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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님의 장관시절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나요?..안좋은말이 돌고있어서...

참여민 | 2009-12-16 00:28:26 | 조회 1420

http://usimin.co.kr/45413

먼저 식코라는 영상을 보고 의료민영화에 대해 굉장히 겁먹고 떨고있는 사람입니다

유시민님의 의료개혁법안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더군여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되는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호의적이었나요?

유시민님이 민영화를 하실분은 아니지만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도 상관없다는식의 입장이었다는거 같은데

영리라는게 알고보니 민영화가 되는 시초..시발점이더군여

장관시절 어떤 입장이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것만 확실히 해결이 되면

확실히 유시민님을 지지할려구여...

이점이 ...

대통령이 되신다면 한나라당이나 면박이가 같이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호의적인건 아닌지...

유시민님도 시장경제를 좋아하시는분인지라

의료도 산업화와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야한다는 생각이신건지..

의료산업을 돈으로 먼저 보시는건지...

없는 서민으로선 그점이 맘에 좀 걸리네요...

명확히 자세히 답변즘 부탁드립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1768

아고라에 올라있는 저 기사가 자꾸 맘에 걸리네요

유시민님을 잘 아는분들 해명즘...

주위에서도 묻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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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참여정부가 의료산업화를 시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산업화란 민영의료보험도입과 의료영리법인도입을 양축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건에 관한 것만큼은 참여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장관의 전임자인 김근태 전장관은 의료산업화에 반대하여 노대통령과 매우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요.

참여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크게 부각이 안된 이유가 워낙 굴직한 사안들이 많아서 전국민적으로 부상하지는 않았죠.

09-12-16

ㅇㅇㅇ

그런일이 있었군여..
참여정부에 대해 알지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민노당이나 진보세력들마저 참여정부를 공격한것이군여
의료산업화라....말이 산업화지...결국 돈으로 의료를 본다는것인데
아~~노대통령이 그럴분이 아닌데 어째 그러했을까여
의료산업화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섭습니다..
저러다 민영화 될까...
참여정부가 어떻게 영리의료법인을 생각할수가있단말인가...
기분이 좀 그렇군여...
의료마저 시장경제로 보다니...
아~~결국 그것을 면박이가 실행할려고 하는것이군여...
민영화로 가는 방향이 맞긴한거 같네요...
어떡하죠 서민들은....
그래서 유시민님도 노대통령의 뜻에따라 산업화쪽으로 눈을 돌린것인가요?

09-12-16

ㅇㅇㅇ

그리고 저 글은 결국 떠도는 말이 아니었군여...
안티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었군여...
참여정부가 설마 했는데....
이제 지나간일이니까 앞으로가 중요하긴한데...
아~~그냥 씁쓸하군여

09-12-16

니미럴리스트

...(중략)...
우리는 의료의 공공적 성격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길 바란다. 유시민의원은 의료산업화 정책 방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동일한 정책적 입장을 취해 온 인물이다. 전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이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적극적 동조자가 되지 못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무현대통령의 이번 인선의 핵심은 자신의 시장주의적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 부칠 인물의 영입이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시장주의에 입각하여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 심화된 사회양극화 해소와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시민의원은 매우 부적격한 인물이며, 우리는 최소한 개혁적이고 전문적이며 졍책의 일관성을 갖춘 인사가 복지부장관이 되기를 바란다. 유시민의원은 그 어느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끝)

2006.1.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09-12-16

ㅇㅇㅇ

진보세력들이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로 보는대는 나름의 이유가 있긴했군여
유시민님을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우려가 있네요
대통령되실분인데....
저런생각을 가진분이라면 사실 지금의 정부와 의료정책에서는 뜻이 같다는것인데...
너무 우려되는군여...
의료는 서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겁을먹는 부분입니다...
참여당원들께서는 반드시 저부분에서는 유시민님의 생각을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09-12-16

니미럴리스트

의료만 본다면 이명박 정권이 오히려 보다 좌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환 지사가 주창하고 제주도 의회가 결의까지 한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이명박 정권의 보복부는 서너달 넘게 고민하다가 겨우 허락했습니다. 참여정부였다면 즉각 OK사인이 떨어졌겠지요.

