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진로를 놓고 대통령과 두명의 전직 당의장이 벌이는 논전을 보면서 질낮은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보는 듯하여 입맛이 씁쓸하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수 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우리의 정당사에 열린우리당이 무엇이길래 서로 이렇게 입장차이가 드러나는 것일까?

1. 한국의 정당은 무엇으로 사는가?

최근의 격앙된 논전의 내면에는 한국정치를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병폐가 숨어있다. 그것은 바로 지역주의에 의한 투표행태와 그러한 투표행태를 가장 선명한 지역대결구도로 만들어주는 선거제도, 그리고 그러한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정치인들의 고민이 배어있다.

정당이라면 당연히 정책적 지향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정책을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여 자신들의 정책지향을 국정에 반영하는 정치활동을 위한 조직이다. 정강과 정책이 골격이 되고 소속된 정치인이나 당원들이 지체가 되어서 서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을 펴나가는 것이 정당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우리정치가 이렇게 후진성을 면키 어려운 원인은 다양하게 거론할 수 있지만 그중에 으뜸은 당연히 지역구도이다. 영남의 극빈자가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호남의 기득권층이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인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지역주의적 지지를 확보하는 일이다.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정치는 여전히 우리의 정당정치를 어렵게 하는 주요원인이다. 그래서 공천장사가 가능해지고, 정책적 차별성이 의미없어지며, 지역감정을 확대재생산하는 일이 생겨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거의 대부분 해당지역정당이 독차지하면서 균형과 견제는 없고 모두 한식구처럼 나눠먹기에 여념이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정치인과 정당은 지역감정을 먹고 자라나는 토양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몰표를 여하히 확보하느냐가 정치적 성패를 가름하는 구도로 짜여있다. 현실 정치인들이 그러한 구도를 넘어서고 싶어도 잘 안되는 일이다. 그러니 차라리 그것에 적극 편입하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모두 그렇게 지역감정을 먹고 자라나는 탓에 우리의 정치는 여전히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정책의 차이를 무시하고 지역구도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2.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열린우리당이 지니는 의미.

열린우리당이 창당을 하면서 여러가지 의미있는 아젠다를 제시하였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역구도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라고 본다. 영남, 호남, 충청을 각기 대표하는 정당들이 엄존하는 현실속에 일종의 대모험이 시도된 것이다. 물론 지역구도의 극복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니는 의미에 비추어 매우 긍정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현실정치인들에게 그것은 정치생명을 걸어야 하는 모험에 다름이 없는 일이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전국에서 총득표률 1위를 하고도 각 선거구마다 2등을 해서 모두 낙선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구도였다. 적어도 그러한 모험을 감행한 지점까지 그들의 시도는 속마음이 어떠하든 평가를 받을만한 일이었다.

또한 그러한 시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인생을 통하여 설천하고자 했던 지역구도의 극복이라는 가치와 정확히 맥을 같이하고 있다. 노무현의 정치는 지역주의에의 도전으로 함축될 정도로 스스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지역구도의 극복이었다.

만일 그렇게 탄생한 열린우리당이 지속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의 정치는 확연히 과거와 달라질 것이다. 각 지역마다 특정정당이 무조건 당선되는 일은 없어지고, 항상 정당간의 정책대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정 정당의 지역싹쓸이가 사라지면 대결구도는 자연스럽게 정책적 차별성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책은 접어두고 해당 선거구에 따라서 정당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자연히 공천장사같은 부정부패도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탄핵등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나 열린우리당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화려한 출발을 기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지역주의의 망령이 서서히 사라질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가슴부푼 경험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곧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날이 갈수록 정권과 여당의 지지율은 낮아지고 재보선마다 처참한 참패를 거듭하더니 드디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전멸을 하고 말았다. 원인은 처음으로 정책적 차별성에 기반한 지지를 받고도 자신들이 약속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데없는 실용주의와 지역주의 정당들과의 상생론등으로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전략도 없는 무기력 정당이 되고 말았다.

그러자 여당의 의원들은 곧장 과거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지켜주던 지역주의적 지지가 오히려 그리워진다. 그것을 추구해서라도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고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고 싶어진 것이다. 합당론, 통합론 등이 등장한 배경이자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은 평생의 목표인 지역구도의 극복이 절실하고, 이미 현직대통령이기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구차하게 구상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여당의 정치인들은 앞길이 막막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지금의 대통령과 두 전직 당의장의 대립은 바로 여기에서 연원하고 있다.

타협점과 해결책을 찾기는 너무도 큰 간극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과 정치사적 의미를 살리고 싶은 염원과 그것이 이제 거추장스러워서 벗어나야할 정치인들간의 갈등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3. 결국 원흉은 지역구도이다.

이렇게 보면 양측의 갈등은 매우 간명하게 하나의 이유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다른 이유들이 개입될 소지는 매우 많지만 핵심은 바로 지역구도를 다시 갈망하고 거기에 편승하고 싶은 세력과 그것은 안된다는 현직대통령의 갈등인 것이다.

또 다시 내려지는 결론은 지금의 이러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구도를 극복하거나 최소한 희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정치를 다시 보지 않을 방법은 지역구도를 혁파하는 일이다.

그런데 결국 열린우리당은 과반수의 의석을 가지고도 그것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시적으로 영남과 호남에서 당선자를 몇명 냈다고 해결될 지역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했어야 한다.

첫째, 정책적 차별성을 분명히 견지했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과도 확연히 다른 정책적 지향을 보이고 정책대결을 펼쳤어야 한다. 그것이 반드시 진보적이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의 확대가 아니더라도 지역주의 정당과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지역주의 정당들에 끌려다니기 바빴고, 지역주의 정당에 기웃거리거나 탈당해서 그들에게 투항한 인사들까지 있었다.

둘째, 선거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추진했어야 한다. 물론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을 설득하고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은 지난한 과제이긴하다. 그러나, 그것에 성공하지 못한 열린우리당의 정치인들은 결국 정치생명이 끝나거나 지역주의 정당에 투항하는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국민을 설득하여 정치권을 압박하거나 국회의원의 숫자를 두배로 늘려서 현역의원들의 설자리를 확보하더라도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했어야한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정당들이 정책의 대결을 펼치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정당정치의 시작점이다. 그 후부터 비로서 민주공화국의 정치는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것을 시도조차 못한 것은 가장 큰 열린우리당의 패착이다.

지역구도를 극복하지 못하는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은 계속 반복되는 후전적 정치행태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현실정치인이 지역구도에 도전하여 성공한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는 누구도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영호남의 대결구도를 만들고 부추겨서 그것에 안주하며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구도가 만들어주는 짭짤한 공천장사나 이권개입등의 기회를 달콤하게 향유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토양을 인식하고 적응하려는 정치인들을 칭찬할 수는 없는 노릇이나 그들의 계산방식은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방향성을 강조하는 대통령을 현실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할 여지도 매우 좁다. 그렇다면 결국 각기 제갈길로 가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을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