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3,630억 달러, 수입은 3,210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4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최대규모다.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순위는 세계 9위를 기록할
전망이며, 우리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3%를 넘어섰다.  

상당부분 환율효과에 기댔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분배도 성장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이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평균 12.5%씩 수출을 늘려 2014년에는 수출순위
세계 8위로 올라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마치 수출 백억불 달성을 자축하는 박정희 정권 시절 뉴스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든다. 하지만
정부는 개발연대와는 다르게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직결되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익이 비정규직에게 돌아가지
못 하고 있는 것처럼, 수출의 태반을 담당하고 있는 몇몇 대기업의 막대한 수익이 재래시장
까지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데, 마치 수출만 늘어나면 서민들의 체감경기도 좋아질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점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온 문제이다. 야당 시절 한나라당도
똑같은 잣대로 참여정부를 비난했었다. 참여정부 시절 수출은 2002년 1,626억 달러에서
2007년 3,590억 달러로 갑절 이상 늘었다. 그 때도 지금처럼 일정부분 환율의 덕을 본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거시경제가 나쁜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랬던 이들이 이제와서 '발전주의 찬가'를 합창하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한국경제는 더 이상 외형적인 규모가 중요한게 아니다. 중요한 건 외형이 아니라 체질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율은 OECD 30개 국 가운데 여섯번째로, 빈곤층 인구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끌어 올리는데 필요한 자금총액을 GDP로 나눈 빈곤갭은 다섯 번째로 높았다.
반면 최하위층의 평균 소득은 30개 국 가운데 24위였으며, 정부의 현금지원과 세금혜택으로
개선된 불평등도 역시 최하위였다. 저소득층·장애인·실업자 등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공공지출 비중도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올 4월에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지난 1년 동안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36만원 이하의 빈곤층이 무려 160여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IMF 환란 이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감소는 지극히
더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난 한 해 동안 빈곤층으로 전락한 인구들 중 다수는 여전히
빈곤층 이하의 삶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수출선진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빈곤선진국이기도 하다. 체질적으로 몹시
불건전한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체질강화를 통해 체력을 키우는게 중요하지 몸집을
늘리는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철지난 발전주의 찬가를 부르면서 무의미한 토목공사에 불과한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투자하면서 국민의 역량을
높이고 빈곤층 인구의 자활의지를 북돋우며 우리 사회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처럼 몇몇 수출대기업의 화려한 실적의 이면에 빈곤이 켜켜이
누적되는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이 심화된다면 언젠가 그 모순은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다.

'삽질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열악한 사회복지업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장기적으로 돌봄 노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지금 정부가
발전주의 찬가를 부르는 대신 해야할 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