09-12-16

니미럴리스트

돌아가신 노통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사회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김근태 장관을 경질한 이유는 한미FTA추진과 맥을 같이 합니다. 고인께서 하신 발언들 - 중국과 일본사이의 샌드위치 상태에서 나아갈 길은 서비스 산업밖에 없다 -을 고려하면 서비스산업에의 열망이 무리한 한미FTA 추진을 낳았고 의료영리법인허용은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리의료의 반대는 곧 노무현 정권의 전체 기조에 대한 반대입니다. 따라서 정태인처럼 '바이바이 노무현'하거나 유시민처럼 '옳으신 말씀입니다'하거나 두 가지의 선택만이 존재하던 상황이었지요.

09-12-16

니미럴리스트

그런데 유시민씨가 말바꾸기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 고 노통의 유지를 어겨가면서 반대로 돌아설 이유가 있나요?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유시민 전 장관이나 그 지지자의 색깔과 더 어울리는듯한데...

09-12-16

ㄹㄹ

예전 기신님의 댓글을 옮겨 오면..

현재 법안은 아니고 당시 개정하려다 실패한 법안일 겁니다.
당시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제61조(유인·알선 등 금지)=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보험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보험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에 「건강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이하 “비급여비용”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하는 경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4조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4조를 예외사항으로 둠으로써 영리행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칭 진보파의 말을 빌리자면

"기존의 의료법은 누구든지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유인과 알선 금지의 예외조항을 두어 보험업법에 따른 민영의료보험 회사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과 직접 가격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의료 영리행위를 가능하게 해서, 민간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똑같은 위치에 놓게 된다는 겁니다. 역시 자칭 빈보파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이 유일하게 의료기관과 가격계약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단 가입자인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법 개정안 61조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영의료보험 회사들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외형적으로 같은 반열에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더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장차 대부분의 값비싼 최신의료기술들은 도입 직후에는 바로 '비급여 의료서비스'로 분류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영의료보험 회사의 취급 상품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민영의료보험 회사들과 의료기관들 간의 직접적인 가격계약 관계에서 사실상 값비싼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만 이들 의료서비스가 공급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상품시장에 편입된 최신의료기술이 거기서 빠져나와 국민건강보험의 법정급여 항목으로 전환되기가 쉽겠습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요게 참여정부 때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웃기는 게 참여정부 무너지고 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재정경제부가 의료민영화를 주장했는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첨맘님이 주장해서 막았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032511050275109&outlink=1

"사실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시장의 확대는 참여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안이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보험시장 확대를 바라는 과거 재정경제부가 주도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 내부에서는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 확대가 대세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뒤짚었다." 머니투데이 : 2008/3/5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80104085508854&p=akn
"보건복지부는 유시민 전 장관시절 '실손형' 상품인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며, 민영의료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아시아경제 : 2008/1/8

여기에 대해서는 자칭 진보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개정안'에 대해서만 물고 늘어지며-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은 신자유주의자다! 그러니까 악마다!"라고 외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진보신당이나 창조한국당 쪽 사람들이 주로 꺼내는 이야기인데 - 왜냐하면 한나라당쪽 사람들이야 의료민영화 지지하니까요-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헛소리입니다.

첨맘님은 당연히 경쟁을 좋아하실 겁니다. 자유주의자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이지 정도 이상으로 벗어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사회 자유주의자'니까요(실제로는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리고 DJ 때보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의료보험이 훨씬 확대된 바 있습니다.
별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09-12-16

예전 기신님의 댓글을 옮겨 오면..

