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과부 외고개편안…<한겨레><경향> “개악” “미흡”
<중앙> “글로벌경쟁력 위해 외고 죽이지 말아야”
<동아> “외고 죽이기는 포퓰리즘”
2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외고 제도개선 시안’을 발표했다.
제1안은 외고를 지금처럼 특수목적고로 유지하되, 설립 목적인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와 학급 수 등을 과학고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36.5명인 외고의 학생 수를 20.9명(과학고) 수준으로 줄이고, 평균 850여명인 외고 한 곳당 학생 수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학생 수 감축 등의 조건을 따르지 않으려면 자율형사립고·자율형공립고·국제고·일반계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전환해야 한다.
제2안은 외고를 아예 폐지한 뒤, 1안과 마찬가지로 자율형사립고 등 네 유형의 학교 가운데 하나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면 평준화 지역에선 내신성적이 상위 50% 안에 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가 정한 선발 기준에 따라 학과별로 학생을 뽑게 된다. 국제고로 전환할 경우에는 현재 외고와 마찬가지로 내신·추천서·면접 등 학교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학과별로 선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공청회,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0일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7일 주요 신문들은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지만 입장은 서로 달랐다.
한겨레신문은 외고 개편안이 결국 개악이 되었다며 사교육 경감을 위한 새로운 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학생 선발권’ 손 안댄 외고개편안> (한겨레, 1면)
<‘외고→국제고’ 간판만 교체?…‘사교육 축소’ 취지 사라질판> (한겨레, 9면)
<정두언 “본질적인 해법 아냐”> (한겨레, 9면)
<교과부 ‘외고 개편 시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 (한겨레, 사설)
1면에서는 외고 개편안의 내용을 전하며 “교육운동단체들은 이 방안이 외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선발권’을 그대로 보장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과부가 어느 방안을 선택하든, 수도권의 주요 사립 외고들은 선발권이 보장된 국제고로 전환할 것”이라며 “국제고는 내신은 물론 영어시험과 구술면접까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는 교육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 한겨레신문 9면 기사
9면 <‘외고→국제고’ 간판만 교체?…‘사교육 축소’ 취지 사라질판>에서는 개편안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비판하면서 “교육운동단체들은 이미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고를 폐지하고, 국제고를 뺀 자율형사립고·자율형공립고·일반계고 가운데 하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기사는 외고를 존속시키는 제1안이 확정될 경우에 대해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되레 학생들의 부담과 사교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1안과 2안 모두 외고가 자율형사립고·국제고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려면 학생 납입금의 5%에 이르는 법정전입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외고가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따라서 대부분의 외고들은 국제고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하지만 국제고는 외고와 마찬가지로 입시에서 내신성적은 물론 영어시험과 구술면접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외고 못지않게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9면 다른 기사에서는 지난달 30일 외국어고 신입생을 추첨으로 뽑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정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시안에 대해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만약 이대로 추진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말에 발의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다뤘다.
사설에서는 교과부의 안이 “사교육의 진원지이자 우리 중등교육 왜곡의 주범으로 자리잡은 외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외고의 기득권을 유지·강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1안의 경우는 “외고로 존속하거나 국제고로 전환하면 그만”이고, 2안의 경우는 “국제고로 전환하면 그만”이라며 “외고로선 굳이 선발권을 제한받는 다른 유형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고나 국제고에 대해 대책팀이 제안한 사교육 경감 방안이라곤 고작 학과별 선발이나 입학사정관제 도입”이라며 “각 대학이 실시한다는 입학사정관제가 벌써부터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창출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점에서 너무 안이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외고의 기득권을 전제하고 짜맞추다 보니 개선팀은 자기모순에 빠졌다”며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는 연구팀이나 이것을 정책대안이라고 발표하는 교과부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혹평했다. 또 “근거조차 없는 ‘어학영재를 위한 특목고’란 개념을 포기하고, 각 학교의 처지에 맞는 학교로 전환하되 선발은 추첨 방식으로 하면 된다”며 교과부의 새로운 개선안을 주문했다.
<‘유지’로 기우는 외고 개선안… 교과부, 2개안 제시> (경향, 1면)
<1안 ‘현행 유지’, 2안 이름만 ‘국제고’> (경향, 4면)
<교육시민단체·정치권 “반대”> (경향, 4면)
경향신문도 1면에서 교과부의 외고 개선안을 전하며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지목돼 폐지까지 거론됐던 외국어고등학교가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4면 <1안 ‘현행 유지’, 2안 이름만 ‘국제고’>에서는 ‘외고 개선안’이 ‘친 외국어고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야당이 아닌 한나라당에서 먼저 외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사회적으로 ‘외고 폐지’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교과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떠나갈 듯 시끄럽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로 끝났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또 “이같이 알맹이 없는 개선안은 교육정책에 대한 여권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외고 폐지를 주장했으나 민심 떠보기 수준의 전략이었고, 수월성과 무한경쟁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은 포기할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진심’이 반영됐다”고 풀이했다.
