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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은 묻었지만 빤스로서의 기능은 유효하므로 계속 입어도 된다,벗을 필요가 없다
조봉암 | 2009-10-31 16:21:56 | 조회 87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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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사법정의의 근간이 되어야할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날로 뜨거워 지고 있다

분노와 저항을 놀이로 풀어내고 있는 네티즌의 특유의 습성이 돋보인다

헌재의 판정의 모순된 논리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도 많다.

주가조작은 했지만 시세차익은 유효하다,출생은 오사카지만 고향은 포항이다

호텔방에 함께있었지만 불륜은 아니다,이름은 한국이름이지만 한국사람은 아니다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위조지폐임이 확실하나 화폐로서는 문제없다"강간 당해서 임신 했어도 어쩔수 없으니...출산해서 키워라", "수험생들 수능공부 왜합니까? 대충 명문대생 불러다가 대리시험치세요. 위법이지만 성적은 유효하니까요", "한일합병도 합법적인 것이다", "범죄에 대해 불법을 인정하나 처벌할 수 없다".오프사이드는 인정하지만 골은 인정한다,회사가 자금횡령해도 소유권은 인정~이제 경영권세습인정이네,신체검사도 대리로 군면제받는것은 불법이나 면제는 인정등이다

 날이 갈수록 헌재놀이는 국민적 공감대속에 이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압권은 딴지일보에 실린 문구다

법치와 사법정의의 근간이 되어야할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날로 뜨거워 지고 있다

분노와 저항을 놀이로 풀어내고 있는 네티즌의 특유의 습성이 돋보인다

헌재의 판정의 모순된 논리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도 많다.

주가조작은 했지만 시세차익은 유효하다,출생은 오사카지만 고향은 포항이다

호텔방에 함께있었지만 불륜은 아니다,이름은 한국이름이지만 한국사람은 아니다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위조지폐임이 확실하나 화폐로서는 문제없다"강간 당해서 임신 했어도 어쩔수 없으니...출산해서 키워라", "수험생들 수능공부 왜합니까? 대충 명문대생 불러다가 대리시험치세요. 위법이지만 성적은 유효하니까요", "한일합병도 합법적인 것이다", "범죄에 대해 불법을 인정하나 처벌할 수 없다".오프사이드는 인정하지만 골은 인정한다,회사가 자금횡령해도 소유권은 인정~이제 경영권세습인정이네,신체검사도 대리로 군면제받는것은 불법이나 면제는 인정등이다

 날이 갈수록 헌재놀이는 국민적 공감대속에 이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압권은 딴지일보에 실린 문구다

똥은 묻었지만 빤스로서의 기능은 유효하므로 계속 입어도 된다,벗을 필요가 없다

미디어법의 처리과정은 위법했으나 법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후 헌재놀이는

기상천외한 문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정치적결정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맞물려 그속도를 더해

가고 있고 급속히 확산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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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유죄  

헌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절차상의 위법은 있으나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서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판결은 아마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1. 교육계 : 부정입학의 사실은 인정되나 학적은 그대로 유지한다.
2. 종교계 : 남의 재산을 헌납한 것은 확실하나 돌려 줄수는 없다.
3. 금융계 : 타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건 사실이지만 되돌려 받을 수는 없다.
4. 정치계 : 선거과정의 불법은 인정되나 당선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5. 재계 : 새벽2시에 치뤄진 이사회의결은 절차적 하자는 있으나 그 의결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6. 언론계 : 타 신문사의 기자임을 사칭하고 취재한 경우 절차상의 하자는 있으나 그 보도는 적법하다.
7. 방송사 : TV 시청료를 수도요금에 합산하여 징수한것은 절차상 위법하나 반환할 필요는 없다.
8. 의료계 : 감기환자에게 MRI를 촬영토록한 과실은 있으나 그 비용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9. 법조계 :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를 내란음모죄로 판단한 오류는 있으나 그 양형에 있어서는 적법하다.
10. 국방부 : 어깨 탈구를 가장한 병역회피는 위법하나 군면제결정은 유효하다.
09-10-31

김성진  

이제 부터 시작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디어법을 어떻게 폐기시켜야 하는 지 그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생전에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의 18대 국회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을 예언 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여론의 수렴과 계층간의 갈등의 문제를 토론해야할 국회가 일방적인 사람들로 지배받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지금의 야당에게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주었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만 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기다릴려고 생각하니...답답합니다.
빨리 지금의 17대 대통령과 18대 국회가 끝나는 2012년이 왔으면 합니다.

나라를 망쳐 놓고 있는 현 정부의 잘 못된 정책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답답합니다...

미디어법 저지를 위해 열심히 진보단체와 시민단체에게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09-10-31

EARTH  

와우!! 동의합니다!!
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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