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번 판결로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근사한 예를 제공했습니다.

헌재의 그 똑똑한 양반들이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모순을 저지른 이유는

정치적 판결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부담을 다른 집단에게 넘겨버린 판결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린 헌재의 모순에 감정이 격해질 것이 아니라

헌재가 던진 뜨거운 공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공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절차는 잘못 되었다. 

2. 잘못된 절차를 밟았지만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헌재는 이 둘을 따로 떼놓고 판단한듯 보입니다.

이 둘은 서로 인과를 가지고 있는데 헌재가 이 둘을 따로 떼 놓은 것은

이 둘을 인과로 판단할 경우 야당과 정치적 판단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정치적 부담을 안지 않으려 이 둘을 따로 분리하여 심리한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심의·표결권만 침해만 확인하고 위헌·위법상태의 시정 여부는 피청구인에게

         맡기자"거나 "사후 조치는 국회가 해결할 영역이다."

저는 이 말이 심의와 표결권이 침해 받은 것은 분명하니 이에 대한 시정은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둘을 따로 떼서 대응하면 어떨까요?

전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 생각은 그저 인상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의 판결을 따로 떼놓고(2의 판결이 유효하다고 치고)

1의 판결을 가지고 2가(내용을 뺀 형식 절차, 헌재는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 했으므로) 무효라는 법적 판단을 내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