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는 김에 법치주의에 대하여 한 자 적겠습니다.
어제 토론을 보았는데요, 유시민님께서 법치주의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법치' 운운하는 것이 저는 참 웃깁니다. 차라리 국가가 '준법'을 계도한다면(그 법이 악법인지 아닌지는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이해가 되지만,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법치를 떠든다는 것은 지 얼굴에 침뱉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부는 '준법'과 '법치'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전혀 모르든가...
1.
법치주의는 헌법의 핵심원리인데, 헌법의 수범자, 즉 헌법이 직접 규율하는 대상은 국민이 아니고 국가권력입니다. 국가권력에 대하여 강력한 정치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반면, 국민은 헌법의 보유자, 향유자, 수혜자입니다. 국민은 오로지 국가권력에 대하여 헌법을 따르고 수호할 것을 요구하고, 기본권을 누릴 '권리'를 가진 헌법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법치를 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그 권리를 보유한 국민 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즉 법치란 "그 권리를 가진 국민이 --> 그 의무를 가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혹은 자연법상 권리이지, 의무를 가진 국가가 권리를 가진 국민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주 웃기는 꼴입니다.
물건사는 놈이 돈을 내야되는데, 오히려 지가 물건을 사면서 가게주인에게 돈을 내라고 호통치는 꼴입니다. 꼬리를 흔들어야 될 개가 오히려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라고 명령하니, 이처럼 개같은 경우가 또 있을까요. 적반하장이죠.
2.
저는 뭐든지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법치주의의 개념, 내용, 요소는 여러가지로 설명되고 있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 법률에 근거하여 통치함으로써 (3) 국가의 야만적, 자의적 권력남용을 통제하는 원리, 이념.
위 1, 2번 요건이 합쳐진 것이 바로 3번의 법치주의입니다. 1번은 이념 혹은 목적이고, 2번은 수단입니다. 이 두가지 요건 모두를 갖추지 않은 것은 법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기본권(언론출판, 집회시위 등)을 침해하고 억압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는 통치하는 것도 법치가 아니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통치하는 것도 법치가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기 위하여, 법을 빙자하여 공권력을 오남용한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폭력에 의한 통치, '폭치'임이 분명합니다.
3.
법치주의의 기원과 전개를 보면 자명한 것입니다. 서구에도 여러 계통이 있지만, 이미 수천년 전에 한비자가 법치에 대하여 완벽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역사가 수천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법치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은 국가의 야만적, 자의적 권력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시민님의 어제 말씀처럼 특히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큰 경찰권, 검찰권 및 사법권 등을 통제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스스로 법치, 법치 운운한다는 것은 지 스스로 지가 야만적, 자의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공표하고, 자인하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권력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천년의 피맺힌 고뇌가 담긴 이념이지,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이념이 결코 아님을 모두들 다 아실겁니다.
그러므로 지 스스로 지켜야 될 것을 자꾸 국민에게 지키라고 하니 이 얼마나 웃기는 넌센스입니까. 황당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