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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배울 권리를 보장한다
- 경기도교육청, 공립유치원 등에 특수학급 대폭 증설 -

󰏚 경기도교육청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하고, 특수학교 추가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까지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을 77개 증설, 2009년 현재 50개보다 2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의 경우 2010년 25학급, 2011년 29학급, 2012년 23학급을 각각 증설할 계획이다.
◦ 또한 내년(2010년)까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을 200개 증설해 모두 1,563개 학급을 운영한다. 이는 현재 1,363개보다 14.7%가 늘어난 것이다. 내년에 증설되는 특수학급은 초등학교 95학급, 중학교 60학급(순회 5학급), 고등학교 45학급(순회 4학급)이다.
◦ 도교육청은 또 특수학교 추가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011년 3개교, 2012년 2개교를 개교할 계획이다.
󰏚 도교육청의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학교 설치 계획은 김상곤 교육감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장애학생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현재 통합된 교육환경의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예산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수학교·특수학급 확대 등 특수교육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특수교육대상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연한 확대 기준에 발맞춰 지역내 장애영유아 현황 파악 및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수요 조사를 통해 '2010~2012학년도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 특수교육대상 장애영유아의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연한은 2010학년도 만5세, 2011학년도 만4세, 2012학년도 만3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도교육청은 이번 '2010-2012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수립으로 유휴교실을 활용한 특수학급 수용 여건 개선 및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 영유아 때부터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특수교육 제공이 가능해져 장애영유아 학부모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1학급만 편성된 총11개 지역의 특수학급 수요 해소는 물론 일부 특수학급 과부족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점진적으로 적정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공립유치원내 특수학급 설치는 특수교육대상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설비 개선(필요시 교실 증축) 및 내부 비품 지원, 특수교원 배치 등 예산 확보 및 교원 수급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2010년부터 3개년간 총 4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영유아 원아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