현재 법안은 아니고 당시 개정하려다 실패한 법안일 겁니다. 
당시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제61조(유인·알선 등 금지)=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보험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보험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에 「건강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이하 “비급여비용”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하는 경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4조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4조를 예외사항으로 둠으로써 영리행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칭 진보파의 말을 빌리자면

"기존의 의료법은 누구든지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유인과 알선 금지의 예외조항을 두어 보험업법에 따른 민영의료보험 회사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과 직접 가격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의료 영리행위를 가능하게 해서, 민간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똑같은 위치에 놓게 된다는 겁니다. 역시 자칭 빈보파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이 유일하게 의료기관과 가격계약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단 가입자인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법 개정안 61조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영의료보험 회사들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외형적으로 같은 반열에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더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장차 대부분의 값비싼 최신의료기술들은 도입 직후에는 바로 '비급여 의료서비스'로 분류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영의료보험 회사의 취급 상품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민영의료보험 회사들과 의료기관들 간의 직접적인 가격계약 관계에서 사실상 값비싼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만 이들 의료서비스가 공급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상품시장에 편입된 최신의료기술이 거기서 빠져나와 국민건강보험의 법정급여 항목으로 전환되기가 쉽겠습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요게 참여정부 때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웃기는 게 참여정부 무너지고 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재정경제부가 의료민영화를 주장했는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첨맘님이 주장해서 막았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032511050275109&outlink=1

"사실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시장의 확대는 참여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안이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보험시장 확대를 바라는 과거 재정경제부가 주도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 내부에서는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 확대가 대세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뒤짚었다." 머니투데이 : 2008/3/5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80104085508854&p=akn 
"보건복지부는 유시민 전 장관시절 '실손형' 상품인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며, 민영의료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아시아경제 : 2008/1/8

여기에 대해서는 자칭 진보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개정안'에 대해서만 물고 늘어지며-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은 신자유주의자다! 그러니까 악마다!"라고 외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진보신당이나 창조한국당 쪽 사람들이 주로 꺼내는 이야기인데 - 왜냐하면 한나라당쪽 사람들이야 의료민영화 지지하니까요-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헛소리입니다.

첨맘님은 당연히 경쟁을 좋아하실 겁니다. 자유주의자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이지 정도 이상으로 벗어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사회 자유주의자'니까요(실제로는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리고 DJ 때보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의료보험이 훨씬 확대된 바 있습니다. 
별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니미럴리스트

미수에 그친 살인 시도는 범죄가 아니라는 소리군요.
유장관이 소신을 갖고 영리의료법인허용을 추진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그 법안이 통과했느냐 아니냐의 결과의 문제는 아니죠.

09-12-16

ㄹㄹ

영리의료법인은 유시민이 추진한 것도 아닌데 뭔 헛소리요?

09-12-16

눈팅

지지하던지 말던지....딴거 뭔일생기면 또 지지철회할거구? 참 드러워서...
지지하지 마쇼. 당신같은사람 지지해봐야 도움안됩니다.

09-12-16

dd

유시민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 노동부장관은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에게 자리를 주는건 어떨지...
강연에서도 그런말씀 하시던데....
많이 유연해지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여
그들의 복지정책은 정말 없는사람들을 위하는 정책이 참 많으니...

복지나 의료를 돈이나 산업으로 비교하지는 말았으면....

음~~지지자들은 자기의 수장이 엉뚱한길로 가거나 잘못된길로 가더라도
끝까지 지지를 해야한다는것인가?...
고치고 바로잡을 생각은 않고?
위에분의 생각은 상당히 위험하군여....

09-12-16

분홍♥

dd/우리 대장은 주어 없는 분이 아니시고, 부자감세 의료민영화 공기업민영화 한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럴 일도 없으니 걱정 마세요.
솔직히 몇 년째 똑같은 루머들이 무한재생 되니 지루하네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을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09-12-16

우연히

유시민 전장관의 경북대에서의 경제학강의(2008년 2학기) 제3강 '정보비대칭'의 1교시와 2교시 강의를 들어보시면 유 전장관의 견해를 알 수 있을겁니다...

근데 동영상 찾아보니까 못찾겠네...다행히 야후에서 '유시민 정보비대칭'으로 검색해보니까 2교시 강의 동영상은 남아있군요. 뭐, 당연지정제와 영리법인, 실손형의료보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2교시니까 그걸로도 충분할 것도 같고...

