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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사이트에 질문 글 올렸습니다.
트릭스터 | 2009-10-29 17:17:58 | 조회 1054 인쇄하기
http://usimin.co.kr/4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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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디어법 가결 관련해서, 저도 사기쳐도 무죄인가요?
형식 열린글 공개 진행상태 접수중 → 처리중 → 처리완료
이름 정준용 날짜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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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법을 가결된 것으로 판결헀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나라 사법기관 최고의 권위가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도대체 왜 나는 그동안 멍청하게 정직하게만 살아왔나 하는 후회가 듭니다.


그럼 저도 이제,

수능시험 대리로 쳐도 합격 인정 되는건가요?

토익시험도 대리로 봐도 되는거네요?

임용고시, 사시, 행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적극 대리시험을 권해야겠네요.


하다못해 제가 위조지폐를 찍어내서 사용해도,

'제조 절차상 위법성은 인정하나, 화폐 가치는 무효로 볼 수 없는'거네요?


하긴 뭐, 아무리 사기를 쳐도 대통령 당선만 되면 유효한거니까 그렇겠죠.

헌법재판소라고 용빼는 재주 있나요. 권력 앞에 개처럼 굴종해야지 뭐.



아 바보같이 왜 여태까지 이걸 몰랐을까요?

이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에 앉아계신 판관 나으리들도

모두가 그런 편법과 반칙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건데 말입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여쭙습니다. 장난이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무슨 짓을 저지르든,

'과정에서 위법성은 인정되나, 결과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해주실거지요?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법 원칙'이라는걸 믿겠습니다.

'법 원칙'이란건 양심이랑은 별 상관이 없나봐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이동흡,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이상 일곱 분의 위대하신 판관님들, 역사에 길이 길이 남으십쇼.



당신들의 거룩한 판결을, 2009년 10월 29일 이날을

역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두고 두고 잊지 않을겁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겁니다.


혹시 누가 압니까? 분통 터진 누군가가 당신들을 살해한다 해도

살해 과정상 위법성은 인정하나, 이미 뒈진것은 무효라 볼 수 없는거니까.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까지 당당하게 다 적었습니다. -_-

 

x발 잡아갈테면 잡아가라 그래라.

나도 혹시 뭐 글 올리는 과정중 위법성이 있었을진 몰라도

이미 글이 올라가버린건 어쩌겠어. 무효하다 볼수는 없잖아?

 

 

 

 
     

덧글쓰기 | 전체글 1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세  

님의 글을 읽으니 솔직히 통쾌합니다~
저도 결과를 보고 당황하기도 했고, 인정할 수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그리고 사법판결, 정의 등등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법이란 것이 정말 정의의 실현, 공익을 위해 있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용사참사 판결 또한 가당키나 한 이야깁니까?

대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이 이미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득권층, 지배계층의 힘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재산이 350억이 넘는 경제(?) 대통령,
버스비도 모르는 재벌이 대한민국 최대 당의 대표,
이만큼 당하고도 한나라당이 2곳에서 승리한 나라,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위법이 있으나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재,,,

참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09-10-29

트릭스터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죠.

일단 제가 찾은 방법은, 우리가 세력화 하는것...

생활인들이 기존 정치인들에 의해 휩쓸리지 않는 깨끗한 정당을 만들고, 의회를 장악하는 것.

그때가 되면, 저런 것들 모가지를 날려버릴수 있겠지요. 		09-10-29

오즈  

모든 것이 막장입니다
대안정당이 없다면, 국민이 참여하여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흑뿐일 것입니다.

참여합시다.
우리의 남은 꿈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또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여~

제 결론은 (가칭)국민참여정당입니다 		09-10-29

오히긴스  

답답한 심정 통감합니다.

한편, 이 와중에 '위조지폐' 비유가 무척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참신해서 그런가...)

'이미 유통된 화폐의 가치를 돌이킬 수 없으므로 인정한'전례가 없었겠으니만치

'정치는 관심없다'면서, '돈문제'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그래서 '얼치기 개혁'이나 '좌빨'보다는 '정통 자본주의를 지향(?)한답시고 딴나라당을 지지한다는)부류들에게는 무척 와닿을 듯 합니다..; 		09-10-29

구축함  

대한민국의 모든것이 뒤죽박죽
쑥대밭, 진흙탕이 되가고 있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실컷 말아쳐먹어라. 		09-10-29

살아남은 자의 슬픔  

저도 할 말이 없을 뿐입니다... ㅠ 		09-10-29

살아남은 자의 슬픔  

트릭스터님, 허락도 없이 퍼갔습니다~ 		09-10-29

잽이  

정말 잘하셨습니다.
머.. 어차피 판관들이 게시글을 볼일 없을거라 생각하지만... 		09-10-29

열뻗쳐서  

그 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수구꼴통에게만 있다는
전설의 특수양심만 있을 뿐입니다. 		09-10-29

지나가다  

억울하면 너네들도 공부 빡세게 해서 헌법재판관하면 될 거 아냐
꼭 공부못하고 게으른 찌질이들이 불평불만만 많아
가라는 수구의 길은 안 가고 어디와서 때로 지랄이야 빨갱이들처럼
너네 같은 것들은 이 사회의 암적존재고, 대한민국 선진화의 걸림돌이야
어 너 주민번호, 전번 적었지?
OK 기다려 곧장 콩밥 먹여줄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거든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도 우리가 만들면 되
하늘이 아무리 파래도 우리가 빨갛다면 빨간거야
구름가 아무리 하얘도 우리가 노랗다면 노란거야
왜? 우리는 정의로운 사법기관 그 중에서도 최고인 헌재니까
잡아들여서 기소하는 것은 검찰 몫이지만
돗진 갯진 어차피 개네들도 우리편이야
이 시간에 헌재게시판에 이 따위 글 올릴 시간 있는거 보니
너 혹시 백수 아니냐?
나라면 이럴 시간에
열심히 사기쳐서 사람들 등쳐먹을 궁리 하나라도 더 하겠다


-----------------------------------------------------------
이상 그 대단하신 헌재판관들의 진심어린 생각이었습니다. 		09-10-30

meggieQOOK  

정주뇽님이라고 실명도 밝히셨네요^^

카풀하자고 폰번도 알리시고,,,,,,,

아이큐 세자리만 채워져도

(양산선거)라는 또라이한테 현피뜨자고 해놓고선

이름석자.폰번 노출시키는짓은 못할텐데요

윤진이라는 우리 신당안티 막장녀말처럼 1인극하셨나봐요^^

양산재보선에 수고많으신건 고마운데요_____더이상 안티들이 국민참여신당 공격할 미끼될짓은 그

만해주세요--;;

차라리 솔트님.하이에나님.님보다어린 김우석님처럼 앗쌀하게 신당에서 매진하시

던가,,,,,,광장게시판 짠밥3년되도록 별볼게없었는데 이번에는 나는꼭 뭐하나해야되__나좀찍어도

라고 화끈하게 피알하시든가요_____

김우석님은 신당에대해서 부정적인게 대세일때부터 깨질거각오하면서 국민참여신당 당위성 알

렸거든요,,,,,,,

님은 그때는 못보다가 우리신당이 힘받기시작한 요즘들어서야 자주 보이네요,,머,,반가운일이죠 		09-10-30

오히긴스  

뭐 눈엔 다 뭘로 보이나..
머 비웃어 드리죠. 		09-10-30

눈팅공화국  

메기쿠언니/ ^^빙고 __인거 같아요 __인듯싶어요 (팬클럽이니까요ㅋㅋ) 		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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