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권교체 방법론

정권교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유행한 말이 바로 <50년만의 정권교체>였다는 것이 단적인 증거다.

정권이라는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다. 정권을 쟁취한 대통령과 정당이 <승자독식의 원칙>에 기해 모든 권한을 가져가는 반면, 야당은 그야말로 발가벗은 아이처럼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장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정부의 모든 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정부를 견제해야할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도 국회의 제청을 얻어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속한 여당은 대통령과의 교감을 통해 정보 등을 독점할 수 있고 국정 운영에서 우위에 선다.

선거운동에 관해서도 기득권자는 훨씬 유리하다. 국회의원과 시도자치장들은 현직의 기득권을 이용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경쟁자들은 공직선거법에 묶여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정권교체라는 것은, 시각에 따라서는 매우 쉬울 수도 있다. 지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때에 한나라당이 써 먹었던 수법들을 조금만 응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써먹은 방법을 그대로 써 먹으면서 <한나라당과 같은 놈>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한나라당에게서 정권을 빼앗아야 한다.>라면서 정권교체를 주장하려면, 그 논리적 전제로서 한나라당보다 나은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는 것처럼, 사소한 정치 기술의 면에서는 한나라당에게서도 배울 점은 분명 있다. 정치를 하려면 종종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는 점에서도 한나라당의 수법을 다소 응용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지난 10년동안 한나라당이 써먹었던 수법에 대한 나열이다. 참고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이다.

첫째, 대통령 저격수 운용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에 <대통령 저격수>라는 말이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만 집요하게 공격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통령 저격수>라고들 불렀다.

대통령 저격수의 운영실태는 이런 식이었다. (1)지방선거 등 선거를 앞두고, (2)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3) 면책특권으로 방어막을 치면서, (4)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비리를 <아니면 말고>식으로 마구 폭로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격수로서는 손해날 것이 없었다. 아니, 그런 식의 공격은 <빗맞아도 안타>였다. 의혹 제기만으로도 대통령은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한나라당은 대통령 저격수들 덕택에 각종 선거에서 재미를 많이 봤다.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여당은 반드시 선거에서 완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치로, 현재 야당들은 <대통령 저격수>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1)지방선거등 선거를 앞두고 (2)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3) 면책특권으로 방어막을 치면서 (4)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비리를 <아니면 말고>식으로마구 폭로하면 된다.

2. 중간선거에서의 압승

정권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치를 할 권한>으로 규정할 경우, 정권은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역시 정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만일 어느 정당이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국회의원 선거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길 경우, 그 정당은 정권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어느 정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패할 경우 그 정당은 <반쪽 집권당> 혹은 <식물여당>이 된다.

후자의 단적인 예가 바로 열린우리당이었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었고 2004년 총선에서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했지만,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완패를 당함으로써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정권과 여당을 지탱하는 두 개의 다리(leg)>라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다리 중에 하나만 부러져도 혹은 부러뜨려도 정권과 여당은 자동적으로 붕괴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정권과 여당을 지탱하는 다리(leg)를 어떻게 부러뜨릴까? 그 답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 <대통령 때리기>만 잘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대통령 이명박 때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하여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으면서 집요하게 공격할 필요가 있다.

마침, 이명박 대통령도 2년 정도 임기를 수행했으니 적당한 측근비리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아당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기해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충 주장해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지탱하는 다리(leg)는 쉽게 부러질 것이다.

이처럼 정권을 교체하는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기해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때리면 정권교체가 생각보다 쉽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참고로, 이명박 정권의 임기 중에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내년 2010년에는 지방선거가, 2012년 4월에는 총선이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지탱하는 두 개의 다리(leg)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 공격당하게 생겼다.

만일 야당이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 각각 이명박 정권을 지탱하는 두 개의 다리(leg)를 부러뜨릴 경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그대로 주저앉게 되어 있다. 그리고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감격스런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이다.

자, 일을 순차적으로 하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지탱하는 첫번째 다리(leg)를 부러뜨리자. 그 다리만 부러뜨려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