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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조중동과의 싸움에 나서야 한다.
-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 국민을 속이는 조중동 왜곡보도, 한나라당 행태에 대해 함께 찾아봅시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강남 땅부자 정권이 또다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필생의 업적이며 이미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으로까지 제정한 세종시와 혁신 도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가균형 발전은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더욱 더 쾌적한 도시 주거 공간과 경쟁력 있는 수도권 발전 전략을 보장하고 지방에는 균형발전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이다.
이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조중동 수구 특권 언론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함께 찾아봅시다 1 : 행정수도를 천도 운운하며 뒤엎어 버린 조중동의 행태, 땅 부자 한나라당 의원들의 재산 소유 형태, 이들의 종부세 납부 현황
수도권의 과열 투기 열풍을 잠재우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던 종합부동산 세제는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의 ‘세금폭탄’이라는 허위 주장에 의해 산산히 부서져버렸다. 징수액이 16개 시도의 균형발전 예산으로 전액 사용되던 종부세 예산은 이제 실종 되어 버렸다.
이래놓고도 한나라당 정치인들은 선거때만 되면 지역을 위해 예산을 가져오겠다며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다닌다. 과연 ‘세금폭탄’ 운운하며 종부세를 무력화 시킨 이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가.
※함께 찾아봅시다 2 : 각 시도별로 나눠주던 종부세 재원 배분 현황, 조중동과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의 종부세 납부 현황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정부는 말로만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참여정부 기간 내내 정부는 정부 부처 및 170여개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해 16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세종시와 지방 혁신 도시 건설을 계획했다. 지금 한나라당이 폐기하고자 하는 세종시 건설 특별법의 핵심은 9부 2처 2청의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옮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힘센 정부 부처가 옮기지 않으려 하는데 어떤 산하 공공기관이 옮기려고 하겠는가.
결국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폐지를 통해 수도권 땅 부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세종시 건설과 지방 혁신도시마저 무산 시키려 하고 있다.
무엇 때문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땅 부자 정권, 부자 감세 정권, 1% 특권층만을 위한 정권이기 때문이다.
말로는 서민 경제, 지역 경제 운운하면서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은 1% 특권층의 나라, 수도권의 땅 부자 공화국을 만들려 하는 것이다.
말로는 수도권 발전을 말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종부세 폐지, 세종시 건설 폐지 등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대다수 수도권 주민들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 집 값 좀 올려놓고 “모두 부자되세요” 라며 일반 서민과 중산층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 올려놓고, 세금을 깎아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다.
감세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이 보는 이익은 콩 고물에 깨알 굴리기 일 뿐이다. 이 정책에 따라 실제로 대박을 거두는 이들은 콩 고물에 호박 굴리는 1%의 특권층일 뿐이다. 서울이나 지방의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수도권 서민과 중산층의 한 채 뿐인 아파트 가격을 올려서 재산 증식과 부자가 될 것 같은 환상을 주지만 결국 그 재산 증식 효과는 ‘풀장에서 소변보기’이고 ‘빚에 몰려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바보 같은 짓이다.
※함께 찾아봅시다 3 : 종부세 폐지, 각종 감세에 따른 부자와 가난 한 자들의 감세 혜택 차이
※함께 찾아봅시다 4 : 수도권 및 서울의 주요 부동산 소유 형태, 기업 등 법인의 소유형태와 부동산 집중 소유 현황
이 바보 같은 정책에 우리는 속아선 안된다.
국가 균형 발전, 부동산 불로 소득의 원천 징수 만이 경쟁력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보 같은 반서민 정책, 반 지방정책에 매번 속고 있는가.
왜 우리는 매번 속고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조중동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의 특권층만을 위한 언론이 아직도 활개 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를 천도라면서 행정수도를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서 반신불수를 만든 세력이 누구인가. 한나라당 땅 부자 의원들에게 ‘세금폭탄’이라는 단어를 가르친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조중동이다.
※함께 찾아봅시다 5 : 이와 관련한 조중동의 보도 사례들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천혜의 요새 같은, 위풍당당한 고층 빌딩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권력을 죽지 않을 만큼만 패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정치권력과 야합하여 자신의 이득을 추구해 온 분들
과거에는 무조건 지문이 닳도록 아부하고 줄을 섰지만. 민주화 운동을 통해 독재권력을 물리쳐 놓으니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분들
그래서 민주 정부 이후에는 ‘정론직필’이라는 제법 그럴싸한 구호를 앞세우며 실제로는 대한민국 1% 특권층의 사령탑이자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배후세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세력.
이들이 바로 조중동이다.
이들 조중동이 국가균형발전과 1% 특권층만을 위한 규제완화, 감세정책의 배후세력이고 전직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진범이다.
호랑이가 사라진 숲에 여우가 왕이라고 했던가. 독재권력에 의해 배분되던 한국 사회의 특수 권력과 이익들이 독재자가 사라진 후 이제는 이 조중동 언론 권력에 의해 배분되고 있다.
※함께 찾아봅시다 6 : 외국의 주요 신문사의 광고 단가와 한국의 조중동 광고 단가 = 이 광고 가격이 시장의 합리적 가격인지 아니면 조폭적 가격인지
※함께 찾아봅시다. 자료7 : 신문의 판매부수 조사 제도가 어떻게 무산되어왔는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조직적 근거지가 야망에 불타는 일부 정치군인들의 군부대 막사였다면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대한민국 수구 특권 세력의 마지막 진원지는 조중동 언론 권력인 것이다. 이 싸움에 온 국민이 나서야 한다.
모든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1. 땅 부자 정권, 부자 감세 정권, 1% 특권층 정권 -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모든 선거에서 심판합시다.
1. 출마자와의 개인적 인간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판단하고 심판합시다. 두 번 생각하면 보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아웃!”
1.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세종시 건설과 지방 혁신도시 건설 반대를 배후 조종하고 있는 조중동 아웃 운동을 벌여 나갑시다.
두 번 생각하면 보입니다. “조중동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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