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 강남에는 855억짜리 동사무소 짓고, 결식아동 급식예산 543억 깎는 나라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인해 곳곳에서 민생, 복지,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결식하는 아동·학생들에 대한 급식 지원 예산이 깎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543억6천만원의 아동-학생급식 지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 교육청의 관련 예산도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강남구 도곡동에서는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855억원을 쓴다고 합니다. 이런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굶은 아이들 급식 지원 예산을 깎는 비정하고 부도덕한 정권의 행태, 이러고도 '친서민 정부'라고 할 수 있나요?

이에 민주당의 안민석 김춘진 의원, 민주노동당의 곽정숙, 권영길 의원과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참여연대는 아동·학생 급식지원 예산이 삭감된 실태를 고발하고, 급식 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3일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겨울 방학 25만명 넘는 아이들 굶을 판

우선 지금까지 확인된 아동, 학생 급식 지원 예산삭감 실태는 이렇습니다.

1. 2009년 541억이던 결식아동급식 지원금(보건복지부 소관)이 20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방학 동안 급식을 지원받던 결식아동 25만명이 다시 굶게 생겼습니다. 최근 최악의 경제위기-민생위기 여파로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아이들이 최고 10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충격적입니다.

2. 지자체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방학 중에 굶게 될 4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본예산으로 16만 명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421억원)을 편성했고, 또 2009년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9만 명 아이들에게 급식지원 예산(11억원, 예비비 등 109억원)을 편성해서 2009년 25만명에게(사실 전체 결식아동 40만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급식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3. 보건복지가족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이양된 사업이기에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2009년 굶고 있는 25만 명 아동들의 상황을 반영해 국비로 예산을 편성한 전례가 있는 만큼,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급식지원 예산만큼은 어느 지역에 살 건 차별 없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당장 이번 겨울방학 때 25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4. 교과부의 학교교육 내실화부문에 '학생건강 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이란 사업 예산이 2009년에는 3억1700만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6천만원으로 무려 2억5700만원이나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다양한 건강행태 조사를 통한 건강목표 설정 및 학교 환경 실태조사-연구, 급식환경 개선 활동을 통한 학생 건강유지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백년지대계 교육 예산 깎는 것부터가 비정상

사실, 교육 예산을 깎는 것부터가 아주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2010년 예산안을 보면, 나라의 근간이 되는 문제이자, 민생문제의 핵심 사안인 교육 관련 예산이 추경 39조2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37조8000억원만 배정됐습니다. 2009년 본예산(38조3000억원)에 대비해서도 1.2%나 삭감된 금액입니다. 당연히 각 지방 교육 예산도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깎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무료급식 신청 학생 등에 대한 급식 지원 비율을 '무료급식 대상 학생 규모의 10%'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엄격히 유지된다면 내년 무료급식 대상에서 빠질 학생은 4556명이나 된다는 분석(권영길 의원실)도 발표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러한 엄격한 지침을 유지하고, 무상급식 지원에 인색한 것은 정책상의 의지 부족도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부족한 교육 예산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한편,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중앙 정부의 교육 재정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육청 지방채가 지난해에 비해 올 들어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16개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2725억 원이었으나 1년 만인 2009년에는 교육청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2조1316억 원으로 782%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날 것이 불 보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일선 시 교육청에는 교육예산을 절감한다는 미명하에 무상급식, 학교복지-시설환경 예산을 마구 깎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학교급식네트워크'의 자료를 보면, 급식비 미납학생은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 새 열 배 가까이 늘어났고,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로 지금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주어진 예산에 끼워 맞추다 보니 무상급식 대상 학생을 오히려 줄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 남부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 학생을 200명 줄인 바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로 혈세 낭비하고, 굶는 아이들 급식 지원 예산을 깎는 비정하고 부도덕한 MB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이른바 부자감세액은 90조가 넘고, 4대강 죽이기로도 최소 22조가 넘게 쓰는 나라에서, 굶는 아이들 급식 지원 예산을 깎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은 31조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요재정은 현행 급식경비 중 '보호자부담분'에 해당되는 금액일 것입니다. 현재의 유상급식체계는 헌법의 무상교육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7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보호자부담분 급식비용은 초등학교가 1조 1596억원, 중학교가 7527억원입니다. 이는 학생 수 1인당 초등학생이 약 30만3000원, 중학생이 36만5000원을 부담한 금액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한 2조원이면 초중학교 학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2천억원 정도를 저소득층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실제로는 1조 8천억원 정도만 증액하면 됩니다

이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현 정권이 칭송해 마지않는 핀란드 역시 급식비를 내지 않고 아이들이 모두 평등하게 교육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당장 1조 8천억원을 증액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굶는 아이들은,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아이들은, 교실에서 급식비때문에 눈치보고, 차별받고, 상처받는 아이들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