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 즉각 폐지하고 인턴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행정안전부가 내년에도 중앙부처와 지자체등에서 행정인턴을 1만3천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준)은 이명박 정부가 올해 시행되었던 행정인턴제도의 문제점을 전혀 시정하지 않고 다시 행정인턴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실질청년실업률이 약 20%에 육박하고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청년실업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작년 국회대정부질의에서 노동부장관이 청년실업은 대책이 없다고 고백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5개월 10개월짜리 임시 비정규직 일자리인 인턴제를 할 것이 아니라 청년유니온(준)이 주장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청년고용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2009년도에 시행했던 행정인턴제도로 인해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준비없이 부실하게 시행한 인턴제도로 인해 청년인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6개월이상 일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지침이 갑자기 바뀌면서 6개월을 일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반납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또한 갑자기 내년에도 청년인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청년들에게 연장제의를 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생기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책임있는 답변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청년유니온(준)은 이명박 정부가 무책임하게 시행한 청년인턴제를 즉각 폐기하고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올해 청년인턴제도의 부실한 제도운영과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피해받은 청년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제대로된 행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10일

- 청년유니온(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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