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재보선에서 드러난 결과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전했고 더 잘하라는 채찍질이라고 말했다. 뭘 잘하라는 채찍질인지 안다면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 등을 강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서라도 위안을 삼고 싶은 것인가. 낮은 투표율의 재보선이라면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것이 정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번 연달아 패배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정상일 것이다.
경남 양산에서 치루어진 재보선은 결과로 보면 한나라당 후보의 승리이지만 총선때 보다 높은 투표율로서 민주당 송인배 후보가 박빙의 선전을 하였다.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 현 정권에 대한 불신이 투표장으로 오게한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MB는 세종시 논란에 대해 양심을 운운했다. 무엇이 양심이고 불량인지 되묻고 싶은 대목이다. 졸속으로 얼룩진 '4대강 사업'부터 양심을 지키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제대로된 환경영향 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목소리부터 귀기울이는 것이 양심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다수의 부정적 여론부터 귀기울이는 것이 현 정권이 취해야 할 최대의 양심이 아니던가
이 나라의 홍수피해는 지방하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강을 정화하고 물을 보충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오히려 수질오염이 예상되어 걱정하고 있다. 정비라는 개념과 전혀 맞지 않는 난개발식의 부동산 투기 정책임을 국민다수가 목도하고 있는데도 '강 살리기'라고 말하는 것이 양심이던가.
행정수도 특별법을 무산시켜 자족기능 논란을 야기한 것은 다름아닌 이명박 서울시장이었다. 그러다 선거를 의식해 세종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할 것처럼 말해왔다. 그러나 집권을 하고나니 그나마 남아있는 기능마저 무력화하려 한다.
자족기능 운운하지만 애초부터 헌법재판소를 이용해 행정수도 특별법을 무산시킨 것은 현 정권의 핵심들이었다. 물론 여기에 '박근혜' 전대표도 동참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특별법으로 돌아가는 원상회복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기업도시' 운운하는 식으로 이를 대신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세종시는 차질 없이 원안대로 추진하는 위에서 나머지 기능으로 보충하면 된다. 4대강 사업을 위해 세종시를 희생시키는 요량으로, 수도권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수도권에서 쥐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이리저리 꼼수를 부리는 것은 양심이 아니다.
현 정권들어 말이 말같지 일이 빈번한 것은 MB자체가 재벌 사장출신이어서 그런 모양이다. 마치 재벌기업 회장들이 지금까지 보여온 '합리화 궤변'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부류들은 대부분 자사의 경제적 이익만을 따지는 결과만이 중요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과정과 절차, 옳고 그름의 인문적 가치도 없고 사회 과학적 분석마저 회피한다.
이런 경우는 MB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울산의 태화강을 예로 들어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는 모양새가 대표적인 예이다. 태화강의 수질이 나아진 것은 울산시가 보를 철거하고 강을 정화했던 노력이 원인이다. 그럼에도 수질이 완전히 나아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런 과정의 일들은 생략해버리고는 국민앞에 버젓이 태화강을 예로들어 4대강 사업을 미화하는 것은 어떤 양심이던가.
보를 설치한다. 6미터 깊이의 강바닥을 판다. 대운하를 공언하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강의 유속은 전체적으로 비정상적인 행태가 될 것이다. 플랑크톤 생성, 부영양화, 녹조현상이 예상된다. 이런식으로 오염된 강물은 되돌릴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도시의 정수시설은 새로운 기술이 요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낙동강의 정수 관리자들은 이를 걱정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오류는 낙동강의 하구둑 건설에서도 잘 드러난다. 물을 확보하고 물을 정화한다는 애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오염 정도'가 심화될까 걱정이라 한다.
헌법 재판소가 미디어법 관련 절차상의 위법을 지적하면서도 선포가결이 유효라는 궤변을 연출하였다. 이러한 궤변은 많은 이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몰매를 맞고 있다. 그런 속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관련 절차상의 위법을 명백하게 지적하였다. 양심이 있는 정권이라면 미디어법을 스스로 철회하고 '재논의'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양심을 운운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