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가 된 "취업후 상환제"  우리들의 가슴엔 피멍이 들어갑니다.

어제 공개된 교과부-기재부의 "취업후 상환제" 세부시행계획으로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해결책의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반값 등록금 공약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입니다.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하여 이미 너무나 올라버린 고액등록금을 낮추는 방안도 없습니다.
외국처럼 정책이자 (재학중 무이자, 졸업후 물가인상분 정도(2-3%)로 이자를 조정해줌)도 아니라 시장금리를 그대로 반영한 5%대의 이자도 그대로 입니다.
상환을 시작하는 기준소득 또한 가계의 평균소득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1500만원 그대로 적용하구요.
   
이건 등록금 후불제가 아니라 새로운 대출상품일 뿐이라며 제대로된 후불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제 공개된 시행계획은 이보다 더 심각하게 후퇴하였습니다.

후불제의 취지는 바로 "취업후 상환제"의 이름처럼 취업 후에 졸업생의 소득수준만큼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조차 완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졸업 후 3년안에 상환을 시작하지 못하면 재산을 파악해서 강제상환에 들어가게 하고
4년이 지나도 못 갚으면 보증인을 세워 일반대출로 강제전환 시킨다?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학생들을 보고 깜놀라셨다는 대통령께서 아직 그 충격이 다 가시지 않아서입니까? 도대체 이걸 정책이라고 내놓다니요?

심지어 결혼을 할 경우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상환을 실시한다.
'부부합산세'는 위헌결정도 내린바 있는데...... 힘없는 대학생들은 예외인가요?

누더기가된 '취업후 상환제' 완전 짝퉁 후불제
이제 우리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가야 합니다.

행동하는 제천민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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