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이 헌법에 보장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입법권을 행사 하고

행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행정권을 행사하며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 이자 의무 입니다.

사법권은 입법부나 행정부를 막론하고 영역이 없습니다.

사법부가 판단하지 못할 영역이 없고 일부 특정한 영역의 판단을 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2009년 10월 29일) 헌재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핑계를 대며 신문법과 방송법을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만들어 정부여당에 엄청난 선물을 주었습니다.

절차가 위법이면 그 결과는 당연히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그러나 절차는 위법이다. 그러나 결과는 알아서 하라!

이것이 어제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이 내린 결론입니다.

부당한 핑계를 대고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정부여당의 도우미에 불과 합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시에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당당히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절차가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면 서도 유효 무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정부여당에 선물을 주려는 의도를 감추려는 것이다.

그릇된 판결을 하기 위해 그럴듯한이유를 붙여 정부여당에 선물을 준 재판관들은 앞으로 정부여당이 하는일에 대하여 무제한의 권력과 위법행위를 정당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치안을 담당하는 군과 경찰이 위법한 행동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합하고 심지어 선량한 국민이 시위현장에서 죽게 된다 하여도 군과 경찰의 위법한 행동을 정당화 시킬가능성이 많다.

이런 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더 많이 억압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이후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를 할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재판관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가 살아 있는 지금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런 재판관들을 물러 나게 해야 한다.

신문과 방송이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장악될 경우 신문과 방송은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보도만 하게 될 것이고 불리한 보도는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의 눈과 귀가 멀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국민의 힘으로 이런 재판관들을 몰아 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절차가 위법인 신문법과 방송법을 유효하게 만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전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절차가 위법이면 결과도 위법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 합니다.

이 글은 아고라에 올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