09-12-16

우연히

1교시 강의 내용

경제학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이론을 풀어나가는데,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은 6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에 4번째 전제조건이 '완전한 정보'를 가질 것이다. '완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특정상품과 관련된 모든 시장정보를 똑같이 정확히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비대칭은 어떤 것을 거래하는데 거래의 두 당사자가 있고, 그 당사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 또는 한 쪽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그런 정보가 없는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제공하는 정보를 상대방이 믿어야 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원래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우수한 것이 선택되어야 제대로 돌아가는 시장인데,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경우 좋은 상품은 시장 밖으로 밀려가고 시장안에는 나쁜 상품만 남게된다(역선택).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비자가 신뢰할 만한 대리인(Agent)을 만드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시장은 '레몬 시장'보다 정보불균형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은 판단할 수 없다. 설사 짐작한다 하더라도 그 증세에 어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어떤 약품이 필요한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 주권이 성립할 수 없다(여기서 소비자 주권[소비자 선택권]이란 경제인이라는 개인은 자기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를 잘 아는 존재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개인이 소비자로서 하는 선택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는 소비자주권이 성립할 수 없다. 1)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판단할 수도 없고(정보비대칭), 2) 설사 그것을 알더라도 거래를 위한 협상을 할 수 없다. 3) 또 인간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건강할 때와 아플 때 사람은 전혀 다른 효용함수를 갖는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시장을 시장원리에만 맡겨 놓는다면 의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의료체제다'라는 주장을 하며 그 근거로, 1) 모든 국민을 강제로 의료보험에 가입케 했다는 점, 그리고 2) 의료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정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정보불균형 시장인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처방으로서 다른 대안이 없다. 의료시장에서의 규제가 제일 적은 미국은 의료비 지출 1위 국가이지만 국민 건강은 OECD 국가중 최하위로서,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이 최악의 의료시스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100% 국가가 공급하고 잇는 사회주의 국가나 영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민간공급자를 허용하면서 가격규제와 품질관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를 할 뿐이다.

09-12-16

1교시 강의 내용

경제학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이론을 풀어나가는데,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은 6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에 4번째 전제조건이 '완전한 정보'를 가질 것이다. '완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특정상품과 관련된 모든 시장정보를 똑같이 정확히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비대칭은 어떤 것을 거래하는데 거래의 두 당사자가 있고, 그 당사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 또는 한 쪽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그런 정보가 없는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제공하는 정보를 상대방이 믿어야 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원래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우수한 것이 선택되어야 제대로 돌아가는 시장인데,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경우 좋은 상품은 시장 밖으로 밀려가고 시장안에는 나쁜 상품만 남게된다(역선택).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비자가 신뢰할 만한 대리인(Agent)을 만드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시장은 '레몬 시장'보다 정보불균형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은 판단할 수 없다. 설사 짐작한다 하더라도 그 증세에 어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어떤 약품이 필요한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 주권이 성립할 수 없다(여기서 소비자 주권[소비자 선택권]이란 경제인이라는 개인은 자기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를 잘 아는 존재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개인이 소비자로서 하는 선택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는 소비자주권이 성립할 수 없다. 1)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판단할 수도 없고(정보비대칭), 2) 설사 그것을 알더라도 거래를 위한 협상을 할 수 없다. 3) 또 인간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건강할 때와 아플 때 사람은 전혀 다른 효용함수를 갖는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시장을 시장원리에만 맡겨 놓는다면 의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의료체제다'라는 주장을 하며 그 근거로, 1) 모든 국민을 강제로 의료보험에 가입케 했다는 점, 그리고 2) 의료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정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정보불균형 시장인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처방으로서 다른 대안이 없다. 의료시장에서의 규제가 제일 적은 미국은 의료비 지출 1위 국가이지만 국민 건강은 OECD 국가중 최하위로서,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이 최악의 의료시스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100% 국가가 공급하고 잇는 사회주의 국가나 영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민간공급자를 허용하면서 가격규제와 품질관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를 할 뿐이다.

