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학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서민대책이라는 제목이더군요.
- (잠재력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대입전형)입학사정관제
- (대학 졸업장보다 대우받는 기술인) 마이스터고
-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배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 학원비 안정화
- (배우고 싶은 건 모두 학교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 유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 (농산어촌의 명품학교) 기숙형 고등학교
- (도시에서도 전학 오고 싶어 하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 (일년 365일 문을 여는) 연중들봄학교
- (외국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농산어촌 영어교육) TALK
-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종일돌봄교실
- (단 한 명의 학생도 끝까지) 기초학력부진학생 책임지도
- (위기 학생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Wee 프로젝트
-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 (새로운 출발을 뒷받침하는) 북한이탈청소년지원
교육 분야의 서민 대책은 무엇일까하는 생각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사교육경감을 외치면서 하는 이 정권의 대책이라는 것들이 순전히 모순 덩어리인 것들이 많아서 헛웃음이 날 때가 많은데요.
이 정권은 그것이 어떠한 성격의 정책이든지 부자감세한 전적을 가리기 위해서 무조건 서민대책이라는 민생안정이라는 이름을 들먹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질까만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정부.
도덕과 신뢰가 없는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란 다 그렇고 그런 성격을 가진 것 뿐.
교육열이 높은 현실을 간과하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나 6.25전쟁, 군사독재 시절을 보낸 어려운 시기가 있었음에도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도 컸습니다.
부모는 굶주렸으나 자식은 굶주리지 않고 출세하거나 성공하기를 바라는 바람은 높은 교육열로 이어졌고 교육은 성공의 한 수단이었구요.
대학은 우골탑.
소팔아 뼈를 깎는 고생으로 대학을 보내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의 대부분은 대학을 나왔고 학번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이 청년 실업을 해결할 방법이라고 하는 말이, 모두가 보는 눈이 높아서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직장을 잡으려고 하거나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을 요구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지방으로 가서 지역 균형 발전도 생각해 보고 발상의 전환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위장 전입을 몇 번이라도 해서 명문 학교, 명문 대학,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데 서민들, 국민들 보고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작은 기업, 중소기업에 다니라고 합니다.
일부분 인정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에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그런 욕구를 외면하고 지방에 있는 중소 기업에 일부러 지원하려고 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은 누가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이명박 생각에야 청년 실업이 심각하니 백수로 놀지 말고 수도권에 있는 직장만 고집하지 말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생각해보라는 것이겠지만 대학생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토익 900점을 넘기 위해 애쓰는 학원비, 컴퓨터나 여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투자한 비용, 높은 대학 등록금이나 수업료 등 투자한 비용을 생각해야죠.
스펙을 만들기 위해 투자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얼마인데 이명박의 뜬구름 잡는 소리에 귀가 열리겠습니까.
100%입학사정관 제도는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입학사정관 제도든 지필고사든 내신 반영 비중이 높든 영어 듣기 평가만 하든 학교 자체 내에서 출제한 시험을 보든 사교육을 잡으려고 할 수록 더 활성화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교육, 즉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을 때에서야 해결할 수 있을 문제이기 때문이죠.
공교육 정상화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데, 재미있는 건 학교가 학원화 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 5시20분까지 학생들을 잡아놓고 영어 수학 수업을 더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즈음 학교에서는 사교육없는 학교 만들기인가 하는 것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거의 강제죠.
아이들의 불만은 많습니다.
당장에 학원에 가지 않는 것은 좋지만 학원에 간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혹 실력이 뒤쳐지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달려와 또 공부합니다.
외포를 폐지하자구요?
외고 하나만이 사교육 시장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 해결책이란 것이 어쩐지 꼼수를 부린 것 같아 찜찜합니다.
미실이는 수가 높은 것 같으나 높지 않고 늘 집니다.
외고 폐지론을 들고 나와 사교육비 경감, 서민대책에 힘쓰는 듯한 인상을 줘서 이명박 지지율을 끌어올리지만, 그 주장의 속내는 자율고 전환입니다.
기존의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동요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고나 자율고나 어차피 다를 게 없으니까요.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올라가는 것은 지지율 뿐 근본 대책 없이 외고 폐지론이라는 프레임 속에 우리의 생각이 갇히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잡아달라고 했더니 사교육을 유발한다면서 외고를 폐지하고 자율고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학원 수업 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고도 합니다.
아예 전두환 때처럼 학원이든 과외든 다 금지 시키자는 말은 왜 안하나, 이 정부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지 않나요?
문제가 있는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 더 나은 학교로 발전하게끔 해야겠지만 외고를 자율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과고나 외고나 자사고나 자율고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특목고인 셈이니까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학의 입시 정책은 그대로 두고, 왜 소비자들이(학부모) 학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는 답답한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수월성, 경쟁, 특목고 활성화 운운하더니 정책 기조나 철학이 없는 정부라서 그런지 인심의 방향에 따라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쏠리는 교육 정책이 나오구요.
저야 저 달콤한 말이 사람들을 낚았다고 생각하지만요.
뉴타운에 낚이고 수월성에 낚였죠.
그래서 대권이라는 대어를 손에 쥔 한나라당.
교육 시장은 불안하고 혼란하면 사교육에 더 의존합니다.
뭐가 어찌 됐든 공부야 꾸준하면 된다는 신념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