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국민이 갖고 있는 묘한 특성 하나를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배신자로 낙인찍기입니다. 평소 극렬히 비판하던 조직이라도 그 조직에 속한 사람이 스스로 조직을 비판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묘한 특성입니다.

물론 그러한 특성이 반드시 옳거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죠. 악행을 일삼는 기업조직이 있고,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너도나도 모두 나서서 비판을 하지만 정작 내부고발자는 묘하게도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나서기를 꺼리게 됩니다. 그리 바람직한 사고체계라고 여기기는 어렵겠죠?

정치에 있어서도 그러한 프레임은 여지없이 적용이 됩니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병폐를 국민에게 고발하고 나서면 그는 영락없이 국민의 외면을 받고 맙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엄청난 병폐를 지니고 있는 조직임에도 함부러 비판하고 탈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그러한 경향은 분명히 우리국민이 가진 특성으로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상수로 작용합니다.

우리정치사에 있어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정치생명을 단축하거나 정치적 손해를 본 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1997년 이인제씨의 탈당과 단독출마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가 경선에 불복하고 단독으로 출마하자 폭발적인 지지율은 급전직하를 거듭하고 결국 이회창씨의 낙선에 기여하는 역할에 그치고 맙니다. 그것에 발목이 잡혀서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내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밀려나고 또 다시 탈당으로 정치적 영향력은 급격히 퇴조하고 맙니다.

또 1997년 대선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은 외환위기와 부정부패로 인하여 한자리수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당의 대선후보인 이회창씨는 대통령을 공격하고 심지어 탈당을 요구하여 관철시킵니다. 이른 바 차별화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국민은 당시 대통령이 지긋지긋하게 싫지만 그의 밑에서 요직을 거치고 대선후보가 된 이회창씨의 차별화는 배신으로 해석된 것이죠.

6공화국 초기에 김영삼은 민정당과 합당을 함으로써 통일민주당을 지지해준 국민을 배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오히려 통일민주당에 남았던 잔류세력이 정치적으로 곤혼을 치릅니다. 통합민주당을 깨고 국민회의를 창당했던 김대중씨도 있습니다. 그 때도 역시 남아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이 두가지의 경우는 당과 양김씨을 일체화 시키고 오히려 당보다는 양김씨가 중심으로 각인된 경우여서 따라가지 않고 지조를 지킨 쪽이 배신자 취급을 당한 경우입니다. 역시 배신자 프레임은 여지없이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한자리수 지지율에 부정부패로 얼룩져 국민의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었음에도 전혀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하겠다고 자처하였습니다. 국민은 의리있는 정치인으로 인식하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온국민이 살인마라고 비난을 가하던 전두환에게 장세동이란 의리의 돌쇠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군을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입니다만 우리국민이 소위 말하는 "의리"에 대하여 보여주는 태도는 분명하고 매우 강하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성장하려고 마음먹은 정치인은 절대로 당이나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해선 안된다는 결론이 얻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정치생명을 단축하거나 정치적으로 사망을 의미할 정도로 위력적인 것입니다. 한 번 걸리면 살아남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옳은 사고체계는 아니지만 대단히 위력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헤게머니를 확대하기 위해서 탈당을 하거나,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자기무덤 파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옳고 그르고를 가르는 가치판단이 아니라 분명히 작동되는 현실적인 프레임입니다. 지금 정치권의 움직임은 여지없이 이러한 기재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당을 망했다고 선언하며 탈당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 현직 대통령밑에서 국무위원을 지내고 당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들이 배신자가 되는 국민들의 사고경향입니다.

고건씨가 대통령을 비판하더니 대통령의 반격 한번에 무너진 경우도 그런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밑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탄핵시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이 지지율이 낮다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일종의 배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회적 비판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반격을 하고 재반격이 알려지자 곧 국민의 외면은 가속화 되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요직을 거치고, 참여정부의 국무위원을 지낸 사람들이 두고두고 참고할 일입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야당과 국민의 혹독한 비판을 받아서 견딜 수 없는 때에라도 소속되었던 정치인들은 거기에 부화뇌동해선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바른 비판이 아니라 바로 배신으로 취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와 참여정부의 법무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김한길 의원, 당의장을 두번 역임하고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전장관, 당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근태 의원등은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배를 탄 무리들은 배신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그것에 거스르는 순간 정치적 생명은 끝나고 말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한 인과관계는 여지없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