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의 범위를 알아볼려면 민주주의의 진화에 따른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쉽게 말해 '인민의 지배'를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행해졌던 시민의 다수가 의사결정권을 갖는 직접 민주주의, 시민의 다수에 의해 선출된 정치권력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대의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의 기반요소에 선출권력의 통치수단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부여한 법치, 피지배시민의 인권보장과 사상,철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요소가 가미된 자유/입헌 민주주의, 시장에서의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제거하고자 나온 사회적 민주주의 이렇게 네가지로 나뉩니다.

 직접민주주의는 지금 시행하는 나라가 없으니 그냥 패스하구요. 대의민주주의는 사회집단의 거대화,다양화와 맞물려 의사결정권을 갖는 정치권력의 합리적 효울적 선출 방법 규정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권력의 선출 절차에만 빠지게 되면 선출된 정치권력이 권력실현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시민의 통제가 불가능해질수 있고 정치권력에 의한 시민의 인권박탈이나 사상적 철학적 자유에 대한 통제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는 맹점이 부각됩니다. 이에 이런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통치권력의 통치수단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가미된 법치, 사상과 철학의 자유를 보장하는 톨레랑스, 시민의 기본권 같은 세밀한 요소들이 첨가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위의 세 민주주의가 정치적 민주주의에 집중했다면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소외, 경쟁의 기회의 불균등같은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민주주의가 등장합니다.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박탈하는 것이 바로 수탈받는 인민의 반민주적 요소를 제거했다고 인식하고 위의 정치적 민주주의요소를 무시함으로서 전체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한국은 87년 민주항쟁으로 극우 파시즘 국가에서 흔히 절차적 민주주의라 부르는 대의민주주의로 발전했고 97년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하여 참여정부 들어서서 진정한 자유,입헌민주주의의 토대를 닦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딴xx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대 민주주의 진화과정에서 상당히 도태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한 마디로 해외민주국가에 내놓기도 창피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서도 딴xx당은 뻑하면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라는 레토릭을 쓰는데 어이가 없는 노릇입니다. 참여정부때 꿈은 꾸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사회자유주의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 요소를 첨가한 민주주의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대의 민주주의만 강조해서는 민주주의라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권력선출과정에 매몰되면 시민들은 자칫 잘못하면 주기적으로 시민의 위에 군림하는 성씨만 다른 각각의 왕을 뽑는 수준으로 전락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더 최악의 경우, 견고한 헌법적 통제와 시민의 높은 수준이 뒷받침되지 못한 대의민주주의는 히틀러에게 권력을 갖다받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유시민 장관이 제안한 민주주의 연대는 절차적 민주주의만 강조하고 세계 민주주의 진화과정에서 퇴보되는 수준을 보이는 딴xx당을 제외한 나머지 민주주의의 진화과정상 자유/입헌 민주주의 세력부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국민참여당,민노당,진보신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대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준에 오른 정치세력이라면 적어도 아래 세가지 원칙정도는 준수해줘야합니다.  이것도 못지키면 적어도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에서는 딴xx당 수준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첫째는 진영의 정서에 빠지지 말자입니다. 진영의 정서란 '나는 무조건 옳고 선이고 너는 무조건 나쁘고 악이다' 내지 '나는 무조건 이겨야 하고 너는 무조건 도태되어야 한다'입니다. 우리 어릴때 야구같은거 하면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하는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아닌 진영의 정서끼리 갈등만 하다 시간을 허비합니다. 연대가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안됩니다. 갈등, 토론, 합리적 조정과 다수결,합의, 약속이행이라는 민주적 절차가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은 노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 널 용서하마. 난 오늘부터 니편이다'같은 용서나 화해가 아니라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토론과 합의 과정에서 상대를 소외시키지 않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세째는 합의된 약속에 대한 신뢰와 이행입니다. 다 잘해오다가 마지막에 이것이 무너지면 공든 탑은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02년 민주당 국민경선과정에서 일어난 합의된 약속에 대한 반칙을 보아왔습니다.

 이 원칙들은 대의민주주의 수준에서 진화하지 못하는 딴xx당 세력들이 제거되고 난 후의 한국사회에서도 정치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국가적 의사를 결정하는데 지켜져야할 요소들입니다. 딴xx당이 사라지면 연대의 범위는 의미가 없겠지만 연대의 원칙은 국가의사결정과정의 원칙으로 확고히 자리잡아야 할것입니다.

 유시민 장관님이 언급한 이 민주주의 연대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진화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현실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잘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과정의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장관님이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강조한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가능한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와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통제가 실현되고 작동되는 입헌 민주주의 시스템이 확고해져야하는 시점에는 온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입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딴XX당같은 장애들을 제거하고 제대로 된 입헌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장에서의 가치에 대해 서로 경쟁하고 합의해나가는 국가로 발전하자는 제의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의 문제 이전에 정치권력의 합법적 권력실현수단부터 제대로 확립하는 연대를 만들자는 이야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