우연히

2교시 강의

- - - 중략 - - -

- 당연지정제 문제

당연지정제란 의료기관은 무조건 건강보험과 계약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어느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의 규칙에 따라 진료를 요구했을 때 그 환자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의무를 부과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들은 진료하고 그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갖는다.

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한다. 이는 계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특히 집단계약제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 어차피 폐지 후 건보환자를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병원은 지금도 건보환자를 안받고 있고(성형, 미용, 치열교정, 보철 등), 다만, 고급환자(치열교정, 보철)를 진료하는 병원에 일반환자(충치치료)가 찾아왔을 때 거절할 수 없어 귀찮다는 것 뿐이다. 결국 의사협회의 주장은 '이념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당연지정제의 완화 또는 폐지는 누구에게도 실익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실현되서도 안되고 실현될 수도 없다(국민의 반발).

09-12-16

이웃집시티즌

얼마전 조계사 복지 강연회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토해보라고 보건복지부 장관들에게 지시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한데 당시 대형 의료법인 몇군데가 부도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병원 경영진들이 병원의 돈을 자기들 멋대로 다른 곳에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생긴 일이었고.. 비영리 병원들도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병원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악영향만 초래하지 말고
차라리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주고 국가에서 경영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하는게 낫지않냐는 생각이셨던 거죠. 외부에서 말하는 의료비가 상승할 거라는 것이라는 지적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던 거구요.

그렇지만 전임 보건복지부장관들이 전부 그것에 찬성하지 않았고.. 그 지시에 회피하는 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셔서.. 첨맘님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되셨을때
영리의료법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영리의료법인 문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임기내에 효과를 보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한 사람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전 복지강연때 들은 내용인데..
첨맘님이 보충한 내용은 영리의료법인이 무조건 민영화로 가는 통로라고 보긴 힘들다.
영리의료법인은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잘못될 위험성은 있는데
더 좋아질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네요.

저도 기억에 의존해서 갑자기 정리한 거라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팩트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기사보단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게 더 사실에 근접하겠죠.

09-12-16

얼마전 조계사 복지 강연회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토해보라고 보건복지부 장관들에게 지시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한데 당시 대형 의료법인 몇군데가 부도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병원 경영진들이 병원의 돈을 자기들 멋대로 다른 곳에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생긴 일이었고.. 비영리 병원들도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병원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악영향만 초래하지 말고 
차라리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주고 국가에서 경영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하는게 낫지않냐는 생각이셨던 거죠. 외부에서 말하는 의료비가 상승할 거라는 것이라는 지적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던 거구요.

그렇지만 전임 보건복지부장관들이 전부 그것에 찬성하지 않았고.. 그 지시에 회피하는 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셔서.. 첨맘님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되셨을때
영리의료법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영리의료법인 문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임기내에 효과를 보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한 사람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전 복지강연때 들은 내용인데..
첨맘님이 보충한 내용은 영리의료법인이 무조건 민영화로 가는 통로라고 보긴 힘들다. 
영리의료법인은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잘못될 위험성은 있는데
더 좋아질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네요.

저도 기억에 의존해서 갑자기 정리한 거라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팩트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기사보단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게 더 사실에 근접하겠죠.

이웃집시티즌

이제 확실히 지지하실거죠?? 새벽에 졸리는데 댓글 쓰느라 힘들었는데 ^^;

09-12-16

쿨아쿠아

궁금하시면 유시민 장관님 경제학 강의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게 될겁니다. 떠도는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영상에 보면 유시민장관님께서 검토는 하셨으나 민영화로 인해 생기는 폐단에 대해 확실히 판단하셨던 겁니다.

09-12-16

우연히

2교시 강의 <계속>

- 영리의료법인 문제

의료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나 의사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기해버리면 영리의료법인(주식회사)이 허용되게 된다.

