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관한 입장 발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일동은 지난 10월 19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경기도 교육국 설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10월 29일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관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을 발표하였다.

붙임 성명서(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관한 우리의 입장) 全文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관한 우리의 입장


우리 전국 시․도교육감은 경기도청(제2청) 내 교육국 설치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이며,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헌법적 가치를 모두 만족시켜야 될 것이라고 상생을 주문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역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관장하는 시장․도지사와 별도로 지방교육자치를 위해 독임제 집행기구인 교육감 및 교육청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교육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문적이고 정치 중립적인 교육을 실행할 수 없었다는 역사에 대한 반성 속에서 이루어낸 가치 있는 성과였다. 정치와 행정이 교육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이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와 일반행정은 지향하는 목적과 그 달성 방법 등에서의 차이를 전제하고 있으며, 두 부문은 상호 영역을 존중함과 동시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 유기적인 지원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어려움 속에서도 힘겹게 지켜 온 교육자치가 경기도청 내 교육국 신설 때문에 또 다른 고난에 빠져들고 있다.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교육에 관한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지방행정자치기관인 시․도와 지방교육자치기관인 시․도교육청은 분권 및 능률성의 원리 안에서 두고자 하는 기구의 명칭과 주관 사무를 결정해야 하며, 그럴 때만이 지방자치제 내의 두 기관인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상생 속에서 지방자치를 올바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가 신설하려고 하는 ‘교육국’ 이름은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해 오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부서 명칭이다. 이러한 명칭을 두 기관에서 함께 사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의 혼란은 물론이고, 각종 교육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교육감의 고유권한이 마치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호협력 및 지원을 통한 상생은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적 발전 밑바탕이 되고 나아가 선진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 시․도교육감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키고, 교육계의 혼란과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철의 교육국 설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2009. 10. 29


전국 시․도교육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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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기도청에 갔더니 이런 글도 있더군요.

	선생님들께 드리는 경기도 교육국 설치의 진실
	김양호		2009.10.26		34
선생님들께 드리는 경기도 교육국 설치의 진실 경기도 정책기획심의관실 조직담당 김양호   교육이라는 백년대계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시고, 우리나라의 가장 든든한 대들보를 길러내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경기도민, 경기도청의 공무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청의 교육국의 설치문제를 두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매일 쏟아내는 기사를 보고 교육국을 입안한 실무자로서 어떻게 하면 진실을 전해줄 수 있을까 밤잠을 설치며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도지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마치 일어날 것 처럼 너무나 다르게 왜곡되어 주장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참담하고 가슴 아픈마음으로 교육국 설치의 진실을 전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항간에 경기도에 교육국이 신설되면 교육청이 교육국으로 흡수되고, 선생님들의 신분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심지어 교장선생님이 동장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문의 근원지는 어딘지는 몰라도 현행 법률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진실이 왜곡되어도 한참 왜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내 일선에서 후학 양성에 겨를이 없는 선생님, 자녀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는 학부모님, 학생 등 12만 여명이 교육국 신설의 참의미를 모르채 반대 서명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왜곡된 진실로 인해 혼란스러워 할 도민들을 생각하면 공무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고, 이런 현실에 갑갑하고 목이 메입니다. 경기도가 설치하는 교육국은 지금도 하고 있는 학교시설 개보수, 급식지원 등과 같은 교육지원 사업과 학교 교육과정 밖의 직업교육, 일자리, 취미소양 등 평생교육, 대학유치, 공공도서관 활성화 등 도민들의 학습권 신장에 목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학습 - 일 - 삶의 조화로운 경기도가 되도록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교육국 신설은 종전에 과에서 하던 일을 국으로 승격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하여 도민에게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도청 내부의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임에도 마치 교육국 신설이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등 매일 매일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처음에는 교육국 설치 취지를 몰라 오해도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도지사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도를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나 간섭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경기도 교육국 신설이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학습권을 확대해주는 것입니다. 교육국 설치의 진실을 바로 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