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밑에 있는 저의 제안 <빈곤층/비정규직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당내 부조제도를 건의합니다>의 보론입니다. 이 글의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밑의 글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제안글을 함부로 삭제한 것에 대해서, 글을 추천해주신 스물네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좀 낡은 말이지만 '남아일언중천금'인데,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 글이 돈으로 빈곤층/비정규직 당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자는 식으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빈곤층/비정규직 당원들의 도덕적 자존감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인데...그래서 글을 내리고 수정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국민참여당의 앞날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게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시민 씨도 가입하시고, 당원 수도 1만명을 넘어서고, 언론의 주목도 받았고, 며칠있으면 창당대회를 열게되어 들떠있는 상황에서 저의 고민을 털어놓는게 핀트가 좀 안 맞을 수 있겠지요. 그래도 가슴 속의 이야기는 솔직하게 털어놓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국민참여당을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당의 실험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일절 끊고 조용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노 대통령 서거 이후 올해 6월에야 시민광장에 가입한 저같은 '이질분자'도 국민참여당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국민참여당에 드리는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참여당은 친노신당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당은 절대로 집권정당이 되지 못 할 것입니다. 왼쪽으로부터는 민주노동당/진보신당과의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밀리고, 오른쪽으로부터는 민주당의 덩치에 밀려 마치 참여정부가 보수-진보세력에게 포위당했듯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님의 정통성을 떳떳이 계승하는 세력입니다. 수권경험은 민주노동당/진보신당과는 차별화된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초기에는 당연히 헌신적인 노무현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자 분들께서 가장 전면에 나서서 활동을 이끄는게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노무현 대통령 님의 서거와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우리도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결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친노세력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당이 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향후 복지국가의 주력부대라 할 수 있는 빈곤층과 비정규직 시민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당이 정말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당은 독자적인 생존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우리당에 가입해서 당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당의 우선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유명 정치인의 참여, 전통적 친노세력의 결집으로 당세를 과시하며 유력한 후원자를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게 바로 아래로부터의 기반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은 민주당과 경쟁함과 동시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도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권 5당의 분립이라는 비좁은 공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지지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도 빈곤층과 비정규직 시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당연히 좋은 정책이겠죠.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전통적인 정당의 역할로 마땅히 해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당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실제 집행할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개벽천지가 일어나는 것처럼 갑자기 모든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얼마나 복지정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그런데도 사회복지의 주된 대상인 빈곤층, 비정규직 시민들로부터 거의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 하고 정부 혼자 외롭게 기득권 세력과 맞서야 했던게 아닙니까.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만 되면 한미관계가 상호 대등하게 되고, 평등세상이 오고, 빈곤층과 비정규직의 살림살이가 확 나아지는 좋은 세상이 올거라고 믿었던 지지층 가운데 상당수는 노 대통령께서 재임하실 동안 대부분 등을 돌리고 노 대통령의 위기를 외면했던게 아닙니까...

노 대통령께서 백년정당을 자주 거론하신 것은 위와 같은 경험들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20년 동안 장기집권하면서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의해 뒤틀려진 세상을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바람'의 세기보다도 더 중요한게 흔들리지 않는 '바위'의 크기가 아니겠습니까...적어도 보수세력은 '바람'을 일으키는 능력은 우리보다 떨어질지 몰라도 '바위'의 크기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돈도 많고 인맥도 풍부한 기득권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 '바위'의 크기를 키우고 뿌리를 깊게 해야 하는데, 그 일환이 빈곤층/비정규직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빈곤층/비정규직 시민들은 진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보세력이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진보세력 역시 '타자'일 뿐 '우리'들 속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보수언론의 왜곡 역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정말로 빈곤층/비정규직 시민들이 우리당이 그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인으로서 우리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내 부조기금은 그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잘만 도입되면 빈곤층 당원을 돕고, 사회책임투자로 윤리경영 기업을 돕고, 우리당의 열성당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디어도 많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빈곤층/비정규직 당원에게는 당권 자격을 좀 더 느슨하게 해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년에 3달 이상 당비를 납부하면 당권 자격을 인정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빈곤층/비정규직 당원의 경우 그러한 기부를 하면 당비를 내지 않아도 당권을 인정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겠지요. 요는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참된 주인으로서 우리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덕적 고양감을 느끼며 경제적 부담없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로츠키가 "왜 혁명이 필요한지 알려면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했다지요. 저는 왜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알려면 빈곤층과 비정규직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당 활동 역시 빈곤층과 비정규직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달 1만원 이상 나가는 당비, 한 달에 한 번 있는 당원모임에 참가할 때 내야 하는 2~3만원, 그리고 기타 활동에 참여할 때 드는 비용을 빈곤층과 비정규직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한달에 5만원 꼴이면 1년에 60만원입니다. 한달 평균 임금이 120만원 선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이 정도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인 당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갈수록 당에서 멀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먹고 살든 그건 당신 문제일 뿐이다. 그래도 우리의 대의에 함께 하고 싶으면 함께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까칠하게 말하면 당에서 청년과 여성보다 더 배려를 해야하는게 바로 빈곤층과 비정규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이화여대생은 밥을 굶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던 부모님이 파산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내 간신히 등록금을 모았지만 생활비는 없었던 것입니다. 천하의 이대생이 이 지경입니다. 그리고 어떤 국민대 여대생은 등록금을 벌러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당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청년이나 여성 후보가 나선다고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이겠습니까? 작년 광진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저와 동갑인 사람이 자유선진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1번이 31세 여성인 양정례 씨였지요. 이런 후보들 100명이 나와보았자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당에서 빈곤층/비정규직의 이해를 누구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청년/여성 후보가 나온다면 적극 지지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당은 국민참여당입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의 참여로 다른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장삼이사든 누구든 모여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선언하는 당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사는 세상, 가난하다고 해서 홀대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곧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 다 이루신 복지국가의 이상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빈곤층과 비정규직 시민들이 우리당을 자신들의 공동체로,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결집할 때 노무현 대통령 님께서 염원하셨던 백년정당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당의 전통적 역할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우리당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당이, 캐테 콜비츠의 유명한 삽화에서처럼 빈곤층과 비정규직 시민들과 어깨를 걸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운명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마음 속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첨언=이 글에 동의하신다면 정책게시판에 들러주셔서 지지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