 특히 이 질문은 꼭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텐데요, 분양 원가 공개 문제, 당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시장 논리에 따라 이러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반대하시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아직까지도 일단 변함이 없으신지요.

○ 대통령 : 지금은 제가 분양원가공개제를 반대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시민사회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내가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표명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부산에는 아파트 미분양이 이제 쌓여가고 있거든요? 미분양이 많이 쌓이면은 금리 계속 물고 물고 하다가 결국은 염가로 손해보고 처분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돼서 도산하고 하거든요? 또 되는데…… 잘되는 데서 집 짓지 않습니까? 되는 데서는 원가 공개해 가지고 원가 이상 못 받고 또 미분양난 곳에서는 적자보고, 그럼 그 적자도 우리 정부에서 물어 줘야 될 것 아니냐……. 말하자면 되는, 말하자면 아주 서로 인기가 좋은 곳, 예를 들면 판교 같은 곳에서 돈을 못 벌게 억제를 하면은 또 장사가 잘 안 되는 데서는 정부가 물어 줄 거냐? 이런 문제가 답이 안 나와서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택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공사도 토지를 개발할 때 수요가 좋고 목이 좋고 살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개발해서 돈을 왕창 좀 남겨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단이 귀하고 또 별 인기 없는 곳에 거기 가서 공단을 해 놓고 거기에 염가로 한다든지 임대 토지, 임대 부지를 제공해 주어야…… 사업을 그렇게 해야,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인데 이걸 전부 원가연동제로 묶어버리고, 묶어버리면 이제 그와 같은 융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없고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가 계속 뒷돈을 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못 하라는 법도 없죠. 정부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엉켜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원가 공개에 대해서 좀 신중하자.’ 오히려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그건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또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저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 손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