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모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님들 모두 행복하시기 바라며 제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읽어 보시고 동의 하신다면 다음 아고라에 가셔셔 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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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이런 청원을 하는 마음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행각하는 판결이 있어서 이런 글을 올려 봅니다.

우선 이런 청원의 장을 마련해 주신 미디어 다음 측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어 주실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고 배려해야 할 친구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것을 되갚아야 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왔기에

지금 성스러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일은 누가 뭐라 해도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0월 30일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한 판결은 정신이 멀정한 국민들은 정말 이상한 판결이다 라고 말하게끔 판결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또는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다" 등

이와 비슷한 이유로 신문법과 방송법의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로 인해서 "과정은 위헌이지만 결과는 합헌이다." 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삼권(입법,사법,행정)분립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법부는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입법권을 행사하고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며

행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행정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권리 행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견재함으로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삼권분립의 목적이 바로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관님들이 잘못하신 일은 사법부의 직무를 유기 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세금 꼬박 꼬박 원천징수 당하고 계시지요?

그거 행정부가 받아가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헌법재판소 관련 법률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지요?

그거 입법부가 만든 법률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하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만일 행정부나 입법부의 구성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판결을

사법부가 내려서 다시는 직무유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법부의 구성원인 당신들이 직무유기 하고 계십니까?

이제 당신들이 내린 결정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들이 미사여구로 과정을 설명하고 국민들을 이해시키려고 "우리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 했을 찌라도 그런 판단이 "과정은 위헌이지만 결과는 합헌이다."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수십년의 법조관련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예측하지 못할 리는 없을 겁니다.

또한 이것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배워온 모든 원칙을 거꾸로 만드는 결정이 될 것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국민들 상당수가 반발을 할 것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당신들은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당신들 중에 일부는 올바른 판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문법, 방송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 무효판정을 하셔서 올바른 판결을하신 재판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월 30일 당신들께서 원하는 바와는 반대로 "과정은 위헌이지만 결과는 합헌이다." 라는 판결이 내려 졌는데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자리보전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정은 위헌이지만 결과는 합헌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그런 결론이 내려지도록 각하 판결을 한 다른 재판관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어울리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원한다면 헌법재판소 무용론을 주장하고 자진사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에 신문법, 방송법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처분을 내려 "과정은 위헌이지만 결과는 합헌이다." 라는 판결이 되도록 하신 분들께 질문합니다.

물론 입법부의 자율권을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는 국민들께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판결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옳은 판결이라고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고 국민들에게 질문하면 거의 100%에 달하는 사람들이 옳은 판결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비웃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고 계시면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비웃는 판결을 하신 것은 대형 사고에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직을 해야 합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려 하지 마시고 자진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과정은 위헌이나 결과는 합헌이다." 라는 결론을 계속 가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질까요?

아닙니다!

자녀교육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법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의 정당성에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이 중요하다는 아주 불합리한 논리가 성행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호소하는 내용으로 글을 썼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스스로 사퇴하리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청원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퇴함으로

"과정은 위헌이나 결과는 합헌이다." 라는 판결이 무효화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주소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