그러나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1)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 한 특별히 그 영리의료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대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없다.
2) 영리법인을 만들 자가 없다. 이미 삼성(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로 뛰어들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3) 기존의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미 많은 세제혜택과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여 법률적으로 많은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영리법인 허용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제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여 '반대'를 하였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검토'를 했다는 문구를 문제삼아서 한나라당은 '봐라, 참여정부도 찬성한 제도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소위 진보세력은 '검토를 했다는 것을 보니 찬성한 거구나'라고 왜곡하고 있다.

<후략>

실손형보험계약의 문제점이나 완전보험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직접 강의를 들으시기를...

09-12-16

길형구

직접 강의를 들으시면 될듯 합니다.

저도 직접 다 들으니깐 위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알겠네요.

09-12-16

우연히

강의 내용중 해당부분을 '그대로' 옮깁니다...

[제가 장관으로 있을때 시장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법률검토도 다 해보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장관할 때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봐라 참여정부도 그걸 하려고 했다'이렇게...아니 그게 그게 아니죠...왜냐하면 영리법인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제기 되어서 주로 경제부처쪽을 통해서, 정부안으로 제기되었단 말이죠, 문제가. 그러면 계속 어느 한쪽에서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국가적으로 좋다하고 주장하는 얘기가 있으니까...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영리법인문제를 검토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지난 정부해서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거다'라고 지금 정부를 맡은 분들이 말씀을 한다던가 또는 뭐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진영에 계신분들은 '저 봐라 역시 노무현이도 이명박이하고 똑같잖아'...그게 어떻게 같아요. 검토해 본 결과 실익도 없고 국민에게 도움도 안되고 시끄럽기만 하고 말짱 손해날 일만 많으니까 하지말자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그래 대통령한테 보고드려서 안하기로 한 거거든요.

검토해본 결과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우리는 안하기로 했다 그것이 검토의 결과입니다. 실컷 어디 인터뷰했더니, '저희가 그걸 검토했습니다' 이것만 딱 나오고, '검토해본결과 아무런 실익이 없어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안나오더라구요. 그래놓고 참여정부 설거지론에 대한 소개만 하고 끝나던데...이게 참 문제가 많죠. 안하기로 한 겁니다...]

09-12-16

ㄴㄹ ㅇ

오마이 권우성 기자 저사람 분명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지지자일꺼야
좆선일보 만큼 한겨레, 경향, 오마이 기자놈들의 헐뜯기도 만만치 않았지
ㅆ 새들

09-12-16

쿨아쿠아

바로 의료민영화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시고 노무현대통령님께 말씀드렸던 분이 유시민장관님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의 후계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정책에 대해서 같은 노선을 걸으신것은 아니셨습니다. 많은 부분 반대의견도 내시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건 생전에 노무현대통령님께서도 첨맘님과 어떤 부분은 뜻이 달라 충돌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첨맘님이 다른 분들과 다른 점은 대통령의 말씀도 충분히 앞뒤로 검토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밝혀서 반대의견을 냈다고해서 그분을 매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첨맘님의 경제학강의 동영상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첨맘님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등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떠도는 소문만 가지고 덮어놓고 뭐 자르고 뭐자르고 하기엔 우리 현실이 여유가 없습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보고나서 그분의 지지자가 되었지요.

09-12-16

은수맘

기사 몇 줄에 지지 철회 내지 유보라...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우리 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말씀하시던걸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의료 민영화에 찬성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폐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조금 하셨을 뿐이고...
복지와 분배에 대해 늘 강조를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의료 민영화를 하겠다 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강보험제도의 폐해를 보완하는 정도의 어떤 것이었겠지요.
유시민 장관님의 철학을 아신다면 못믿어서 지지를 못하겠다는 말씀 못하실텐데... 종교는 아니지만, 님 같은 얇은 귀들 때문에 노 무현 전 대통령도 돌아가신겁니다... 뭘 못 믿어서... 돈 안받았다는데, 그래도 혹시... 아니라는데, 그래도 혹시... 하면서 등을 돌리시는지요. 지지하고 안하고는 님 자유지만... 제발 부탁인데, 신념을 좀 강하게 갖으십쇼. 누가 이렇게 말하면 자꾸 고개 돌리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마시구요...

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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