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의 당원 수가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몹시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당의 인적, 물적 기반은 매우 허약한 상태입니다. 살얼음 위에서 길을 찾고 있는 것과 같이 왼발을 내딛으면 오른발이 위험하고 오른발을 내딛으면 왼발이 위험한 형국입니다. 우리당의 미래를 비관하는 전문가들은 이처럼 허약한 기반에도 전국정당 건설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때문에 역사로부터, 다른 당의 사례로부터 가리지 않고 배우며 확고한 지지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때 장애인을 1번, 여성을 2번, 비정규직을 3번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발언권이 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다함께'라는 단체는 회원총회나 대규모 토론회가 있을 시 반드시 놀이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진보신당의 일부 지역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생활협동조합과 어린이집을 꾸려 당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은 다르지만, 이러한 예들은 우리도 배워야 할 점입니다.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주된 지지계층으로 삼고자 하는 세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중산층 이상의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서민들을 투표에 동원하려 한다면,  국민참여당은 서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며 중산층을 포괄하려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참여당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더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회복지를 제일의 치적으로 평가하셨던 것을 생각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정통성을 계승하는 세력이니까요.

특히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사회복지의 우선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는, 700만이 넘는 비정규직과 800만에 달하는 빈곤층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의 확고한 지지계층으로 삼을수만 있다면 우리당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우리당의 존재이유를 더욱 분명히 하여 왼쪽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진보신당/민주노총은 빈곤층/비정규직 시민을 당의 주인으로 삼기보다 화이트칼라/정규직 당원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압박하여 정책을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성과도 미미했을 뿐 아니라, 빈곤층과 비정규직 시민의 마음을 거의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민주노총의 위기, 진보신당의 침체를 자기 일처럼 가슴아파하는 빈곤층-비정규직 인구는 노무현 대통령 님 서거 당시 눈물흘린 빈곤층/비정규직 인구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대다수 빈곤층/비정규직 시민들이 주체적인 복지국가의 요구자가 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권력만 장악하면 적절한 정책의 선택과 시기적절한 집행, 지지층에 대한 헌신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민주노동당/진보신당에게는 용인될 수 있을지 모르나,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사회복지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고 그 한계를 자각한 우리에게는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빈곤층과 비정규직 시민들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 눈을 뜨고 결집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은 대한민국에 국민참여당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노무현 대통령 님의 서거에 가슴아파하는 빈곤층/비정규직 시민들을 우리 당의 주인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배려'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달 평균 임금이 120만원 선입니다. 강북지역의 영세 학원의 경우 한달에 10만원 남짓하는 학원비를 연체하는 학부모가 4분의 1 이상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들 때문에 빈곤층과 비정규직 당원들은 처음의 열정을 잃고 소외감을 느끼며 점차 당 활동에서 멀어지고 수동적인 방관자로 남기 쉽습니다. 당 활동 참여로 인한 부담이 그들의 시각에서는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해나 상사, 실직과 같은 사회위험에 직면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분회 모임을 가보아도 순수한 의미에서의 빈곤층/비정규직 당원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민주노동당이 한창 잘 나갈 때 개별적으로 가입했던 빈곤층/비정규직 당원들도 비슷한 패턴으로 활동에서 멀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기능할 때 위의 조건들이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응집력을 높여 나갈 때 비로소 빈곤층과 비정규직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시민광장 회원 분께서 화재를 당하자 많은 다른 회원분들께서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상시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당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보수적인 유대교 교단에서 막 갈라져 나온 초기 기독교회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로마 황제들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탄압을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면, 이승만-박정희 동상에 절을 하지 않거나, 동사무소에서 충실한 보수주의자임을 선언하지 않거나, 진보주의자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주로 시녀나 하인 등 하층계급 출신의 신자들이 고문과 죽음을 마다않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 쇠망사>에 따르면, 신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르침에 눈을 뜬 그들은 상부상조의 혜택을 받으면서 강한 공동체의식과 결집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극소수에 