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당일, 유독히 MB 입에 오르내리던 그랜드 바겐. 마치 새로운 제안인 것처럼 말해왔지만 결국 미국에서 조차 외면을 하였다. 이미 김대중 전대통령이 주창해온 '대북일괄타결'과 비슷한 것이어서 새로울 것도 없었다. 영어에 대한 이명박의 맹신만 확인할 뿐이었다. 필요할때 쓰이는 영어, 한 두번 쓰는 영어라면 이해하겠다. 틈만나면 모든 사안에 대해 영어식 용어로 출발한다.

그랜드 바겐, 그렇다고 김대중 전대통령처럼 하느냐하면 그것도 아니다. 단 하나라도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한다. 속된 말로 사내 자식이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고 눈치볼 것도 많은지, 미국과 중국이 대북한 외교에서 철처한 계산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국내의 쌀값 파동에도 불구하고 '대북 쌀 지원'이라는 '정책 대안'조차 귀기울이지 않는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총리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 기용 논란때부터 세종시 논란을 뛰웠다. 대통령으로서 정정당당하게 그동안의 약속을 뒤집는 사과와 해명, 국민에게 묻는 합당한 설명도 없이 정운찬을 내세워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법대로 진행되는 세종시마저 뒤집으려 한다. 시간이 갈수록 정운찬을 총리로 내세운 정체가 무엇인지 확연하다.

MB는 지금도 남북대화 문제에서 대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어만 연발하고 있다. 남북대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할까? 이렇게 해놓고 현 정부의 세종시 수정론자들은 '통일후의 수도'를 운운한다. 필요할때만 말하는 남북통일의 용어는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남북대화'에 대한 거부감과 세종시를 무력화하려는 본성은 수도권 땅부자들이 기득권을 지키는 면에서 똑같은 정서라 할 것이다

수정론자들은 수도권적 중심 사고로 행정의 효율을 운운한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보면 세종시는 서울에 비해 낫다 할 것이다. 영남과 호남, 강원과 경기 사이에서 요충지가 되는 유리함이다. 그럼에도 효율하지 않다는 불편함이 있다면 서울의 나머지 중추기능도 세종시로 옮겨가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의 방향이 옳다 할 것이다.

수정론자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이고도 특이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두고도 '브라질리아'를 예로 드는 비약도 서슴치 않는다. 행정복합도시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특수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대한민국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요구하게된 정책이다.

현 정부의 세종시 수정론자들은 '실리콘 벨리'를 내세운다. 이에 서울대가 합세한 모양이다. 행정 등의 중추기관이 들어오는 세종시법이 원안대로 진행하면서 차후에 이를 고려하고 추진하면 될 일이다.

수정론자들은 세종시를 일개 신도시 개념으로 접목하려 한다. 그 동안의 신도시는 서울의 과밀화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국가균형 발전의 실질적인 효과는 행정기관등의 중추기능 이전 없이 불가능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 마저도 없애려 한다.

행정등의 중추기관이 들어오는 세종시 법이 원안대로 추진하는 위에서 실리콘 벨리가 형성되고 주요 대학이 들어서게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진행 척도면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이라도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되면 MB 자신에게도 좋은 일인데도 MB는 행정기관 이전은 빼자며 주장한다.

도대체 왜일까? 충청권도 버릴 수 있을 만큼, 행정등의 중추기관 이전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현 정권의 그 배경이 무척 궁금하다. 강부자 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대변하는 연장선일까? 부자감세 비판도 무릎쓰는 정권이어서 겁낼게 없다는 것인가. 4대강 사업 예산을 위해 세종시를 희생시킬 요량인가

세종시 수정론을 들고나오는 MB 정부의 배경은 정치적 이유도 있을 것이다. 수도권 재보궐 선거에서 두 번 연달아 패배했으니 지방선거에 앞서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이유일 것이다. 이것은 MB의 서울시장 시절에 효과를 보았다는 경험일 것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였다면 엄청난 착각이다.수도 서울과 행정도시 특별법간의 갈등 양상으로 수도권에서 얻은 정치적 이익은 극소수 강부자 세력과 땅부자들이었지 대다수 시민들이 아니다. 이 지역의 유권자들은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구호에 현혹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경제는 커녕 환율관리 실패로 위기만 부추켰다. 부자들만을 위하는 정책으로서 부자감세, 재벌은행법, 재벌과 족벌신문을 위한 미디어법을 확인하였다.

현 정권이 이런 비판을 희석하려 '친서민'과 중도실용으로 위장을 했지만 현 정권들어 일어나는 정치적 사건과 민주주의 후퇴는 워낙 심각한 것이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서민경제는 껍데기만 난무하고 그 어디에도 없어서 그 같은 효과는 거품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수정론자들의 또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다면 미디어법 비판 집중을 희석하려는 꼼수일 것이다. 정부 스스로가 새로운 논란을 야기시켜 기존의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MB 정부의 특성임을 감안한다면 불가능한 해석도 아니다. 더욱 더 확실한 이유는 세종시 논란으로 눈을 돌려서 곧 있으면 진행될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세종시 논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는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과 논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방송 미디어가 특정권력과 특정세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행태만을 보였을때, 예를 들어 세종시 논란과 4대강 사업 비판에 대한 제대로된 보도가 과연 가능할까.

박근혜 전 대표는 미디어법 정국에서 조중동 권력과 국민여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였다.미디어법을 반대한듯 했지만 결국 현 정권이 원하는대로 행동을 하였다. 굳이 미디어법에 앞장서서 찬성하지 않아도. 직권상정하게 되면 통과될 것이니 그 열매를 고스란히 물려받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전력이 있어서인지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는 일련의 일들이 결국 유야무야 되면서 현 정권이 원하는대로 가면서, 박근혜 자신에게는 정치적 이득만을 챙기는 기만이 아니냐는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다. 즉 세종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더라도 대규모 신도시 개념이라면 행정기관 이전 사안에 대해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런 의구심을 잠재우고 세종시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세종시 논란 그 이상의 행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물으니 마지 못해 답변하는 수준으로 뒤에 가서야 주워들어 비판하는 수준이라면 누군들 못할까

세종시 원안추진에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도 놀랄 정도로 4대강 사업과 미디어 악법,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삼고 검증하는 비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무더위 속에도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따져 묻는 짜증남을 보여왔다. 이명박에게는 왜 이만큼 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