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경제·사회 더 악화”

“내가 4년 반 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노무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던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22일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자괴감을 토로했다. 지난 정권 탓으로 지적해온 경제·사회 문제가 이명박 정권 들어 개선은커녕 악화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과거 작성한 ‘참여정부 2년 평가 시리즈’(2005년), ‘좌파정권 10년간 失政 사례’(2008년) 등에 담긴 통계 항목에 최근 조사치를 보충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가계와 정부의 살림이 훨씬 나빠졌다. 가계부채는 2003년 말 448조원에서 지난 6월 말 698조원으로 55.8%나 폭증했다. 국가 직접채무는 2002년 134조원에서 지난해 말 308조원으로 2배 이상, 사실상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925조원에서 1439조원으로 1.5배 이상 각각 폭증했다. 재정지출은 2004년 197조원 규모에서 올해 284조원으로 44% 늘어났다.

정부행정위원회는 2002년 35개에서 지난 8월 현재 42개로, 정부자문위원회는 2002년 329개에서 지난 8월 현재 419개로 각각 늘어났다. 청년실업률은 2005년 4.8%에서 올해 3·4분기 8.1%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에게 “10년의 좌파정권은 ‘부채 공화국, 위원회 공화국, 청년실업 공화국, 민생파탄 공화국,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러한 분야에서 상황이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전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고 한탄했다.