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념파악을 해보면,
율치(律治)와
법치(法治)는
사전적 의미(단어 그 자체의 뜻)로서는
법에 의해 다스린다는 뜻으로 이음
동의어(소리는 다르지만 뜻은 같은 말)
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정치학적 용어로서는 시대적 배경과 사상적 개연성에 의해 그
개념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율치는 절대군주주의 하에서 중국의 제자백가사상 중 법가의 영향을 받은 개념으로서, 당시는 왕명이 곧 법률인 절대군주시절에 '명(말)'을 '율(성문법화)' 로 가시화 함으로써, 일관성 내지 공정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본질적으로 천부인권설 처럼, 권력이 절대군주에게 있으며, 지배자(통치자)의 피지배자에 대한 일벌백계적 의미이며, 절대왕국에서 왕권강화를 위한 통치이념이자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당 태종이 '조.용,조'라 하여, 조세,토지,군사제도에 대한 율령체계(현대에 있어서 행정법)을 만든 것은 '정관의 치'라 하여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법치는 근대 계몽주의와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은 개념으로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 권력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된 헌법과 법률에 의해 통치되어져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바로 근대 민족국가에서 현대국가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통치이념이자 수단으로서, 국민주권주의의 발현이자 민주주의의 하나의 형식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자, '100분 토론'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0주년 기념과 손 석희아나운서의 퇴진이라는 상황에서, '토론' 특히, 'TV토론'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의 역활과 의미가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유 시민씨가 현실 정치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과 통치권자인 대통령과의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통치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제자백가의 공,맹사상인 덕치주의를 우리의 현실정치에 접목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속에서 정무수속이 그 것은 법치가 아니라 율치라고 지적한 것은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은 네이버에서 퍼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