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이전을 놓고 주민과 갈등을 빚어온 국립서울병원이 폐원되고 현 부지에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신축하는 방안이 갈등 당사자간의 협의안으로 마련됐다.
국립서울병원관련 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이선우)는 지난 2일 국립서울병원 문을 닫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과 임상센터, 의료행정타운, 의료바이오비지니스센터 등으로 구성한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신설하는 조정안에 대한 1차 주민보고회가 충돌없이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병원이 자리잡은 서울시 광진구 중곡 1, 2, 3, 4 동장 및 관내 직능단체 대표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포천 주민 등 400명이 참석했다.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은 “지금까지 갈등이 지속됐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주민의 얘기가 있었다”며 “포천 주민들도 참여해 아직 유치의사가 있다는 발언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충돌이나 시위 등 없이 차분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오는 7일과 14일 두 차례 더 주민보고회를 가진 뒤 주민 의사를 물어 최종 방안을 복지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갈등조정위원회 방안대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주민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갈등을 빚어온 ‘기피시설’ 이전 또는 신축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갈등조정위원회는 모두 21명이며 광진구청과 광진구 소속 시의회나 구의회 의원, 병원 이전 주민대책위, 복지부, 경실련 관계자, 국회의원 들이 참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광진구에서 중곡역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20층 이상 건물을 포함한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와 용도지역 상향을 협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국무총리실 관장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의한 규정’에 의거해 복지부와 광진구청의 협의로 구성됐다. 위원회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지난달말까지 23차 본회의와 16차 실무소위원회가 열렸다.
한편 위원회는 현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외부이전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마곡지구와 경기도 광교, 고양, 성남을 대상으로 유치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10월말까지 유치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
다만 포천시가 지난 11월6일 유치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이전부지가 환자와 연구원의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을 들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상태다.
국립서울병원 이전이나 신축을 놓고 지난 16년동안 주민, 지자체, 중앙정부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대한민국 개조론>.......모두 16개의 테마로 이루어진 각 꼭지마다 빛나는 정신과 그로 인해 배어나오는 아픔과 한숨 때로는 눈물자국이 동강(冬江)의 바람처럼 삿갓김의 가슴을 베더군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국립정신병원’ 에서는 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하게 그리고 비열하고 교활하게 우리 사회 곳곳마다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나 하는 현장을 심층 취재한 듯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정신병원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들인 정신질환 환자들이 입원하여 겨울과 여름을 나며 정신질환 회복 환자들이 꽃배달 사업도 하고 카페를 열어 커피도 팔면서 재활과 사회적응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이 병원은 지은 지 45년이나 된 냉난방도 안되는 ‘썩은’ 건물이라 정부는 오래 전부터 1만3천평의 이 병원 터에 새 건물을 지으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번번이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혐오시설’인 이 병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지역발전을 할 수 있다는 광진구청, 지역의원, 건설업자, 일부 시민들의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같은 이유로 이 병원을 내쫓는 것은 문명국가가 해서는 안될 추한 짓입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념에 찬 각고의 노력끝에 정신질환을 앓는 자녀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와 통원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던 어머니들의 눈물의 호소에 보답을 해주었습니다. 2007년 예산안에 기본 설계비 8억원을 포함시켜 국회 심의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