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팔당 유기농지, 불법 토지조사 규탄 기자회견

4대강 강행 위한 불도저 정권의 명백한 법률 위반

■ 일시 : 2009년 10월 30일 (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앞 (정동)
■ 참석 :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유영훈 (팔당공대위 위원장),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양홍관 (민노당 녹색특위 위원장), 장세명 (진보신당 대외협력국장), 정남순 (공익환경법률센터 변호사),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외 30 여 명

○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4대강 범대위)와 농지보전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 (팔당 공대위)는 10월 30일(금) 오전 11시 30분 정동에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팔당 유기농지에 대한 불법적인 토지조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남순 (공익환경법률센터 변호사), 양홍관 (민노당 녹색특위 위원장), 장세명 (진보신당 대외협력국장)과 유영훈 (팔당공대위 위원장) 등 지역 농민 및 정당, 시민사회단체 회원 30 여 명이 참석한다.

○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불도저식으로 지역 주민을 밀어 붙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에 규정된 절차조차 지키기 않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경찰 500 여 명을 동원해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송촌리, 삼봉리와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 등에서 토지 측량을 진행하면서 ‘하천법’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규정된 ‘5일 전 토지점유자 통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다.

○ 팔당지역에서 벌어진 경찰을 동원한 불법 토지 강제 측량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 정부는 지역 주민을 단지 소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고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서는 온갖 불법도 서슴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것 보여주고 있다. 팔당공대위와 4대강 저지 범대위는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법적인 대응도 진행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자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2009. 10. 29

4대강 죽이기 저지 범대위 / 농지보전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 공대위

문의

- 범대위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팔당 대책위 방춘배 국장 011-1720-278

[긴급공지]정부의 불법적인 4대강 토지측량을 저지하려는 팔당 농민들에게 힘을 주세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착공을 앞두고 팔당지역에 대해 불법적인 토지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팔당 지역의 측량에 대해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여 합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측량을 통보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측량을 하기 위해선 사업 시행자가 5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시장은 토지 점유자에게 사업종류, 출입구역, 출입기간을 통지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현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측량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남양주시에게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이에 농민들에게도 아무런 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점유자는 출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에 따라 팔당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지를, 생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외롭게 섰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600여명의 대한민국의 경찰들은 결국 측량기사만 비호했을 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힘없는 농민들은 국가 공권력에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26일, 양수리에서만 19명의 농민들이 연행되었습니다.

팔당에서 평화롭게 유기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더 많은 보상금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이대로 살게해달라는 것,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얼마 전 있었던 4대강 사업 피해주민 보고대회에서 울먹이며 이야기하던 팔당 한 농민의 말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있는데, 배운 건 이 농사 뿐이 없다, 고향을 떠나 어디를가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겠나.. 그냥 우리 이대로 살게 해달라는 마음 뿐이다.."

팔당 토지측량은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 송촌 지구 3곳과 양평군 두물머리지구 등 총 4곳에서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정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며, 국민으로서 그리고 농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팔당 농민들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 문의 : 방춘배 (팔당공동대책위원회 국장) 011-1720-2784
이철재 (환경연합 대안정책국장) 010-3237-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