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사법정의의 근간이 되어야할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날로 뜨거워 지고 있다
분노와 저항을 놀이로 풀어내고 있는 네티즌의 특유의 습성이 돋보인다
헌재의 판정의 모순된 논리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도 많다.
주가조작은 했지만 시세차익은 유효하다,출생은 오사카지만 고향은 포항이다
호텔방에 함께있었지만 불륜은 아니다,이름은 한국이름이지만 한국사람은 아니다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위조지폐임이 확실하나 화폐로서는 문제없다"강간 당해서 임신 했어도 어쩔수 없으니...출산해서 키워라", "수험생들 수능공부 왜합니까? 대충 명문대생 불러다가 대리시험치세요. 위법이지만 성적은 유효하니까요", "한일합병도 합법적인 것이다", "범죄에 대해 불법을 인정하나 처벌할 수 없다".오프사이드는 인정하지만 골은 인정한다,회사가 자금횡령해도 소유권은 인정~이제 경영권세습인정이네,신체검사도 대리로 군면제받는것은 불법이나 면제는 인정등이다
날이 갈수록 헌재놀이는 국민적 공감대속에 이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압권은 딴지일보에 실린 문구다
법치와 사법정의의 근간이 되어야할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날로 뜨거워 지고 있다
분노와 저항을 놀이로 풀어내고 있는 네티즌의 특유의 습성이 돋보인다
헌재의 판정의 모순된 논리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도 많다.
주가조작은 했지만 시세차익은 유효하다,출생은 오사카지만 고향은 포항이다
호텔방에 함께있었지만 불륜은 아니다,이름은 한국이름이지만 한국사람은 아니다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위조지폐임이 확실하나 화폐로서는 문제없다"강간 당해서 임신 했어도 어쩔수 없으니...출산해서 키워라", "수험생들 수능공부 왜합니까? 대충 명문대생 불러다가 대리시험치세요. 위법이지만 성적은 유효하니까요", "한일합병도 합법적인 것이다", "범죄에 대해 불법을 인정하나 처벌할 수 없다".오프사이드는 인정하지만 골은 인정한다,회사가 자금횡령해도 소유권은 인정~이제 경영권세습인정이네,신체검사도 대리로 군면제받는것은 불법이나 면제는 인정등이다
날이 갈수록 헌재놀이는 국민적 공감대속에 이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압권은 딴지일보에 실린 문구다
똥은 묻었지만 빤스로서의 기능은 유효하므로 계속 입어도 된다,벗을 필요가 없다
미디어법의 처리과정은 위법했으나 법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후 헌재놀이는
기상천외한 문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정치적결정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맞물려 그속도를 더해
가고 있고 급속히 확산될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