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결승전과 '월드컵' 한국팀 경기라도 열렸나?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중계도 이러지는 않는다. 정치적 큰 사건도 아니다. 지난 번 SBS 토론처럼 MBC가 주최했으면 MBC 단독이어야 하지 않는가. 대통령과의 대화에 '방송 3사'도 모자라 케이블 방송까지 동원되었으니 속 시원한가. 자발적이라고 변명하지만 믿을 사람은 없다. 방송을 통제하는 정권의 본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이다.
'국민의 정부' 초창기 '국민대화'가 처음 실시되어 방송3사의 중계는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그 후로는 개별중계였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채널 선택권' 논란이 있을만큼 오히려 더하다.
서로 다른 목소리들로서 토론하고 반박하는 '역동성' 조차 없었다. 패널들의 질문은 짧고 무디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설명만 있을 뿐이다.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토론으로서 주고받는 '전달기능' 없이 대통령의 변명을 위한 홍보장이 된다면 그 아까운 시간에 뭐하러 전파낭비인가
까다로움의 토론에는 회피하려는 MB의 특성이 역력해서일까? 방송장악을 통해서라도 그토록 비판의 목소리를 감추고 통제할 만큼 제 입맛에 맞는 목소리만을 갈구하더니, 질문자의 깊이는 커녕 지지성향의 질문자들로만 채웠다. 지난 번에도 정부기관 종사자가 방청석의 일반시민 질문자로 위장해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다. 국민적 관심의 토론에도 불과하고 중앙일보 '김진'씨가 MB의 주장을 교묘히 거드는 것도 패널의 자세라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이니 어떻게 격의 없는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야 물론 당연하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의견에 대해 경청하고 소화해야 국민과 융화할 수 있는게 아닌가. 자신만의 목소리만 들으려는 권위주의적 태도로서 어찌하여 어색하다 못해 경색되고 주늑이된 토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로서 새로운 면을 보게하고 오해가 풀어지는 순기능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의 토론은 안하는게 더 나을 만큼, 대다수들의 예상에서 전혀 빗나가지 않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국민적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미디어법과 부자감세에 대해 설득력이 없는 변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가지 않았다. 나아가서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다 못해 사실관계까지 왜곡하지 않는가.
자신의 구상에는 '백년대계'이고 역사적 사명이라 한다. 이에 반대하고 '복지'로 돌리라는 주장에는 '포퓰리즘'이라 모독한다. 말이 거꾸로되는 어조들이 난무하니 자라나는 아이들이 왜곡된 가치로 잘못 배울까 걱정스럽다,
대통령에 당선되니 자신의 약속을 뒤집는 세종시, 세종시 철학도 없으면서 선거에는 표를 의식해 세종시 원안을 약속한 자신이, 용산 참사에 사과조차 없으면서 말하는 '친서민' 구호야말로 포퓰리즘이 아닌가. 보상금이 낮아서 반대한다는 말로 해당 시민들의 뜻을 모독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구상하는 자의 자세는 더더욱 아니다.
경부 고속도로와 청계천 반대 행위를 예로들어 4대강 사업 강행을 정당화하려는 꼼수의 태도가 토론의 자세인가. 경부 고속도로는 수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까지 온 것이다. 당시의 비판은 날림공사를 걱정해 무리할지 말고 제대로 지으라는 목소리였다. 자신이 자랑하는 청계천만 해도 '문화재 파괴'라는 과오와 함께 엄청난 '관리유지비'로 허덕이고 있다. 게다가 청계천의 오염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바다.
대통령이 이젠 국민앞에 '사실관계'와 '인과관계'까지 왜곡하는 것은 뻔뻔하다. 지금까지의 정부가 홍수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하천과 산간지역을 통틀어 합계한 것이고 통상적인 일이다. 이것을 두고 '4대강 사업 개념과 동질로 표현해 '정당화'하다니 어이가 없다.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파는 것으로서 대운하가 의심되는 4대강 사업을 순수한 뜻의 하천 정비 작업과 비교해 속이려는게 대통령이 보여야할 자세인가
아니나 다를까, 방송토론에서 그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토대였음을 암시했다. 자신의 임기내에 운하가 될 수 없고 다음 정권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대운하가 임기내에 완공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자신의 임기내에 30조원이나 투입하며 강행하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토대였음을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패널의 질문에 우리의 지리적, 자연적 환경과 틀린 다른 나라의 대운하를 예로 들어 역설하는 것은 이에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들리는 바다.
방송을 장악하는 그 흑심에는 그것으로서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자신감에 따라 대통령 퇴직 후에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대운하 구상을 이어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은 놓칠 수가 없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가 두렵지도 않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국가 재정난이 예상되는 바, 4대강 사업도 모자라 '부자감세'에 대해서도 철회할 의사도 없이, 왜곡된 주장으로 정당화하는 모양새는 답답할 지경이다. 그것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허황된 주장에서는 대통령의 모지람을 확인할 뿐이다.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국가가 규정하여 그것으로서 서민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챙기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 '부자감세'로서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을 포함한 부유층의 이해관계만을 챙기는 것은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다.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이 허황된 것으로 들리는 이유다.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 추진한 세종시법을 대통령 일개의 생각에 따라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론 국회가 정한 법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70 프로 이상의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식을 보여왔다. 급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 오래된 지지자로서 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전부터 여러차례 확인해 왔다. 대통령 재임 당시 '행정수도 이전' 발표로 표에 도움이 되었다는 발언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자신의 이후에도 '세종시'를 지켜달라는 정치권에 대한 호소이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발언까지 할 만큼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을 지키려는 의지이다.
이명박의 사고로는 이런 진의를 알아들을리 만무하다. 왜곡해서 악용하는 자세만 있을 뿐이다. 자족기능 운운하는 MB는 솔직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무산된 것은 헌재의 관습법 판결과 더불어 수도권의 잘못된 인식을 이용한 이명박 서울시장의 비토가 아니었던가. 실상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세종시의 무력화의 최종 이해관계자는 이명박의 머리속에 들어있는 서울 강남의 2퍼센트 특권층과 맞닿아 있다. 도곡동 땅 의혹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토론에서 그는 마치 신행정수도 특별법 무산에 자신의 이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과 효율을 운운한다. 진정코 세종시의 자족기능과 효율을 걱정한다면 '청와대 이전'이 실현될 수 없었던 '세종시' 문제에는 자신에게 있다는 반성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 반성이 없다면 자신의 세종시 수정론이 지방선거에 앞서 행정기관 이전을 빼버려 지역갈등을 유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세종시를 비롯한 혁신도시 관련 목소리들을 '지역적 이기주의로 표현하였다. 수도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된 부조리를 보고서도 지방의 목소리에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만 해석하니 답답하다. 도대체가 일일 생활권에서 나아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행정의 효율'을 운운하며 세종시를 무력화하려 하다니 가당키나 한가. 세종시 이름에 걸맞게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의 말에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교율열을 극찬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그렇다.. 오바마 대통령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용산의 철거민과 쌍용차 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공권력 탄압이 진행되는 속에서, 가난한 부모가 기를 쓰고 자녀들을 일류대학에 보내려는 교육열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들어 무한경쟁 교육 체제로 강화되고,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의 교사들에게 '해임과 징계'를 남용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