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생 처음 정당가입하고 건방진 제안합니다>
작성자 : 상식개혁
아래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의석을 1석이라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의 당헌에 기술된 목적들을 모아봤습니다. 당헌에 정당 목적이 없는 경우는 강령이라든지 창당선언문 등을 일부 추출해보았습니다.
목적들을 모은 이유는 2가지입니다.
1. 짧은 당헌 목적에 국민참여당의 정체성을 요약해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참조하기 위해.
2. 다른 정당들을 참고하여 국민참여당의 목적을 더더욱 알차게 하기 위해.
민주당
우리 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정신 및 4·19혁명·광주민주화운동·6월 항쟁으로 이어진 반독재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계승하여, 서민과 중산층, 재외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적 여망에 맞게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다양한 가치와 사회경제적 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계층과 세대·양성과 지역을 아우르는 국민통합을 실현하고, 6.15남북공동선언 및 10.4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세계 속의 경제문화강국, 복지행정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이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항일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는 것이 눈에 띄며, 건국 뒤 굵직한 민주주의 운동들도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등 두 차례의 남북 공동선언이 언급된 것.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정체성의 일부가 됨으로써 “민주당은 색깔이 뚜렷하지 않아”라는 말을 듣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며, 실용주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합리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세계를 향한 열린 민족주의와 상호공존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21세기 선진 일류국가를 창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지, 이 밋밋함은? 좋은 말은 다 쓴 것 같은데 지적할 게 몇 가지 보이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전혀 안 나와있습니다. 정강ㆍ정책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떳떳하지 않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용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두 용어는 좋은 용어이기는 하지만, 기득권의 방종을 정당화하는 용도로 쓰인 적이 많기 때문에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 외에는 이런 용어들을 쓰지 않습니다. 저런 당이 여당이 되는 바람에 좌우를 아우른다는 실용주의는 하나마나한 소리가 되어버렸고,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도 한정되버렸죠.
민주노동당
우리 당은 민족자주, 민주주의, 평화통일 실현과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강령에는 역사적 사건들이 나열되어있습니다. 정당 목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족이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맨 앞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바로 진보신당을 탄생시킨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민주노동당이 평등을 엄청난 가치로 여긴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진보신당(전반적인 지향점이 요약되어있지 않아 강령 일부 추출)
ㆍ자유로운 ‘나’가 너를 만나는 공동체 지향
ㆍ자본주의 극복
ㆍ인류의 진보운동 역사, 한국의 진보운동 역사(동학농민운동~2008 촛불 시위) 계승
ㆍ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정신위에 통일된 나라를 세움(편협한 민족주의 극복)
ㆍ진보신당은 노동자 · 서민의 정당이자 여성 · 소수자의 정당이고 녹색정당
ㆍ남북한 민중의 삶을 개선하고 남과 북 양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하며,
그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
->진보신당은 강령을 통해 자신들이 왜 민주노동당과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자주 말합니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의 역사, 지향해야 될 가치 등을 모두 민족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다보니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주사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진보신당은 민족보다 더 넓은 것이 진보라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극복한다고 하며, 남쪽과 북쪽 체제 모두 문제있다고 말하고, 한국의 진보운동 범위를 동학농민운동ㆍ부마항쟁ㆍ촛불시위로 좀더 넓게 잡았으며, 아예 인류의 진보 운동까지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국민참여당의 설문조사와 겹치는 게 재미있는데요. 당 강령 전문에 담아야 할 역사적 사건들 중 동학혁명, 2008 규탄 운동 등 진보신당과 2가지가 겹칩니다. 국민참여당 지도부께서도 진보운동 스펙트럼을 좀 넓게 잡아야 한다고 인식하신 것 같아 대단히 기쁩니다. 이왕 하는 김에 부마항쟁도 넣어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한 경상도 분이 한 말이 떠올라서요. “부마항쟁도 있었는데, 왜 광주항쟁만 높이 평가받는가?” 국민참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여전히 지역주의 극복에 관심이 있다면, 부마항쟁을 당헌에 언급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선택도 없을 겁니다. 인류의 진보운동을 언급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너무 넓다고 생각하시면 할 수 없고요.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며, ‘자유’와 ‘개방’ 그리고 ‘자발적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경쟁력있고 품격있는 선진 한국과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자, 또 나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나라당 2중대라고 1면 광고를 하네요. 아예 당명에 자유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따뜻’이라는 표현은 보수가 서민을 생각한다는 말도 되고, 한편으로는 이회창의 알부남(알고보면 부드러운 남자)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표현으로도 보입니다. ‘공정’도 마찬가지. 이회창의 대법관 대쪽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만든 당헌으로 보입니다. 역사 사건은 없다시피 합니다.
친박연대
친박연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이념으로 인권수호와 법질서 확립, 취약ㆍ소외 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따뜻한 사회를 추구하며 화해와 화합을 바탕으로 통합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나라당 3중대를 인증하는 두 가지 용어가 역시 있습니다. 서민을 생각하는 보수를 나타내는 ‘따뜻’이라는 말 역시 있습니다. 여기도 역사 부재는 마찬가지.
창조한국당(전반적인 지향점이 요약되어있지 않아 창당선언문 추출)
ㆍ우리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희구하는 가운데 동북아 평화질서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보편적 세계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인류사회를 조화롭게 조성.
ㆍ남과 북의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군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평화통일
ㆍ고유의 전통문화 정신을 계승하여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서 희망을 찾는 ‘사람중심의 사회’를 세우고자 한다. 유구한 역사를 통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랑스런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국제사회의 앞날을 슬기롭게 열어 나갈 것이다.
ㆍ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생산적 복지를 구축하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자연과의 상생적 순환을 추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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