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시중 해임안 내놓고 전원 사퇴해야

미디어법은 야권이 매진해야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비단 야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관심을 가져야할 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4대강 사업등의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검증한다고 한들 미디어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도 언론은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을 일부의 목소리로 치부하고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0년 동안 쌓아온 정보의 다양화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유지합니다. 하지만 미디어법을 이대로 놔두다간 특정시각에 의한 여론독과점 행태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이글의 제목처럼 미디어법 정국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재논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절차상의 위법을 지적함에도 미디어법을 추진하는 최시중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해야할 것입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미디어 악법을 막지 못한 책임의식을 발휘하여 전원 사퇴서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은 하나마나한 형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전원 사퇴를 공언하는 동시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해임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는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여론의 압박은 될 수 있습니다.

헌재 판결 이전에 해야했던 일입니다. 최시중은 방통위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수없이 저질러 놓고도 이 사회가 묵인해 준 꼴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중립을 지켜야할 방통위원장으로서 노골적으로 이명박을 옹호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의 방통위 활동은 정권의 유불리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방송사와 인터넷에 필요없는 간섭과 정치외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미디어악법을 추진했던 핵심인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관습법에 이은 전세계적 웃음거리입니다. 처음부터 조중동 기득권 세력과 입맛에 맞는 속성 위에서 대리투표와 재투표가 잘못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었던 헌재였습니다. 그러나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궤변을 연출했습니다.

헌재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가결선포를 무효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유효를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국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 했습니다.

앞뒤 안맞는 궤변은 여기에서 잘 나타납니다. 국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면 가결선포의 유무효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절차상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면 헌재는 가결선포가 무효로 결정하는게 상식이고 정도입니다. 논쟁 당사자간의 절충식의 해법으로 나오게된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정'이 헌재 스스로생각하기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논리로 보았는지 국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결정될 문제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률적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의지가 있었더라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헌재 스스로가 정치적 판결을 하고자하는 목적에 의한 혼란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절차가 위법이었음을 헌재조차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법률적 원칙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의무를 버리고, 정치적 판결로서 그 짐을 회피하면서 또 다시 국회로 넘기는 기회주의 근성을 보였습니다. 명백한 것은 절차가 위법이었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을 강행하는 최시중입니다. 이에 야당은 최시중씨의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최시중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만수 경제장관 해임요구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경제파탄에 따른 책임의 강만수와 미디어 악법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책임의 최시중은 그 비중이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이명박입니다.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한 헌재, 그렇다면 김형오 국회의장의 책임은 명백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물러난들 이명박 정권의 특징상 뒤이은 인사들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으로서 이에 대한 일들에 대해 경종을 울릴 책임이 있으므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