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한 날씨와 어두운 정국에 마음마저 차가워져 가는 시간입니다.

암울한 이때에 헌법재판소가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염려해서인지 참 수준높은 놀이를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는군요.

한번 그 심오한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법 절차는 위법했으나 효력은 유효하다." ㄷ ㅐ단한 논리입니다.

그 논리의 친구들이 신세계를 창조하겠군요.

"도둑질은 위법이나 장물은 합법이다."

우리의 상식과 상상력을 깨트려 줍니다.^^

좀 더 살펴보죠.

"대리시험은 위법이나 점수는 유효하다."

이러한 명제의 당연한 귀결은

"부정행위는 했지만 탈락은 아니다." 이군요.

법의 기본 원칙인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은 안드로메다에 있나 봅니다.

그들의 상식과 원칙을 우리들의 삶으로 확장해 볼까요?

"술은 마셨으나 음주는 아니다."

"결혼은 했으나 부부는 아니다."

"돈은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친일은 했지만 친일파는 아니다."

"법을 위반했지만 범법자는 아니다"

이러니 당연히

"주소는 옮겼지만 위장전입은 아니다." 라는 귀결이 현실화 됐죠.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