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먹은 말이 있어서 뒤늦게 남깁니다.

님께서 거론하신 선례 문제인데요.

이미 헌재가 당해 결정을 하기 전에 일부 똑똑은 법률가들은 헌재가 그 헌재법 제66조 제2항 전단을 빌미로 무효청구를 기각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는 별로 똑똑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상을 했었구요.

무슨 말이냐면... 헌재가 결론부터 미리 잡아놓고 재판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상황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짧게 남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즐거운 토요일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