불과하던 그들이 유럽 세계를 제패하게 된건 다름아닌 아래로부터의 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자유방임시기에 노동자들의 자조 조직이었던 영국 우애조합과 사민당의 지지기반이던 독일 노동조합의 상부상조 활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저작인 게르하르트 리터의 <복지국가의 기원>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거의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 하던 빈곤한 노동자들을 실업과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 것은 바로 이들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영국 우애조합은 재해나 상사 등을 겪게 된 회원들에게 급여를 제공했고, 독일 노동조합은 국가 대신 20세기 초까지 조합원들의 실업보험을 온전히 책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부상조의 전통이 현대 서구 복지국가를 이루는 연대의식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정책은 권위주의 정권의 명분쌓기 목적에 오랫동안 이용되었고,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의 맹아가 막 싹트기 시작할 때 IMF 환란이라는 거대한 위기가 닥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진보정권이 그 뒷감당을 온전히 책임져야 했습니다.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복지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 했고, 오히려 '큰 정부'를 운운하는 보수주의의 선동에 넘어가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높은 관념적 평등의식에 비해 낮은 연대의식은 강준만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위만 바라보는 사회'의 토대가 되어 각자도생의 생활방식이 공고해졌습니다. 또한 오랜 기업별 노조 체제에 익숙해진 정규직 노동조합은 오히려 이원화된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되게 하여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대한민국을 민간보험의 천국으로, 그리고 주식과 펀드 혹은 부동산 투기에 열중하게 하는 '천민 자본주의'로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영역에서부터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다가설 때 서민들의 마음에 미치는 호소력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차원에서 당원들이 하나의 기금을 만들어 어려움에 처한 빈곤층/비정규직 당원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아, 질병, 상사, 재해 등 여러 사회위험에 직면한 빈곤층/비정규직 당원들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촛불시위나 기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탄압받고 있는 빈곤층/비정규직 당원을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호부조기금의 대상은 1년에 10달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라면 누구든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며, 먼저 절대빈곤층에 속하는  당원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고 당세가 확장되어 재정이 안정될수록 점차 상대빈곤층에 속하는 비정규직 당원들에게까지 대상을 보편화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마련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는 파업을 결의하면서 100억원의 자금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14만명의 조합원이 한 사람당 7만원 씩 모금을 한 셈인데, 공무원노조는 이 자금을 투쟁의 조직과 징계자와 해고자의 구호에 사용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했던 일을 열의가 넘치는 우리 당원들이 하지 못 할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운용은 외국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방식을 채택하여, 창신섬유처럼 우리 활동 때문에 탄압받는 기업이나 기타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 건설을 위해 특별당비를 독촉하고 있는 형편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입니다. 우리당은 정당성과 명분을 모두 얻게 되어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당의 존재이유를 의심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빈곤층/비정규직 당원들을 적극적으로 당 활동에 끌어들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강력한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당은 백년정당으로서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빈곤층/비정규직 시민들까지 당의 주인으로 세우고 진정 바닥민심을 얻을 때 우리당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빈곤층/비정규직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당내 부조기금은 작지만 큰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정책제안방에 올렸다가 내린 '당내 부조제도를 건의합니다' 글을 빈곤층/비정규직 당원들의 도덕적 명예감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전의 글에 지지의견을 표명해주신 당원 분들께 다시금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당의 재정형편상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빈곤층 당원들의 수를 파악하는게 먼저겠죠. 그리고 '가능한 한 최대한'이라는 조건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금이 활성화되어도 우리가 빈곤층 당원들의 모든 사회적 위험을 커버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역 당원모임에 1년에 적어도 6회 이상 참여한 당원에게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고,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조기금의 구체적인 형태 혹은 도입여부는 당내 전문가들께서 정하실 사항이지만, 부조기금의 구체적 형태보다 저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민중의 소리를 보니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국민참여정당에 대한 칼럼이 있더군요. 저의 문제의식과 맞물리는 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어떻게 얼마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