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모두 다 군 입대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청년들 "나두 앞으로 대통령이 될지 국무총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 대통령의 자격 요건중의 하나가 군에 안가는 거더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군에 입대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에는 저촉이 되지만
이왕 안갔으니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고 할 것이기 때문에....
논문 표절을 한 학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학자 왈 "청와대 수석을 할려면 더나아가 국무총리가 될려면 필수적으로 논문표절을
해야 자격요건이 발생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논문 표절은 불법이지만 이왕 쓴거니 정상적인 논문으로 인정해야하지 않겠는가"라고
판시 하였다.
주가조작을 한 사람들
납세를 거부한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부동산투기를 한 사람들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성범죄자들
모든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의뢰를 하면
법은 위반하였지만 모두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얻게 된다.
이것이 위대한 법치주의 국가의 법인것이다.
대한민국 변호사들만 좋은일 생기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