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해박한 법 이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시간 나시는데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하여 질문 드립니다. 헌재에서 판결한 미디어법과 유사한 경우의 가정입니다.

국회의장이 고의든 착오든 찬성표가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안건을 가결 선포하였다면 이것도 유효한 법률로서 효력이 있습니까?

미디어법이 국회 의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결정하였으나 국회의장이 가결선포를 했으므로 유효라고 한다면 제가 드린 가정의 질문에 의결정족수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가결선포했기 때문에 유효라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