기사는 “외고 개선안으로 사교육비가 절감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입학사정관제 위주로 입학전형이 진행되면 국제중학교나 서울 강남권 소재 중학교를 우대하는 ‘중학교 등급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경쟁력”을 강조하며, 외고를 폐지해서 안 된다는 입장에 중심을 두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없애거나 줄이거나···외고 개편안 논란> (중앙, 1면)
<글로벌 인재 양성 시급한데 외고 왜> (중앙, 8면)
<외국어고 반 토막 내는 게 개선책인가> (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에서 교과부의 시안 내용과 함께 외고 입장을 부각하여 “‘수월성 교육(우수학생 대상 교육)을 죽이는 일’이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8면 <글로벌 인재 양성 시급한데 외고 왜>에서도 “글로벌 인재 양성이 시급한데 정원을 줄이고 폐지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자율과 경쟁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외고가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외고 정원이 줄면 입시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존폐 논란에 휩싸인 외국어고가 명맥은 유지할 모양”이라면서 “그러나 외고로 존속하더라도 학생수를 대폭 줄여야 해 살아도 산 게 아닌 꼴이 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정부안이 “사실상 외고를 고사(枯死)시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외고 문제는 교육 경쟁력이라는 틀 안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발방법 개선 등으로 사교육을 줄이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지, 외고 자체를 없애는 것은 하향 평준화로 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수(惡手)일 뿐”이라는 주장도 폈다.
사설은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은 국가 생존의 문제”, “사실상의 외고 해체로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그르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외고 문을 닫게 하는 처방’을 내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외고 잡기’는 ‘포퓰리즘’ 정책이고, ‘외고 존속’이 ‘교육 다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외고 ‘정원 대폭축소’냐 ‘폐지’냐 내달 확정> (동아, 1면)
<외고 유지해도 학생선발권은 대폭 축소> (동아, 5면)
<사립 외고 “함정 파놓고 지나가보라는 격”> (동아, 5면)
<일반高도 경쟁력 대폭 강화 추진> (동아, 5면)
<‘외고 목 졸라 사교육잡기’ 교육 다양성만 죽일 것> (동아, 사설)
5면 <외고 유지해도 학생선발권은 대폭 축소>에서는 정부의 두 가지 안에 대해, 제1안이 채택되면 “학교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에 “외고가 지금과 같은 위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제2안이 채택되면 외고는 특목고의 지위를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서도 “외고가 폐지되면 대부분 국제고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면 <사립 외고 “함정 파놓고 지나가보라는 격”>에서는 외고 교장들의 반응을 전했다. 기사는 교장들이 “‘함정을 파놓고 한번 지나가 보라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고 강조했다.
사설 <‘외고 목 졸라 사교육잡기’ 교육 다양성만 죽일 것>에서는 개선안 내용 중 외고로 존속하길 원하는 학교들은 학급수와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현재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외고 입장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1안은 대안이라기보다 2안을 선택하라는 위협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고는 평준화제도 아래 수월성 교육을 담당하며 우수인재를 배출했다”며 “외고를 죽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적 발상”, “교육 다양성만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고 개편은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문했다.
<外高, 정원 줄이거나… 전환하거나> (조선, 1면)
<교과부 “사교육비 줄어들 것”… 外高 “개편안 현실성 없다”> (조선, 4면)
<“조건 맞으면 국제高로 전환할 수도” 일부 外高들 이해득실 계산 움직임> (조선, 4면)
<일반고 ‘영(英)·수(數) 수준별 무(無)학년제 수업’ 도입 추진> (조선, 4면)
조선일보는 정부의 개편안을 전하면서 외고들의 반응에 주목했다.
4면 <교과부 “사교육비 줄어들 것”… 外高 “개편안 현실성 없다”>에서는 정부안을 자세히 전하면서, “엘리트 교육기능”에 대해 “외고가 맡든 국제고가 맡든 인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엘리트 교육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 교과부 관계자의 말을 강조해서 인용했다.
또, 학생선발권에 대해 “가장 예민한 이슈”라며 “국제고로 전환하지 못해 선발권이 박탈되는 경우 학교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반발하는 외고의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같은 면 <“조건 맞으면 국제高로 전환할 수도” 일부 外高들 이해득실 계산 움직?gt;에서는 “외고들은 겉으로는 ‘사실상 외고보고 문 닫으라는 얘기’라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교과부가 요구 조건을 낮추면 국제고 전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움직임도 일부 감지됐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일반계 고교에 대해서 “엘리트(수월성)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날 발표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가짜 평준화’ 정책 때문에 일반계고의 경쟁력이 떨어진 결과 외고에 대한 학생들의 ‘과도한 수요’를 창출시켰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
2009년 11월 27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