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 검찰 만능시대 유감

2009년 12월에 접어들면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바야흐로 사정 정국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그간의 검찰 관행에 의하면, 이쯤해서 사정 정국이 시작될 만도 하다. 그간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기획 수사를 많이 했다고 보여지는데,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쯤해서 소위 <가지 치기>를 할 개연성은 충분한 것이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어제 12월 4일에 <지방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4일부터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식>을 발표했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니까 검찰도 지방선거 180일을 남겨두고 본격적인 가지 치기 작업에 나선 것은 아닌가 한다.

그런데, 검찰이 피의사실을 슬슬 흘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 헌법 제12조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법원에서의 확정 판결이 나야만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이고, 그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유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검찰은 고소 당하거나 수사 중인 자에 대하여 유죄 추정을 한다. 피의사실도 마구 언론에 흘린다. 형법이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히 정해놨음에도 검찰은 그 규정은 아예 무시한다.

검찰은 어쩌면<국민의 알권리>를 운운하며 피의사실을 마구 공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알권리는 국민의 권리이지,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의 권리는 아니다. 또한, 국민일반의 알권리보다는 피의자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더 중요하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마구 공표하는 행위는 분명 문제있다. 이는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침 한명숙 전 총리와 공성진 의원이 <공평하게> 검찰에 의해 피의사실이 공표된 상황이다. 여야는 모두 손해보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쯤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검찰이 피의사실을 마구 공표하는 것은 검찰의 존재론적 지위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집행권 등 형사절차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졌다. 대한민국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전부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만능이다. 만능 열쇠처럼 못 여는 자물쇠가 없다.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칼이다. 이 칼만 쥐고 있으면 도대체 무서울 자가 없다.

문제는 그 검찰이 대통령의 직속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은 검찰총장및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을 지휘감독한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을 얼마든지 쳐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을 동원하여 언제든지 박근혜를 쳐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많은 경우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 검찰이 형사 사법권을 모두 가지는 것도 권력집중의 폐단을 낳는다.

검찰이 가진 권한의 분립이 필요하다. 특히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 중에서 잡범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하는 것이 옳다.

참고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과 집행권을 모두 가진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한국은 일제 강점기 36년간 일본으로부터 물려받는 검찰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반세기가 넘었으니, 과연 한국에서 일본식 검찰제도가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