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족벌신문과 혼맥으로 엮어 있는 재벌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지분을 확보해 보도편성까지 차지하려 합니다. 이런 내용의 미디어 악법이 통과되면 '악덕기업'은 드라마에서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재벌회장들은 마음씨가 좋은 착한 사람이 되는거예요. 착한 재벌회장을 향해 비판하는 노동자와 시민단체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방통 심의위원회가 요즈음 MBC 아침 드라마에 대해 유독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씨를 위원장으로 앉아놓고 방통위의 중립성을 훼손시킨 방통심의위, 그런 방통위가 도대체 MBC '하얀 거짓말'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들어 꼬투리를 잡는 것일까요? 심지어 청와대 대변인이 대놓고 '저질방송'이라고 비난한 프로입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들에게 거슬렸을까요?

하얀거짓말의 내용이 뭘까요? 드리밍 백화점 회장은 회장 자리를 차지한 과정부터가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드리밍 회장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아랫사람 다루듯 깔아봅니다. 마음에 안들면 용역을 동원한 폭력과 뒷조사,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서슴치 않아요. 모든게 자기 중심이고 돈이면 다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의 회장님 전형 그대로이시십니다. 이명박의 본모습을 간접적으로 묘사해서 청와대는 기분이 나쁘셨나봐요?

아랫사람 다루듯 깔아보는 이명박의 본질, 이문동의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만남에서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적에는 찍소리도 못했다면서, 지금은 살기가 좋아졌으니 불만이 있어도 찍소리 하지말라 합니다. 반말은 다반사이고 남의 말은 무시하고 넘어가면서 "뻥튀기 사먹어라"며 장난하기도 하고, 재래시장 상인들 앞에서 생뚱맞게 '인터넷 직거래'를 운운합니다.

모자란 것일까요? 성격이 그래서일까요? 상황이 적응이 안되어서 횡설수설 했던 것일까요? 확실한 건 일반 서민들과는 코드가 안맞다는 겁니다. 장사 안된다고 말하니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얼버무리고는 '뻥튀기'로 말을 돌리는 그 어색함이 말해줍니다.

그가 과연 노점상을 경험했는지, 뼈저리게 가난했는지 직접 보지 않는 한. 저는 모릅니다. 그런 경험담을 계속 우려먹는 사람치고 진실성을 찾을 수 없어요. 35년 동안 부자층, 기득권층으로 귀속된 MB의 인생이었기에, 그가 우려먹는 가난의 경험담은 거짓과 가식의 천박성으로 들릴 뿐이지요.

비정규직법 관련, 이명박씨의 발언을 들어보세요. 주어와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는 뒤죽박죽의 논리들, 한마디로 뭐라 표현해야할지 모를만큼 저렇게 모자랄 수 있을까요?

"나의 서민행보에 논란이 많습니다. 기업인들은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다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뿐입니다" - 뭘 오해하지 말라는 것인지?

재벌 오너들이 오해할까봐 자신의 서민행보에 해명하는 것도 우습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비정규직' 문제는 빠지는건가요?

비정규직 문제, 간단합니다. 비정규직법의 약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을 존중해 기업들에게 독촉해야지요. 현재의 비정규직법을 실천하는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논리의 정도이지요. 작은 부분을 문제삼아 큰 틀을 깨버리는 것은 궤변이지요. 이명박 정권의 특기라 할까요?

국가가 약속해 놓고 또 다시 '2년 연장'운운하면 어느 국민이 그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대량해고'운운하는 이명박 정부,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이걸 예상 못해서 뒷짐지고 있었단 말인가요?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의 근원적 처방을 위해 2년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부자감세와 22조원의 대운하 예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고환율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야기시켰어요. 이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나몰라 하면서 노동자와 야권진영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네요.

이명박 정부는 애초부터 '재벌 플렌들리'였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해결할 의지도 없었어요.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4년연장을 운운하여 기업 오너들의 정규직 전환의 의지를 흔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부터 공공기관 대량해고를 조장합니다. 이게 모두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한 사적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비정규직법이 현 정권과 기업 오너들의 입맛대로 진행된다면 정규직 직원들 마저 그 자리가 위험하게 됩니다. 제 마음대로 해고할 자유를 MB정부가 보장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취업 희망생들의 앞길도 막막합니다.

앞날을 기약할 수 없어, 오늘에 불안을 떨어야하는 비정규직, 그런데 이 나라의 현직 대통령은 60,70년대의 기준잣대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예전보다 임금이 나아졌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해법이다"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임금 대비 개인의 사회적 비용의 계산도 없고 미래를 보장는 고용 안정이 핵심이라는 인식도 없어요. 역시 '2MB'인가봐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IMF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수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한지 10년이나 지났고, 민주정권 10년 동안 그만큼 벌여놓은 이 상황에서, 아직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인가요?

세상의 이치란 어느 하나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 반대의 논리가 힘을 얻어야 균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아니라 '고용의 안정'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더구나 지난 10년동안 벌여놓았던 외환자산을 스스로 까먹어 경제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 책임에 의하여 제대로된 재정과 예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복지와 고용문제에 대해 돈을 쏟아 부어야할 이명박 정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대운하와 부자감세, 미디어 악법에만 골몰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합시다. '모자람'의 정권이라면 가만히 있기라도하면 모를까? 독재가 부활하는 민주주의 후퇴, 이런 정권은 '중도 하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